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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316건의 질문
- 폭행·협박법률Q. 지하철에서 어깨빵을 당했습니다. 이런경우도 폭행으로 신고 가능한가요?출근길에 지히철에서 어떤 미친 여자를 만났습니다.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0. 내가 먼저 열차 탑승함.1. 어느역에서 어떤 여자가 승차함2. 내가 전동차에 서있었는데 뒤에서 엄청 세게 밀치면서 들어오더니 나의 왼쪽에 섰음 (사람이 엄청 많아서 여유공간이 없는게 x)3. 얜 뭐지 싶어서 내가 쳐다봄. 상대여자는 유튜브를 보지는 않고 계속 스크롤만 빠르게 내림(휴대폰을 하는척 하는듯한 느낌?)4. 상대여자를 경계하면서 앞으로 한걸음 옮김5. 자리 옮기자마자 또 다시 어깨빵 날리듯이.세게 밀침 (자리에 여유 있었고, 전동차도 급정거하지도 않고 평온했음)6. 미친사람 같아서 아예 다른곳으로 이동함이번에는 그냥 넘어갈건데 또 만나면 신고하고 싶어서요. 이런경우도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한가요?죄명은 폭행으로 잡혀가나요?이런경우에 혐의인정된다면 합의안했을때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 형사법률Q.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계속 받을땐?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서를 처음에 받을땐 수사관이 연락이 와서 민원접수 됐다 하고 무슨 사유인지 알았는데2번째 때는 다른 지역에서 수사관 연락 없이 열람사실 통보서만 날라오고(통보유예기간x)3번째 때도 아무 전화가 없었는데 대뜸 열람사실 통보서가 날라왔습니다. 이것도 또 다른 지역에서요1)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수사관 연락없이 통보서만 받을땐 어떻게 해야하나요?2) 사실 무서워서 열람한 경찰서에 전화를 못하고 있는데 전화를 해야할까요? 제가 잘못한 건 없거든요3) 왜 계속 수사관에게는 아무 연락없고 통보서만 날라올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안녕하세요. 나대지(잡종지) 임대차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ㅠ안녕하세요.저는 현재 나대지(잡종지)를 470평을 임대하여 차고지를 운영하고있습니다.토지만 임대하고 나머지 수도.전기.컨테이너(3x3)는 제 돈으로 설치하였습니다.■ 구청으로부터 차고지,주차장,고물상 등 운영가능한 곳이라는 확인받고 허가서류도 있습니다.■ 사업자(운수.보관업)도 현 나대지 주소로 되어있고 이용고객에게 현금,카드 등으로 결제 받고있습니다.■ 매입/매출/종합소득세 신고하여 매년 세금도 성실히 내고있고요.■ 월세+부가세도 땅주인에게 입금합니다. 세금계산서도 발급받고요.(토지주가 임대사업자있음)[임대차의 타임라인 및 이슈]■ 1차-2년계약 (20년6월~23년6월)- 계약기간 2년중 1년차가 끝나갈때 쯤 땅주인이 월세를 20만원(7.7%) 더 올려 달라고했음.-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고 이제 1년 되었는데....이럴수 있는거냐고 물으니 법적으로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초창기라 불편한 관계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 15만원(5.8%)에 인상드렸습니다.※ 제 임대 토지 옆의 다른토지의 임차인 분들에게 물으니 3년전이나 현재 월세 인상이 없다고합니다.■ 2차-1년계약 (23년6월~24년6월)- 1차 계약기간이 끝나갈 1개월전 쯤 월세를 또 올린다고합니다.- 기존월세에 40만원(16.4%)을 인상해줘야 재계약해준다고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은 1년씩하겠다고합니다.- 그당시 차고지에 차들이 만차 상태이고 재계약을 안하면 차주들에게 환불할 금액이 저에게는 상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임대인의 모든 조건에 동의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ㅠ현재 24년 6월 또 한번의 위기가 왔습니다.- 1년계약만료(6.30일) 한 달도 안남은 6.8일 토지주가 전화 와서 이번에 기존월세에 60만원(19%) 인상한다고함.※ 부동산에서는 주변에 수요가 거의 없다고합니다. 더 싼 지역으로 간다고합니다.