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의연한가마우지71노무사님께 산재장해급여 관련문의드립니다.저는 산재사고로 대학병원에서 우측3.4번째 손가락 뒤퓌트랑,방아쇠수지,신경손상 진단하에 수술을 받고 인대가 짧아져 손가락 끝부터 주먹을 쥐면 중수골이 아예 안구부려져서 (능동)수술교수님 추천으로대학병원협력 병원인 개인병원에서 4개월이상 재활치료,3개월이상 체외충격파 치료등을 받고습니다.( 교수님이 추천해주신 병원은 산재지정 병원이 아닙니다.)2025.03.31일산재요양기간이 종결된 이후 치료병원에서는듀피트렌구축으로 능동평가로ama,맥브라이드 장해평가 방식으로 영구장해를 받았는데수술교수님께서는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심한동통12급을 써주셨습니다.이후 장해급여 청구 후 자문심사에 참석했는데 자문의사는 14급동통장해를 인정한다며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손가락은 규정상 심한동통 인정안되고교수님이 추천해주신 치료병원에서 받은 서류들은 산재지정병원이 아니라 서류들 포함 치료받은 내역들 전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그래서 다시 다수 자문의들이 참석하는 회의에참석하기로 하고 귀가했는데 이 자문회의에서 14급동통결정이 나면 그대로 인정된다고 합니다.(2025.06.25일 출석)노무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1.만약 6.25일 자문의 심사에서 14급동통결정 되어 심사청구하게 되면 심사청구에서도 수술교수님이 추천하신병원 치료기록,장해진단서들은 인정이 안되는건가요??2.근복에서 손가락 통증규정은 심한통증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단아한고양이80산재 야간진료를 하게되면.....자동차보험이나 산업재해로 통원치료시야간치료로 되어 금액이 더 산정되나요?아니라면 일반과 같은지 궁금합니다........산재 위주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단아한고양이80산재접수 병원에서 4주로 끊어줬는데 일수 변경?제목대로 일수가 더 추가 될수 있을까요? 아무리 허리염좌지만 4주는 적은거같아서요...근로복지 담당자하고 상의하면 변경되는지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아직도적극적인사슴4대보험 사업장명부가 확인이 안됩니다.(소상공인)안녕하세요.개인자영업자인데 4대보험 가입을 모두했는데 소상공인으로 되어있어서 그런지 4대보험가입증명서 발급이 안되네요. 할수있는 방법을 설명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레알우주일용직 야간 특수건강검진 검사시 근무일용직 야간근무시 특수건강검진 받는걸로 아는데요 검진후 결과통보전까지 약 3주소요근무불가능이란 말이 있는데 뭐가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단아한고양이80형사합의서 내용 질문 드립니다...산재 교통사고 책임보험 합의다보니 나중에 공제 받지않기위해 안에 내용을 위로금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위 형사합의금은 민사에 상금과 별도로 지급되며 형사상 위로금으로 지급한다.위금 xxxx원은 가해자 본인의 형사상 처벌을 감면 받기위한 것으로써 보험회사의 보험금 내지 민사상 손해배상금(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 휴업급여 , 장해급여, 등을 포함) 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음을 확약한다.이 문구라면 위로금 형식으로 진행한다 라는게 맞을까요? 수정이나 보완 할게 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정말수려한호두과자산재관련 입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다름이 아니고 제가 일을 하다가 다리가 다찢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공상처리 하자고 하며 위로금이라고 개인적으로 주는거라고 1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거로 산재처리 되기전까지 치료비하라면서요 근데 제가 3월초반에 다쳤는데 그쪽 본사에서 지금 사고가 많이 생겨서 산재접수하면 큰일이 난다고 4월달에 접수를 해주겠다며 기달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처자식도 있는데다 마냥 기다릴수가 없는지라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 현장으로 일을 나오라고 다른사람 이름으로 해서 급여를 주겠다고요 일을 나갔더니 제가 근육까지 찢어져서 다리를 져는상황이 되자 오전까지만 일을 시키고 오후에는 집에가라며서 급여 하루치로 주겠다 산재는 상황보자면서 연락주겠다더니 제가 10째에 실밥풀고 염증생긴 다리로 일 나갔다가 팔이 절반정도 잘리는 중상까지 입었습니다 이거 이사람들이 너무 괘씸합니다 그동안에 10일을 일도 못했습니다 급여도 안주고요 산재접수도 않해줄거고 알아서 하랍니다 이상황이 산재접수나 그못된사람들한테 저한테한 행동들 처벌이나 가능할까요?저 억울해서 잠도 못잡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확실히영리한계란후라이외근 중 교통사고 보험처리 했는데 시간이 지났지만산재처리 가능할까요?외근 갔다가 회사 복귀중에 교통사고 났는데 골목길에서 오는 차 피하다가 불법주차한 차를 박았는데 제 과실이 100 나왔어요.. 회사에 말했더니 산재처리 가능하다고 안해주길래 안되는줄 알고 보험처리 했는데 알아보니 산재처리 가능하다고해서 지금이라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ㅠㅠ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때론자신감있는라임나무공상처리후 실비 신청 했는데 안돼다고하는데..안녕하세요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쳐서 다리골절로6주진단나왔고 공상처리하기로 구두로 합의됫어고 두달치월급으로 병원비 등해서 합의가 끝나긴햇습니다 공상처리다보니. 비급여로진행되서 제가 병원비 지급하였습니다오늘보험 청구하니한화손해보험2008년3월에 가입했는데 담당자말로는 제가 병원비 150만 냈지만 회사에서받앗기때문에 의료비 내역에서 추가로 더받을수. 없다고 합니다.아는 보험설계사분은 2008년8월이전이면 상해보험으로 무조건50프로 지급한다고 이야기해서 담당자가 잘못 알려준건지 아니면 설계사분이 잘못알고 있는건지 ㅠㅠ 보상받을수 있는지 없는지좀 알려주세요긴글 오타 읽어주셧어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삼립 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사망했다는데요? 이거 중대재해법에 걸리는거 아닐까요?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다 컨베이어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로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이거 중대재해법에 걸리는거 아닌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