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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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고용·노동정중한바다사자229업무중 공상처리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중소기업 인사담당자인데 근로자가 근무중 대차에 발을 찍혀 병원진료를 받았습니다.병원에서 업무중 과실이므로 산재100% 비급여 처리하여 금액이 약 14만원정도 발생하였고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근로자와 면담해보니 산재처리 의사는 전혀 없는 상태인데 건강보험 적용받아 다시 재결제를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은근히장난기있는오징어발흉터 장해급여 가능한가요????출퇴근 교통사고로 산재 승인 받은 상태입니다팔,다리 흉터는 장해급여 가능하다던데저는 발흉터(지름2cm 원으로 2개) 났는데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닉네임:산재 요양기간 내 조기 복직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아직 요양 기간이 약 한달 정도 남아있지만 몸이 많이 호전되어 조기 복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주치의 소견서도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고 조기 복직 희망 의사를 밝혔으나 요양 결정 통지서 상 아직 기간이 남아있어 복직이 안된다고 하는데 조기 복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일단강한알탕해고 이후 4대 보험 가입...? 이게 말이 되나요?근무 일수 3일 토,일,토(3시간) 하루7시간 5월30일 5월 31일 6월 7일에 도중에 구두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첫날에 장기적으로 근무하게될것같아 사대보험 가입시켜달라고 했어요.하지만 3번쨰 날에 해고 통보를 받았죠.6월 12일 4대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니 다 안되어있었습니다.그래서 뭐 안하나 보다 싶었는데8월 4일 어제 제 우편함에 국민건강공단에서 청구서가 왔더군요이게 뭐지 싶어서 확인했더니 6월 16일 제가 3일간 일한곳에서 4대보험 가입을 했더라구요. 공단이랑 노동청 둘다 전화를 해봤지만 이건 뭐 자기들 관할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이가 없네요 상식적으로 첫근무날에 가입하는것도 아닌이미 해고 이후에 2주넘어서 가입해서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2025.05.31. 취득, 2025.06.08. 상실 이렇게 설정할수있는게 말이되는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꾸준한올빼미139개인안전보호장구류 관리감독, 과실, 책임여부 등저희 업체는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지자체로부터 폐기물수집운반업무를 위탁받은 용역회사입니다.현장근로자들은 주간/야간에 차량을 타고 생활,음식물,대형폐기물 등을 수집 운반합니다.위험성평가담당자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합니다.작업차량을 쫒아다니면서 관리감독하기도 말이 안되거니와 차량에 같이 탈 자리도 없습니다.특히나 야간작업은 9-6시까지 근무하는 안전관련담당자들은 퇴근하고 쉴 시간에다시 야간에 나가서 관리감독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그래서 궁금한것이그러한 관리감독의 부재속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편의를 위해 안전보호장구를 임의로 해제하거나 미착용하고작업 중에 부상을 입었을때 사측과 근로자측의 과실 비율,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현재는 취업 규칙을 개정해 보호구 성실 착용 서약서, 일일안전보호구착용점검표를 배부하여 서명토록 시행할 예정이긴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파상풍 예방을 위해서, 예방주사만 맞아도 괜찮은건가요?고철과 녹이슨 철이 많은 곳에서 작업 환경이 되어 있어서 사실상 파상풍 예방주사를접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예방책이 따로 있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꾸준한백만장자입원 중 산재승인이 났는데 요양비 청구는?안녕하세요산재지정병원에서 입원 중인데산재 승인받았습니다아직 퇴원 전인데 영수증 받아서 요양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퇴원 후 한번에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꾸준한올빼미139취업규칙(사내규정) 및 산안법 위반 시 벌칙의 적법성저희는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업체입니다.아무래도 작업이 보통 야간에 이루어지다보니 관리, 감독이 힘든점이 있습니다.한마디로 지금 중처법이 강화 된 시점에서 현장근로자분들이 작업 시에 개인안전보호장구를 성실하게 착용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확인도 힘듭니다.그래서 사내에서 '성실 착용 서약서'를 만들어서 서명을 받고 위반할 시 '패널티'를 부과하고자 하는데적법한 절차와 벌칙 규정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1) 취업규칙 개정 (근로자 과반에 대한 동의를 받는다.)2) 성실 착용 서약서 배부 및 작성벌칙미착용 적발 1회 : 경고 적발 2회: 면담 및 경위서 작성 적발 3회: 면담 및 경위서 작성 및 감급여기서 감급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한 액수로 할 것인데문제는 지자체에서 회사에 용역대금을 지불하여 회사는 지자체에서 산출한 금액으로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하는데 사내 취업규칙에 따라 감급을 하여도 문제가 없을지가 궁금한것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온도를 낮추라고 하니 온도계의 온도만 낮추는 사업장..최근 폭염으로 인해서 택배 물류 일을 하시는 분들의 엄청많이 고생을 하시는데요..사업장에 온도를 낮추기 위헤 에어컨 설치를 요청 했는데..데이터화할 수 있는 온도계의 온도를 낮추는 방법을 사측에서 저지르고 있나 봅니다.폭염 시 강제 휴식 시간도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우아한누에11632인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제조업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이 롤프레스에 손이 끼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수술은 잘 되었지만 경과는 지켜봐야하는 상황입니다직원에게는 산재접수하라고 했지만 저희가 서류등 갖춰진게 없습니다손 끼임 사고는 처음인데 산재 접수가 되면 후에 공단이든 어디든 나와서 어떤걸 요청하나요?영업정지가 되나요?불법건축물이 있는데 그거도 걸리나요?소방도 보나요?너무 걱정이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