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놀라운원앙100산재처리 중인 사업주 입니다.비급여 같은경우는 근로자말고 사업주인 제가 다 부담하는건가요?상황이 어머니가 일을 하고있던일을 근로자가 하겠다고 하였고 사고가 났습니다.비급여 항목을 제가 부담해야하는걸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놀라운원앙100직원 산재처리를 했는데 산재보험처리 전 까지 병원비를 사업주가 부담하나요?직원이 일하다가 하지말아야하는 행동에 사고가나 산재처리중에있습니다.근데 입원 후 퇴원인데 병원비를 사업주가ㅜ부담을 해야하나요?산재처리되면 나오는거로 알고있습니다.1. 사업주가 병원비를 부담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2. 근로자가 잘못한 일이지만 산재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래도 다 사업주가 부담하고 산재처리가 되면 근로자가 그 병원비도 그냥 다 가져가는건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청초한물수리94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및 도급인의 의미산업안전보건법 정의에서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라고 되어있는데, 만약 사업장 내 천장 선풍기를 설치하려고 업체를 불러 설치하는 경우같이 일회성인 경우도 도급에 해당하여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날렵한아나콘다272손목 수술예정으로 인한 산재신청여부 ( 내용 길어요 )안녕하세요 간략히 적어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조선업에 1년 7개월 취부/탑재 쪽으로 재직했습니다22.08~24.04근무내용은 주로 블럭반출 업무 , 탑재 겸행했습니다( 지주브라켓 , 파이프 , 러그 등 최소 10kg 많게는 30kg 이상 )중량물들 허리위까지 들어올리고 취부크레인 불가능시 손으로 들고 이동근무도중 사고 3건- 홀커버 미설치로 인한 개구부 낙하 (23.3)( 갈비뼈 4개골절 , 진단5주 , 3주공상 후 출근 )- 지게차 운전수와의 소통미흡으로 손가락 끼임 (23.9)지게차 운전수 당시 운전자격 X( 당시 골절은 없고 손이 꽤 찢어짐 , 2주공상 )- 피스 터짐으로 인한 맞음사고 (24.3)사측에서 고용노동부 보고시 골절부분 생략( 코뼈 미세골절 및 인중과 코 사이 찢어짐 5방 꿰맴 , 3주공상 )퇴사하기 전 마지막 근무날(4월 5일)마찬가지로 D-50 ( 20kg정도 ) 러그 여러개를 약 20m 이상 손으로 운반하다가 손목 꺾임( 해당 취부반 직장과 총무 , 현장 안전관리 등에게 다 보고했으며 통화녹음 또한 있습니다 )해당 직무가 그날만 그런것도 아닐뿐더러 , 여태 근무중손목이 꺾이거나 부담가는일이 몇번 있었습니다괜찮아 지겠지 , 심하지 않겠지 하고 참아왔습니다어쨋든 4월 7일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사유에는건강상의 악화 로 적었으나 , 역시나 보험 상실사유에는그냥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라 처리됐네요여하튼, 좋은게 좋은거라고 참고 병원 진료를 다녔습니다4월 9일 진료 허리 CT ( 4.5번 디스크 , 수술요함 X )손가락 손목 X-ray ( CT또는 MRI 권유 )손목 손가락 등 MRI 비용이 부담되어 미루다가4월 19일 생계를 위하여 단순 생산 자동차 서열 근무를시작했으나 , 3~4일부터 손목이 너무아파 무리라고 판단금요일(26일) 사직서 제출 ( 조퇴포함 실제근무 5~6일 )금일 손목 MRI 및 정형외과 내방 결과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찢어짐 및 힘줄염증 수술요함( 입원 2주 , 재활 및 치료 4~6달 이라는 전문의 의견 )진단서 상 6주 및 수술요함 받아왔습니다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궁금한게 많습니다- 산재 신청시에 사고성 입증 또는 퇴행성이 아니라는 걸증빙하기 위한 자료 및 목격자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는데목격자는 글쎄요.. 자료는 위험한 자세 또는 작업환경에서작업하는 사진 등을 찍어둔것 여러개 있습니다꼭 증인이 필요할까요? 손목 꺾인 당일도 총무 안전관리직장 등과 통화내용이 있으며 , 병원 내방시에도 일하다가다친 경위를 설명했었습니다- 이번 신청때 지난 3건의 사고들도 공상 -> 산재로변경신청 해야, 조금 복잡해지더라도 업무상 사고에대한 인정받을 확률이 높아질까요? 아니면 이번 손목만신청하는게 맞을까요?- 보통 산재 승인 또는 거절 나오는 심사기간이 2달 이상걸린다고 들었는데 , 수술비 등 병원비도 부담인 상황이라수술을 진행하고 신청해야하는지 , 수술전에 신청부터 해도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산재 여부를 떠나서도 수술은 할겁니다 아파서 일이안돼요 )- 여태 다친것들에 대해 병원치료가 꼬박꼬박 가고 이루어진건아닙니다. 