저는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잡종지) 토지만 임대된 상황이고 추가로 전기.수도.컨테이너 시설은 토지주 승인으로제 비용으로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차고지에 40대정도의 차량이 주차.보관중입니다.※ 현재 차고지 상황에서는 계약연장은 해야하고 이용중인 고객들에게 더 이상 인상을 요구할수도 없습니다.인상한다면 다른 지역으로 고객들이 빠질것이 분명합니다. ㅠ참고로 제 차고지사업은 매출이 늘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서 일정 고정 수입만이 존재합니다.이유는 차량의 장기 주차.보관이기 때문에 정해진 차량 댓수에 의존합니다. ㅠ[문의사항]1. 한달도 안남은 상태에서 인상통보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지요? 묵시적 연장을 주장해도 될지요?2. 또한, 아무것도 시설도 없는 땅에 이렇게 월세를 제한 폭 없이 매년 올려도 되는것인지요?3. 이 외 제가 할수 있는 방어(?)수단은 없는 걸까요? ㅠㅠ 임대차 갱신권이 적용되는지도요?정말 갑질에 답답하고 호구된 느낌입니다. 뭔가 제가 주장하고 요구할수 있는건 없는 걸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겸업 금지 회사에서의 1인 사업자 등록 아는 방법?현재 사칙으로 겸업금지인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그런데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1. 주말에만 사업관련 일 예정 (평일 근무시간에 지장 x)2. 동종업계 x3. 기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x4. 간이사업자 등록 후 본인이 사장이고, 직원 없이 1인기업으로 할 예정 (4대보험 x)이런 상황인데, 혹시 기존 회사에서 저의 겸업 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국민연금 기준 7월부터 월급 세전 553만원? 이상일시 통보가 간다고 하는거같은데..국민연금 고객센터에 전화해보니 1인 사업자에 4대보험 가입안하면 지역가입자로 들어가서 5월에 종소세 신고만 잘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어서요..1. 위의 상황일때 회사에서 겸업 사실을 알 수 있는지?1-1. 혹시 월급이 이미 세전 553만원 이상이면 알 수 없는지? 딱 그경계에 있어서 애매해서 넘는경우,안넘는경우 둘 다 답변 부탁드려요.2. 사업자 내면 5월에 종소세 신고말고 또 따로 할게있는지?답변 부탁드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장가입자 + 프리랜서 고용보험 중복 가입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A회사 직장가입자 - 연2400B회사 프리랜서 - 연 5000 정도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X / 3.3%떼고 수령)그런데 B회사에서 이번에 프리랜서 고용보험 의무가입으로 인해서원래는 3.3% 뗴던것을 4.3%로 하여 지급한다고 하더라구요.여기서 질문입니다.1) 이미 A회사에서 4대보험을 납부하고 있는데 B회사에 프리랜서로 또 고용보험을 납부하는게 가능한가요?2) 고용보험이 이중가입이으로 인해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이중납부로 낸 금액 일부를 돌려받지는 못하는지요.3) 나중에 퇴사 등으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A회사에 문의해야하나요 B회사에 문의해야하나요?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은?가족4인 + 일당(4대보험 x)3명 + 직원(4대보험 O )2명 입니다. 기준에 부합하나요?또, 일당(4대보험 X)이 부당해고로 신고를 했습니다. 과정은 한창 장사가 안되고 마이너스여서 우리가 장사도 안되고 돌아가면서 쉬고있다 쉬고있으면 연락주겠다 그래서 알겠다 하고 시간이 지났는데 느작없이 퇴직금을 달라는둥 주휴수당을 달라는둥 전화로 압빅을 해왔습니다. 물론 1년도 안된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와서 일하시라 했더니 그건 또 아닌거같다고하면서 안나온다고했습니다. 그어고 시간이 지나서 부당해고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게 맞는건가요?나와서 일하라고해도 안하면서?
