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가끔유머감각있는갓김치산별노조 하위지부 예산 승인 부결에 따른 조합비 집행여부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 산별노동조합 하위조직인 지부입니다. 지부는 독립적인 규약이 없는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입니다. 저는 지부의 운영위원입니다. 노동조합이 아니다보니 노동관련법률의 보호를 받기 힘들고 조합규약이나 상급단체의 유권해석에 의존할수밖에 없습니다.현재 지부는 의결기관은 지부조합원회, 지부운영위원회, 지부상무집행위원회로 나뉘어있으며지부운영위원회 기능중 지부의 예산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할수있는 권한이 조합규약에 명시되어있습니다.집행부의 자료 준비 미흡 및 항목 및 회계관련된 금액부분이 오류가있었고 복합적인 이유에서 최근 2년간 연속 예산승인이 부결되었고 이로인해 집행부가 이제는 지부조합비 자금집행이 어렵다면서 조합원들에게 불편을 유발하고 운영위원들의 예산승인이 부결되어 운영위원들이 문제다 라는 공지를 조합원들에게 공유하게되었습니다.이로인해 지부조합원들이 불편이 생겨 운영위원들이 잘못했다는 편견이 생겨서 대응하기 위해 조합규약을 확인하였고 조합규약 제88조에는 "운영위원회로부터 차기 회계연도예산승인을 못받을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수있다."라고 명시되어있는것을 확인하였고 본조에도 2년연속 회계연도 예산승인을 못받을 경우 지부조합비 자금집행을 못한다라는 별도 규정이 있는가에대한 질의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합규약에는 88조 외에는 별도의 지부 회계관련 규정이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본조의 상급단체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의 조직부국장하고도의 통화에서 연맹에서도 2년 연속 회계연도예산승인을 못받을경우에도 조합비 집행을 하지못한다는 회계규정이 없다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운영위원들은 회계연도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권한만 있을뿐 조합비 집행의 권한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만큼 지부운영에 최대한 노력을 해야할 의무가 있음으로 이해하고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54조, 지방자치법 제146조, 지방재정법 제46조의 법 취지는 준예산으로 예산을 승인하지 못하더라도 국가나 단체의 기본적인 운영에는 문제가 없도록 보장하기위한 취지라고 이해하고있습니다.이러한 내용을 종합해서 질문을 드리면 집행부는 전년도에 준하는 예산을 기준으로 지부조합비 집행을 할수있는것으로 판단되며 2년연속 예산승인을 못받을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는 기준을 마지막 승인을 받은 3년전 예산에 준하는 기준으로 정하고 집행부에서는 지부운영을 할수있는 자금집행을 하면 되는것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집행부가 자금집행을 못한다면서 지부운영을 정지하거나 한다면 집행부의 의무를 저버리고 부작위 행위로 봐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은근히관대한프리지아직장 가입자 건강 보험 자격 상실 관련 질문 드립니다.올해 2월 들어간 알바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곳이라 건강보험도 직장가입자로 들어갔었는데요.2월 31일 자격이 상실되었고 3월 1일부터는 지역세대주로 변경되었더라구요. 아직까지 근무 중 인데 원래 퇴사해야 자격이 상실 되는거 아닌가요?뭔가 이상해서 여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멋쟁이토마토마토국민취업제도 병가 치과도 될까요??예약 시간을 바꾸기 어려워서 병가를 내고 가고싶은데 치과 스케일링 충치치료 등 간단 진료도 확인서 가져가면 병가로 처리해줄까요? 간단한건 안해준단 얘기도 있어서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엉뚱한다슬기63직장내 괴롭힘 보호위반에 대한 진정제기를 한경우12월 말에 진정을 하고 1월에 조사를 받았어요그런데 아직도 회사 관계자가 조사를 안했네요임금체불도 같이 조사중인데요.. 조사연기만 2회 신청을 했어요이런경우 교체를 하는게 맞을가요 신뢰가 확 떨어지고 있어요. 조사 당일에도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 서류에 손도장을 찍으라고 해서저하고 언성이 높아지는 마찰이 있었거든요임금체불에 대해서 저한테 불리한 쪽으로 결정을 내리면 제가 다시 진정제기, 행정심판을 해야해서그냥 지금 교체를 하는게 맞는건지 고민이 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진짜로따스한두루치기모델 에이전시에서 모델들의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해줄 필요는 없는건가요?모델 에이전시이고 모델 전원 3.3% 프리랜서로 인건비 신고 중인데 확인해보니 단기예술인 고용보험 가입하신 모델분들이 있으시더라구요 (단기예술인 고용보험 쪽 관리번호는 다르고 여기는 업종이 광고 및 영상 제작으로 되어있는 듯 합니다)그런데 공단에 문의하니... 모델의 경우 지상파에 송출되는 광고에 모델 사용 후 광고업체 측에서 모델 사용료 지급하는 경우에 광고업체 쪽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해줘야 하는건 맞는데 에이전시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고 답변 받았는데....그럼 저희는 모델 에이전시니까 저희 쪽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해주는게 의무는 아닌건가요?광고나 영상 제작도 어쩌다 1년에 한번 있다고 전달 받아서 실질적인 주 업종은 모델 에이전시가 맞거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하와와요즘 자기소개서 쓸때, 학교 출신년도를 안쓰나요?옛날에는 자기소개를 쓸때 의무적으로 학교 년도를 썼었는데, 요즘에는 자기소개를 쓸때 한교 입학이랑 졸업한 년도를 안써도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HR백종원크몽에서 프리랜서 활동을 하면서 수익을 얻으면 5월에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크몽에서 프리랜서 활동을 하면서 수익을 얻으면 5월에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별도 정규직이나 계약직으로 일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영원히격려하는은행나무부업으로는 뭐가 좋을까요 추천 부탁드려요혹시 부업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보면 다 광고에 몇백씩 들어가는 부업들이 많던데경제적으론 몇백씩 들어가는 부업은 못합니다그래서 다들 부업을 하신다면 어떤부업들을하시는지 궁금해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레이시아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심리안정프로그램 신청하였는데요. 이에대한 질문안녕하세요.제가 현재 한 대형마트 매장에서 일하다가 폐점으로 인한 권고사직 이후 실업급여 신청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실업급여 구직외 활동을 1회 인정받으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심리안정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날짜는 4월 13일, 4월 15일 이렇게 2회기 잡아주셨습니다.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심리안정프로그램 담당자에게 문의를 같이 할 예정이지만제가 4월 15일이 실업급여 활동을 제출해야하는 제출일입니다.근데 1회 인정 기준이 13,15일 2회기를 모두 참여해야 1회로 인정이 되는건지 아니면 13일 우선적으로 참여만 해도 1회 인정이 충족이 되는건지1회 인정의 요건이 헷갈려서 아시는 분이 계시면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약간참견하는비버편의점 두 곳에서 알바할 수 있을까요?지금 편의점 한 곳에서 아르바이트 중인데 하나 더 늘리려고 합니다. 지금 다니는 곳은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있는데 다른 한 곳을 더 추가로 다닐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