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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왼쪽 귓뒤쪽이 송곳 찌르듯이 아파요.안먹어요. 40대이고요.
- 내과의료상담Q. 수족냉증이 너무 심한데 해결할 수 있나요먹으면 괜찮아져서 철분 부족 때문인 것 같아요생활습관운동은 하루에 40분 정도 달리기~빠른 걷기 합니다밥은 2끼 정도 먹고 고기 많이 먹고요 기립성 저혈압 심할 때만 철분제 먹습니다 수면시간 불규칙합니다단 거 자주 먹고 짠 거는 잘 안 먹습니다기름진 거나 매운 거 먹으면 위가 따가워서 잘 안 먹습니다뜨거운 거 안 먹습니다카페인 섭취 안 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퇴사 후 사후 납부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청구의 적법성 관련 자문 요청안녕하세요, 아래 사안에 관하여 법률적 검토 및 자문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1. 사실관계1) 저는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주 5일, 주 40시간의 정해진 근무시간에 따라 출퇴근하였고, 업무 전반에 관하여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하였습니다. 계약서의 형식이나 세무 처리 방식과 무관하게, 실제 근무 형태는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강사 등 프리랜서 형태 아니었으며, 일반 사무직)2) 근무 기간 동안 회사는 저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으며, 4대보험 미가입 사실이나 그에 따른 법적 의미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하거나 설명한 바도 없습니다. 저는 4대보험 미가입을 요청하거나 이에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3) 또한 급여 지급 시 4대보험료나 근로소득세 등이 원천공제된 적이 없고, 4대보험 가입 여부나 보험료 부담과 관련하여 회사와 별도의 합의를 한 사실도 없습니다.4) 이후 퇴사한 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근무 기간 동안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처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3.3% 기타소득으로 공제됨)5) 이에 따라 저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회사 측에서 근무 기간에 대한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를 사후적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6) 위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가 이루어진 이후, 회사는 근무 기간 전체에 대하여 4대보험을 사후적으로 소급 가입·납부하였습니다.7) 그리고 그 사후 납부 과정에서 발생한 4대보험 중 근로자 부담분을 저에게 별도로 청구하였습니다. 다만, 퇴사 이후 해당 근로자 부담분을 정산하기로 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2. 법적 쟁점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고 판단됩니다.- 근무 당시 4대보험 미가입이 근로자의 요청 또는 동의에 따른 것이 아닌 경우- 사업주가 근로관계 종료 이후 사후적으로 4대보험을 소급 가입·납부하면서- 그에 따른 근로자 부담분을 퇴사한 근로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관련 판례로는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2나65094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나38958 판결 등에서- 사업주가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사후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근로자가 4대보험 미가입에 동의하거나 이를 요청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퇴사한 근로자에게 근로자 부담분을 별도로 청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취지의 판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3. 자문 요청 사항위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1) 회사가 퇴사 이후 사후 납부한 4대보험 중 근로자 부담분을 저에게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2) 위와 같은 청구에 대해 근로자가 지급을 거절할 법적 근거가 충분한지3) 향후 회사가 민사상 청구(부당이득 반환 등)를 제기할 경우의 대응 방식에 대하여 자문을 부탁드립니다.사실관계 보완이나 추가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말씀 주시면 제공드리겠습니다.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회신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혈압약 40미리 복용중 동광미녹시딜정 5mg 같이 먹을수있을까요.