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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매도인은 재개발 입주권이 a지역 b지역으로두개를 가지고 있습니다둘다 투기과열지구 이며 매도인은 a지역 5년 재당첨제한에 걸린상태입니다구청 확인결과 b지역 분양신청전 매도시에 b지역매수인은 입주권이 나올수 있다고 합니다조합에서는 나올수도 있고 안나올수도 있다고 합니다이내용은 매도 매수 부동산 모두 알고있습니다잔금일은 분양신청 전에 하기로 했습니다특약에 추후에 만약 매도인 5년재당첨제한으로 매수인이 현금청산되더라도 매도인 중개인 에게 법적 경제적책임을 묻지 않는 단서를 넣었고, 매수인이 최종적으로결정한다는 문구도 넣었습니다급매물이며 , 매매가 보다 감정가금액이 더 높습니다나중에 매수인이 매도인 부동산에 현금청산으로 문제를 걸수가 있나요?계약서 작성시 변호사님도 계셨습니다
- 부동산경제Q.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해 다시 질문드립니다투기과열지구 다물권자 입주권 특약여부 질문드린 사람입니다 다시 질문드립니다 투기 과열지구 매도자 a지역 b지역 다물건자 입니다계약서를 다시보니 약간 다른부분이 있어서요특약에는 정확히 보니a지역 관리처분이 상태 이고 b지역은 사업시행인가 상태 라고 써져있고매도인 5년재당첨 제한에 걸린상태라고 적혀있으며향후 조합원 분양자격이 제한될수 있다고 고지하고이에대한 모든법적 경제적 위험은 매수인이 인지하고감수하며 매도인 중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라고적혀있습니다 매도인 중개인이 제공한 내용은 참고자료이고매수인이 최종결정한다이렇게 있습니다매도인저 매수인 확인서 따로 작성하였습니다내용은 급매로 파는대신 매도인 다물권자로 인한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혹시라도 현금청산 내용으로 없어서 매수인이 딴지 걸까봐 걱정이여서 다시 질문드립니다매수인도 입주권이 안나오면 당연 현금청산인건 알고 있지만 특약에 없어서요...매도인 중개인이 피해를 볼수 있나요?ㅠ그리고 매도인이 a지역 5년재당첨에 걸려도b지역 분양신청전에 소유권 바뀌면 b지역 매수인이입주권 나오는게 맞나요?(구청에서는 가능하다고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첨본사람들이 비웃는것도 모욕인가요?오픈채팅처럼 게임거래하는방이 있는데요, 저:◇1: ○-> ● 교환하실분 하셨는데◇: ●이거 가지고 있어요~2: 저 ●있는데 시간이 안되서 올려주세요◇: ○->●(를 올림) (A분이 답장없어서 올린거고 B분한테 한게 아님)2: 아니 ○->●를 올려달라했는데 ●->○을 올리네 (이분은 ◇랑 하는줄 아는듯)[여기서 부터 어떤 두 분이 ◇(저)에게 비웃음]A: 띨빵하이ㅋㅋB:웃기는자식이네 ㅋㅋㅋㅋㅋㅋ그뒤로 제가 2님이 아니라 1님한테 올린거라고 얘기하니 A B님도할말없이는지 튀었더군요.