- 산부인과의료상담Q. 여자친구와 관계 임신 질문입니다이상X3일차: 콘돔 착용 후 관계 별다른 문제 없었고 콘돔도 이상 없었습니다4일차: 콘돔 착용 없이 관계(손으로 귀두 쪽을 두 세번 문지른 후 3~4회 삽입, 또 빼고 문지르고 3~4회 삽입 반복 사정감이 조금 왔을때 빼고 바닥에 사정(질에 들어간거 같진 않았습니다)5일차: 콘돔 착용 없이 1분간 삽입 사정X 그 이후 관계X이렇게 했거든요 진짜 정확히 이렇게 했는데 이 과정에서 임신 가능성이 높나요 비가임기였습니다 생리 4일동안 안하니 불안하네요..저번달에도 물론 예정일에서 조금 지나고 하긴 했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ㅜㅜ
- 부동산경제Q. 결혼 전부터 같이 돈을 모으다가 아파트 매매를 하려합니다만..이러한 경우 세금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요.?이해하기 쉽게 사정을 간략하게 얘기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저(본인)으로 하겠습니다.1. 연애때부터 같이 돈을 모음 작년 말 결혼했음.2. 현재 중기청으로 전세 거주중(아직 혼인신고x)3. 이번에 아파트 매매를 할 예정(가계약을 해버렸음)4. 본인 명의로 진행하려 했으나 중기청으로 인하여 주담대 불가(주담대 가능하려면 중기청 상환 후 가능)5. 전세자가 안구해짐,. 본인이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6. 와이프 이름으로 주담대를 받고 우선 적으로 매매 예정 7. 여기서 와이프 이름으로 매매시 (취득세 내야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생애최초로 200만원 세금감면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앎.(나머지 금액 지불예정)8. 10월초 전세금 상환가능하여 상환 후 공동명의로 진행할 예정임9. 추후에 공동명의 진행시 본인도 취득세를 내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와이프도 또 내야하는지,.?10. 혹 양도세나 증여,.? 그러한 세금에 대한 문제가 있을지,.11. 세금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요소들이 있는지궁금합니다. 말이 짧아 죄송합니다 ㅠ 간략하게 요점만 알려드리고 싶었지만 그래도 좀 이상하긴 하네요,. 전문가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정산시 무급병가 사용후 평균임금 이게 맞나요?아무리 보고 또 봐도 이상하네요.9월 퇴사자의 퇴직금을 지급할려고 하는데 우선 계산식은 이렇습니다.7월 2,850,120원8월 2,576,112원9월 0원급여는 이렇게 되었고 출근일수는7월 26일 , 8월 20일 , 9월 0일입니다.총 92일중 46일 출근하였습니다.3개월 임금 / 출근일수 = 5,426,232원 / 46을 하면평균임금 117,961.56이 나옵니다.근대 정상출근을하였을시 계산하면월급여 3,393,000원 x 3개월 = 10,178,000원 / 92 = 110,641.30이 나옵니다맞게 계산한건가요...
- 재산범죄법률Q. 중고 물품 하자및 고장환불거부 민사,형사 소송되나요?부분인 카메라를 인물사진 x3했을 때 좌측 상단 카메라 멍이 있었음.5. 2023년12월4일 10시 41분 경시경 판매자에게 환불요청 했으나 제가 고의로 그랬을거라며 증거를 보여주면 환불 해준다고 함. 6. 2023년 12월4일 1시27분 애플 고객센터 문의 해보니 카메라의 멍은 파손으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노후로 인한 카메라 균으로 보여지고 판매자측 과실이 커보인다고 말함. 7. 다시 증거를 가지고 판매자에게 환불 요청 하였으나 부분 환불만 되고 전체환불 거부 및 형사 민사 소송 하라고 말한 후 연락을 하지 않기를 원함.8. 당일 3시경 경찰서 진정서 제출.4시30분경 판매자에게 연락이 환불해줄테니 대신 택배 먼저 보내고, 택배비는 피해자이 지불하며,형사소송을 먼저 취소하라고 함.이 조건이 만족 안될 시 돈을 임금하지 않겠다고 함.9. 결국 형사 소송은 담당자가 정해지지 않아 지금 당장은 어려우니 정해지면 바로 취소 할 것이고, 나머지 조건은 이행할테니 합의 보자고 했으나 형사 취소가 먼저 되지 않았다며, 또 환불 거부.결론 : 형사는 이미 진행 중인데 합의 한다면 전체 환불 금액을 판매자에게 돈 먼저 입금 받고 싶습니다.만약 또 판매자가 거부시 합의 안보고 민사 형사 소송 하려하는데 이길 가능성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