지금 혈압약 40미리 복용중인데동광미녹시딜정 5mg 같이 먹을수있을까요.알려주세요 . . . . . . . . . . . . . . . .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20대 알바만 하고 있어요 ~~~~~2살 터울일 오빠와 여동생이 있습니다둘다 성년 20대 중반입니다딸램은 대학교 중퇴하고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딸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니 용돈은 주지않고 있습니다알바이지만 거의 주 40시간 근무를 하여월급도 꽤 받는거는 같아요 월급을 받아도 다사용하는듯합니다옷도마니사고 밥도 사먹어야하구 다행히 성형같은거는 안하더라구요요즘 지또래애들은 성형비로 지출을 많이 한다고 적금하라고는 했지만 적금도 안하는거 같아요.큰아들은 군대갔다오고 편입결과기다리는 중입니다.큰아들은 재수도 했고 3학년1학기 다닌후편입을 선택했습니다큰아들이 여동생이 한심했는지 저렇게 알바만하면서 나중에 어캐 살련지 몰겟다며걱정을 하는듯합니다.차라리 나이좀있는 능력있는 사람이랑 결혼하는게 나은 방법일수도 있겠다이런 이야기를 했는데현실적인 조언이기는하나 엄마로써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구요 현재의 판매업이 단순한업무라고 큰아들은 생각할수는 있지만저는 절대로 그렇다고 생각은 안하는데지식이 많으면 좋지만 요즘 시대에 가장어려운부분이 사람을 상대하는업이라고 생각합니다딸램은 고딩때부터 알바를 했으며사람상대는 그나이에 비해 잘합니다.사회의 경험도 여동생이 더 많습니다.큰아들은 알바경력이 많지는 않구오줄곤 용돈받으면서 학생신분이구요.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오빠와 여동생이지만 요즘 남자아이들이 생각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몇주택에 속하나요? 등등등????속하나요?저는 농촌지역에 주택 1채 몇천안됨, 군단위 아파트1채3억미만,지자체 임대사업등록해둔 7천만원 이하의 오피스텔 1채(40제곱미터이하), 그냥 가지고있는 오피스텔 2채(40제곱미터이하, 7천만원이하)보유3.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한 오피스텔만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려하는데 위에 조건을 보시고 5월 분리과세 시 새액이 달라지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민간주택임대사업자 자자체등록 및 세무소 등록오피스텔 1개 40제곱미터이하 지자체에만 등록하여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카톡으로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라며 전년도 수입액(매출액)홈택스로 신고하라고하는데요 지자체에만 등록되어도 필요경비60%와 400만원 공제되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1차선 회전교차로 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났습니다.20키로 구간에서 저희는 30~40정도의 속도를 냈고깜빡이 미 점등…흰색 차주분께서는 내리자마자 못봤다고 미안하다고 하셨구요.그 날 제가 충격이 가해진 우측 뒷자리에 타고 있어머리가 아파 병원에 바로 입원 하였습니다.(아이도 같이 입원 차량에는 남편 저 아이 3명 탑승중이였고 남편은 회사 일 때문에 하루 뒤 입원)월요일에 입원하여 토요일 총6일 입원하고 퇴원 후통원치료 받을 예정입니다.그런데 상대방 측에서는 저희가 과속을 했다며7:3주장하네요.회전 교차로는 1차로만 있었고 흰색 차량은 진입 전 차량정지없이 계속 달려와 저희 차 후미를 충돌 했는데요제 생각으로는 만약 과속했다 치면 차량 전면부나측면을 충돌 했거나 충돌없이 저희 차량이 무사히 통과했으리라 생각합니다.회전 교차로 사고는 100이 잘 안나온다고 들었습니다.저희는 9:1 생각하고 있고 정 안돼면 8:2 받아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머리 충격으로 퇴원 후MRI 찍어보려는데 상관이 없을까요? 입원한 병원에는 따로 기계가 없어서요… 차 구매한지 3년 안돼 었는데 마음이 좋지 않네요 ㅠ이런 사고의 경우 합의금도 대략 얼마정도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Q. 지자체만 민간임대사업자 등록했는데?오피스텔 40제곱미터 1개 지자체만 임대사업자 등록했는데 국세청에서 사업장현황신고 부가가치세면사업자 수입금액을 홈택스로 신고하라고 카톡으로 왜 온거죠? 그럼 저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으로 세무서에 등록도 안했는데 부가가치세면세사업 사압장현황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해도 되나요? 지금이라도 세무서에 부가치세면세사업등록을 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공휴일 및 토요일일요일시간외수당 지급문의공공기관 근로 40시간 기준 사업장인데 지금 성수기로 6일 근무로 8 시간은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주중에 공휴일이 있어서 전원 쉬고 근로자가 원래 쉬었던 요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시간외로 책정해야 되나요?시간외수당 기준을 주40시간이 안되어도 공휴일이나 토요일 근무시 시간외인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