- 민사법률Q. 임금체불 진정 사건에서 상시 5인 사업장 판단, 휴게시간 인정, 합의·형사 대응 전략에 대한 종합 질문저는 작은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최근 근무했던 한국인 직원 2명이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청 에 진정을 넣었습니다.그런데 단순 체불 주장이 아니라, 사업장을 상시 5인 이상 사 업장으로 인정받으려고 다음 증거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과거 불법체류자들에게 임금을 송금한 제 계좌 이체 내역• 불법체류자 연락처• 불법체류자가 실제로 근무한 CCTV 영상저는 2년 전과 약 5개월 전에 불법체류자 고용으로 벌금을 받 은 전력이 있긴 합니다.하지만 현재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지 않고 있고, 이번 임금 체불 건은 그 문제와는 별개인데 직원들이 상시5인 사업장으로 엮으려고 저 자료들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또 직원들은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새벽 1~6시)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휴게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혼자 카운터에 있으면서 손님 응대한 CCTV 캡처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손님 없는 날에는 밤 12시부터 아침까지 휴게실에서 취침해도 제가 눈감아 주면서 허용한 부분입니다.(휴게실은 카운터 바로 옆 작은 공간이고 침대 같은 건 없지만 누워 잘 수는 있습니다.)직원 2명은 각각 4,000만 원 / 6,000만 원 체불액을 주장하 고 있고, 추가로• 직원 A 임금명세서 산정 방식 위반• 직원 B 임금명세서 전체 미교부이 부분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지금 궁금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1. 지금 바로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는 게 맞나요?2. 노동청 단계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게 더 나을까요?3. 검찰 송치가 되면 그때 변호사 선임하는 게 더 전략적인가 요?4. 만약 근로자들과 합의를 안 하고 끝까지 간다면 민사로 가 는 게 나은가요?5. 근로자들이 요구 금액을 한 푼도 양보하지 않는 경우 정말 전액 지급밖에 방법이 없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직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a b 사업자가 두개이고 하는일은 비슷한데 다른업무고 사업장주소지도 달라요a에서 계약직근무중에 계약만기시점에서 b로 재계약하자고할때 거부하면 실급못받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게임 아이디만으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등 법에서 특정성이 인정되나요?만약 A가 게임하는데 그 게임에서 외국인 상대가 먼저 시비걸어서(게임에서 먼저 공격함, 단체 채팅에서 상대가 먼저 모욕함) A도 똑같이 채팅으로 모욕(외국인 상대와 A는 욕설쓰지않고 ez(너 너무 쉽다), noob(너 초보같아 등 상대의 실력을 비하하는 발언함) 하거나 상대가 먼저 공격했는데 상대가 도망쳐서 A가 먼저 단체 채팅에서 모욕하는 말을 쓴 경우 A가 상대 아이디를 말하지않아도 단체채팅에서 그 채팅을 보던 모르는 사람이 누굴 모욕하는지 아는 경우에 특정성이 인정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최종근무지 단기계약일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할까요?A회사 2년 근무 (자발적 퇴사)B회사 5개월 근무 (자발적 퇴사)C회사 5개월 근무 (자발적 퇴사)D회사 2주 계약(단기계약으로 계약만료 퇴사)Q1. 고용보험 홈페이지엔< 이직확인서는 상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 격 판단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되는 사람 >라고 기재가되어있습니다.D회사에서 2주 근로이므로,상용근로자 인가요 일용근로자 인가요 ???Q2. 상용근로자라면 이직확인서 발급이 되나요 ?Q2. 일용근로자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할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근저당 설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일단 저희가 강동구 A아파트에서 22년을 살다 2018년 하남 B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이사는 7월달에서 이사완료했는데요. 이사과정에서 이사 잔금 할돈이 모자라서5월달에 하남B아파트를 근저당 잡고 은행에서 2억을 빌렸고 7년이 지나 올해 2025년 잔금처리고 근저당 말소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말소해지된건 확인은했는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근저당 설정보니빌린금액과 이름나오고 및 에주소 강동구 A아파트로 나오네요.왜그런걸까요. 근저당 단보는 하남 B아파트잡고했는데요.물론 돈은 5월에빌리고 이사는 7월에 완료해서 2달동안 잠시1가구2주택이었는데혹시 잔금처리전 근저당한거라 속으로는 B아파트가 잡힌건데 서류 상으로는 서울 A아파를 잡은건가요?1. 2018년 5월30일 근저당 설정 후 대출 (법무사 대동)2. 2018년 5월30일 그 자리에서 잔금처리 및 소유권이전(법무사대동,전입신고)3.2025년 12월 잔금 처리 후 근저당 해지 및 말소
- 무역경제Q. 송금과 수입업자 각각 사람이 달라도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중국에서 어떠한 물건을 수입하려고 할 때 A라는 사람은 은행 통해서 TT송금을 하고 B가 B명의로 수입을 진행할 수 있나요?
- 치과의료상담Q. 골드 크라운 pt타입의 금 함유량이 50%일수가 있나요?어금니가 금이가서 신경치료를 2번받았고 본을뜨고 씌울재료를 선택하게되었는데인터넷 검색해보니까 골드크라운 종류는 pt,s,a타입이 있고 금 함유량이 각각 70%이상, 55~65%,45~50% 정도로 나와있더라고요.의사선생님하고 상담했을때 함유량마다 가격은 다르지만 제일 비싼게 pt타입이고 금 함유량이 50%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본거랑 달라서 금 함유량이50%면 a타입아니냐고 물어봤는데 인레이는 pt타입이 70~80% 들어갈수있지만 크라운은 아니라고 하면서 a타입이 50%까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군요.금액이 65만원이고 다른곳 a타입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기에 할 생각이긴하나 pt타입이라고 말하는게 걸리네요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