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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비규제지역(전주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후 세율 적용 문의1. 인적사항 및 현황•거주지: 전라북도 전주시•보유 주택 수: 총 2채 (A아파트, B아파트)•주택 소재지: - A, b 아파트: 전주시 (비규제지역)•보유기간- A아파트 12년 보유 및 4년거주, B아파트 9년 보유 및 거주 7년 거주중2. 질문 상세 내용안녕하세요. 현재 전주시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 사항이 궁금하여 질의합니다.1. 중과 유예 종료 후 세율 적용: 2026년 5월 10일 이후 전주시에 소재한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전주시가 비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아님)이라면 다주택자 중과세율(기본세율+20%p)이 아닌 **일반세율(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까?2.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중과 유예 종료 후 비규제지역 다주택자로서 주택 매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3. 중과세 적용 기준: 양도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소재지의 **'매도 시점 규제지역 여부'**가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부당,위법한 업무 지시인가 궁금합니다A사는 B사의 자회사입니다B사는 건물관리를 위탁받고A사에게 보안,미화,시설,주차등의 용역을 체결하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저는 A사에서 주차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이런 관계에서 B사 소속의 관리소장이 주차팀원인 저에게 매일(주5일) 회의에 참석시키고 직접 업무지시를 하는것이 적법한 행위인지 알고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이 받고 있는 월세 채권추심이 가능한가요?전 부산에서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5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지급명령까지 확정된 상태입니다.해당 주택은 선순위 은행 근저당이 있어 경매 시 저에게는 약 1,700만 원 정도만 배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저와 계약한 임대인은 임대사업자 A 단독이며, 현재 1~4층 상가(프랜차이즈 고깃집, 헬스장, 치과)와 오피스텔 다수에서 월세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건물 전체에 46억8천만 원 은행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부동산 경매보다는 월세 채권 추심을 우선 고려하고 있습니다.현재 확인된 상가 전부와 오피스텔 10개 호실 임차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이렇게 하면 제3채무자들의 월세를 제가 받을수있다는데이 방식이 실무에서 가능한것인지 변호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비규제지역(전주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후 세율 적용 문의1. 인적사항 및 현황•거주지: 전라북도 전주시•보유 주택 수: 총 2채 (A아파트, B아파트)•주택 소재지: - A, b 아파트: 전주시 (비규제지역)•보유기간- A아파트 12년 보유 및 4년거주, B아파트 9년 보유 및 거주 7년 거주중2. 질문 상세 내용안녕하세요. 현재 전주시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 사항이 궁금하여 질의합니다.1. 중과 유예 종료 후 세율 적용: 2026년 5월 10일 이후 전주시에 소재한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전주시가 비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아님)이라면 다주택자 중과세율(기본세율+20%p)이 아닌 **일반세율(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까?2.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중과 유예 종료 후 비규제지역 다주택자로서 주택 매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3. 중과세 적용 기준: 양도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소재지의 **'매도 시점 규제지역 여부'**가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경제정책경제Q. 쇼핑몰에서 상품이 상단에 오는 이유가 궁금하네요네이버쇼핑,쿠팡,지마켓, 옥션등에서 신발을 검색하면 위에 뜨는 상품들이 있잖아요. A회사 제품이 제일위에 뜨는 이유는 A회사가 저쇼핑몰한테 가장 많이 계약금? 같은거를 많이 줘서인가요? 아니라면 쇼핑몰은 계약금? 을 많이 준 회사순서대로 상위노출시키는 정책을 펼치면 위법인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조특법 99의 4 적용여부 문의드립니다.서울에 있는 주택을 86년에 취득했습니다.그리고 지방 시골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2023년.11.에 취득을 했습니다.해당 지방에 있는 주택은면지역에 있고, 공동주택가격이 84,200,000 이며 계획관리지역에 있습니다.다만 해당 A라는 사람(별도세대원)에게 2024년 지분 50%를 증여를 해주었고2026. 1월에 지분 50%를 다시 증여를 받있습니다.그렇다면 만약 서울에 있는 주택을 처분을 하고 2023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 보유 2026.11.까지 계속 보유를 한다면 서울에 있는 주택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특법 99의 4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실손의료보험금에 대한 질문입니다.A본인의 연말정산이면 본인만 연말정산을 진행하고있습니다. 위 사진자 같은 경우 본인 의료비에실손의료보험금을 차감하는게 맞지 않나요?전부 A라고 되있는데도, 확인을 해야할 사항일까요?
- 대출경제Q. 개인 간 금전대여 시 계약자와 송금 계좌 명의가 달라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A가 B에게 급하게 갚아야 할 채무가 있어, A가 저(본인)에게 돈을 빌려가기로 했습니다.원래는 A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차용증)를 작성하고, A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법적 효력을 갖추려 했습니다.그런데 현재 A가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내 계좌 대신 아버지 명의 계좌로 송금해주면, 아버지가 B에게 대신 송금하겠다” 는 제안을 받았습니다.이 상황에서 계약 당사자(A)와 실제 송금 계좌 명의(A의 아버지)가 다를 경우에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현재 고려 중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A 명의 계좌로 송금 2. A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A 아버지 명의 계좌로 송금 3. A 아버지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A 아버지 명의 계좌로 송금이 중 어떤 방법이 가장 법적으로 안전한지,또한 **2번 방식(계약자와 계좌 명의가 다른 경우)**도 채권 회수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참고로 3번 방식은 개인적으로 꺼려지는 상황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동일한 대표자, 다른 사업자안녕하세요.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5년 전 쯤에 "A대표자의 B사업장"에서 일을 한 후 (180일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Q. 그리고 이번에 (다른 수급요건은 모두 충족한다고 했을 때)"A대표자의 C사업장"에서 일을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예전에 언뜻 실업급여를 받았던 직장에서는 또 받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암표 판매글 신고 처벌 가능성 유무 (실제 암표 판매X)제가 인터넷 중고마켓에 어떤 콘서트 티켓을 15000원 정도 플미를 붙여 판다고 글을 올렸는데다른 분들은 3만원, 5만원 정도 플미를 붙이더라고요 저는 그정도는 생각이 없어서 조금만 플미를 붙였는데그래서 어떤 두 분 (A,B)가 거래 문자가 왔는데A는 5천원 깎아서 거래한다고(플미 1만원 붙인 정도) 해서 제가 먼저 좌석번호를 알려 드렸는데 잠시만요 하고 연락이 없어서 다른 사겠다는 분(B)가 나타나서 그분께 거래 하기로 하고 A분한테는 이 사실 그대로 연락이 없으셔서 다른 분께 팔게 되었다 라고 했어요그런데 이제 이게 암표라는걸 인지하게 되었고 B분께 20퍼 금액만큼 선입금 하고(노쇼 방지) 나머지 금액(80퍼)는 현장에서 받겠다. 알아보니 이게 암표라 암표 파는 행위는 안 하고 싶어 정가 양도 하겠다 라고 했고 그렇게 거래 하기로 성사되었어요그런데 처음 A분은 제 좌석번호도 알고 플미 붙여 암표로 판 걸로 알고 있을거 아니예요 제가 말을 안 했으니궁금한 점은 1. 문체부에 신고 할 수 있는 곳이 있던데 제 좌석번호 등을 알고 있으니 신고 했을때 암표 거래를 안 했는데도 제가 처벌 받을 수가 있나요? 2. 조사 같은거 한다면 빨간줄 그이는거 아닌가요?ㅠㅠ3. 정가 양도는 가능한 거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