앞서 설명했듯 경제적인 측면으로 여유롭지 못해보존치료 목적의 경우( 물리치료 등 ) 거의 다 생략했습니다이런 문제들도 인정안될 이유에 포함되는지요- 이직했다는 이유로 문제될건 또 있을까요?담당 차장 과장 님과 퇴사처리는 이야기가 끝난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서 산재가 승인난다면 그냥 대략적으로 라도 요양기간이 얼마나 잡힐까요?글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까칠한호저172출퇴근시 사고가 산재처리 가능한가요?산재처리란 업무상 사유에 따라서 다친 것을 보상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퇴근 시에 다친 것이 된다는 말이 있던데 정말인가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신중한복어198아프면 출근해서 조퇴증쓰고 조퇴하라고합니다 직장내갑질에 해당이 되니요?생산기사(대리)님이 전체 단톡방에 정말 특별한 사유나 진짜 출근이 어려울 정도로 아픈거 외에는 출근해서 조퇴증쓰고 조퇴하는식으로 운영한다고 공지하였습니다. 갑자기 아침에 카톡으로 아프다고 결근한다고 애기하면 인원편성및 직무조정이 급하게 이루어 져야하는 문제가 생긴다구요 . 근데 평소 출근해서 일을하다가 아파서 조퇴를 한다고 하면 그 다른관리자에게 반장에게 먼저 허락을 받고 생산기사님의 도장이 있어야 조퇴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물론 조퇴시 눈치와 싫은티는 정말 많이 내구요 . 그리고 뒷 날 출근할때진료확인서까지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건 직장내 갑질로 봐도 될까요? 진심 정말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신랄한동고비36산재 비지정병원 1차진료이후 산재지정병원에서 산재처리이후에 1차병원에서 다시 진료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작업중 다쳐서 급하게 산재 비지정병원인 A병원에서4번진료를받고 산재처리를 위해 산재 지정병원인 B병원 에가서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A병원이 물리치료와 주사치료를 잘하셔산재와 별개로 물리치료,주사 를 이용하고 싶은데A병원 의사선생님 말씀으로는산재처리하고는 이병원 진료 못받는다고 말씀을하셔서요혹시 의사선생님 말씀처럼 산재처리 이후에A병원에서 산재와 별개로 개인적으로같은 치료를 받는것이 불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충실한밀잠자리27근로자가 공상처리를 원하였으나, 이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것은 무엇이 있나요?식당업무를 하시다가 손가락이 찢어지셨는데 몇바늘 꼬매시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산재처리를 안하시겠다고 하셨고,우선 모든 치료비와 7일동안 집에서 쉬시는 급여도 다 지급했습니다.그래서 이렇게 종료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갑자기 근로자가 산재처리 해달라고 하면 ...저희도 당황스러울거같아서요.1. 이에 대해 공상처리를 본인이 요청하고 동의하였음을 서약서를 받아놓으면 효력이 있나요??2. 사업장입장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알려주세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유연한스컹크282이직했는데 전직장에서 4대보험 처리를 해주지않습니다.퇴사한지 1달 넘었고새직장에서 일한지도 1달정도됐는데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 자격득실을 조회해보니현직장과 전직장에서 중복으로 건강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걸 알게됐습니다.이럴경우에는 전직장에서 가입된 보험을 어떻게 해야 처리할 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거대한관수리208산업안전보건교육 이수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당사에서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당사 근로자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당사 소속으로 가입되어 있고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미가입되어 있는 직원이 있는데 이런 직원의 경우에도 안전보건 정기교육 대상자일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