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세심한숲새99음식점 산재보험 처리가 궁금합니다가게에서 알바생이(일용직신고중) 화상을 입었는데, 큰화상은 아니지만 병원에서 치료중입니다.현재 가게는 고용,산재보험을 들어놓은 상태입니다.산재처리를 하면 가게 산재보험료가 올라가나요?그렇다면 저희가 따로 병원비를 주는게 더 낫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굉장한낙지1083.3 프리랜서 계약 근로자 산업재해관련건설 하청업체입니다1) 원 도급업체에서 근무하시는 건설직 노동자?분과 3.3%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는데 산재가 발생하여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병원측을 통해서 하셔서 회사로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관련 서류를 보내달라는 공문이 왔는데요.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 및 급여명세서 같은걸 요청하는데... 프리랜서의 경우 어떤 서류를 드려야하나요? 간이지급명세서를 보내도 괜찮은가요?.. 도급계약서는 있습니다.공문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2) 제가 알기론 이 신고방식이 잘못된걸로 알고있는데 이번 산재신청이 저희 사업장에 문제가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굉장한낙지1083.3 프리랜서 계약 근로자 산업재해관련1) 3.3% 프리랜서 계약자가 산재가 발생하여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프리랜서가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병원측을 통해서 하셔서 회사로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관련 서류를 보내달라는 공문이 왔는데요.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 및 급여명세서 같은걸 요청하는데... 프리랜서의 경우 어떤 서류를 드려야하나요? 일용직도 아니신데.. 간이지급명세서를 보내도 괜찮은가요?.. 도급계약서는 있습니다.2) 3.3% 프리랜서는 산재보험 가입자가 아닌데 어떻게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나요?.. 공문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조신한올빼미171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후 보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021년 05~08월에 일어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회사 내부에서 고충상담(증거 자료 포함) 신청을 하였고(2021.08)회사는 정상적으로 신청이 접수되었다고 메일 회신 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저는 회사의 미흡한 대응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2021년 9월 퇴사를 하였습니다.이후 2022년 05월, 노동부에 해당 사건에 대해 고발이 가능한 지 문의를 하였고,사측에 해당 건의 처리 결과에 대해 문의 메일을 보내보시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하여 당시(2022.05) 사측에 이메일로 문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저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불안장애 등 우울증으로 2021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정신과 상담과 약처방을 받고 있습니다.직장내괴롭힘을 당할 당시와 퇴사 직후에는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 제대로 대응을 못한 것과 2년 이상 정신과 치료를 계속해오고 있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혹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산재는 퇴사 후 신청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가능하다면 소멸 시효가 있는지요.치료비 약제비 청구, 직장내괴롭힘 가해자 또는 고충상담 요청에도 무대응한 회사에 대한 처벌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 있을까요?[사측에 보낸 문의 메일 내용 일부]지난 2021. 08. @@. 일자로 제출한 고충상담신청서 관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4, 5,7항에 의거하여 하기 내용 여쭈오니 확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행위자의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에 관한 객관적이고 지체 없는 조사 실시 여부2. 해당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위한 상담자와 조사자 구분 여부3. 행위자의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 여부4. 행위자의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에 따른 공식적인 징계를 비롯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시행 여부5. 행위자의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에 따른 조치 전 피해근로자 의견 청취 여부6. 결정된 조치 내용에 관한 양 당사자 서면 통보 여부7. 고충상담신청서 내용 누설 건의 조사 실시 여부 및 처리 결과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산재처리시 기업이 받는 불이익은??기업이 산재처리를 했을때 어떤 불이익들이 있길래 산재처리를 꺼려하는 걸까요? 근로자에 미래와 건강을 모두 앗아갈수 있는데도 어떤 큰 불이익을 받길래 은폐하기 급한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출퇴근하다 교통사고났는데 가해차량이 무보험이면 산재처리는 어떻게 되나요?출퇴근하다 교통사고났는데 가해차량이 무보험이면 치료비에 대해서 산재처리와 보험처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처리하면좋은데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산재발생시 회사에서 합의금주고 산재처리 못하게 할대 대응은?사업중가 산재발생시 산재 사고를 은폐하려고 하고 산재발생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주고공상처리하려고 하는데 근로자는 산재신청하고 싶을때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좋은하루되세요[산재 관련] 직원 운전 과실로 인한 이동 중 사고에 대한 회사 책임안녕하세요산재 관련 질의를 드리려 합니다.당사는 행사 용품 대여 전문 회사로직원 한명이 야간에 대형 트럭을 몰던 중코너링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아 단독 사고가 났고차는 폐차 안에 있는 물품도 폐기 수준입니다.직원은 중상으로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있습니다.산재 처리만 하면 회사에서 별도 보상할 금액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망은 합의금이 있다 들었습니다)그리고 직원 1인 사업장에서도 산재 시 산재보험료가 오르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목마른수달177교통사고 산재처리가 어떻게되나요?1. 주5일업장을 다니고잇는데 일하는 도중 교통사고로 5일을 입원을햇어요 (3일평일,2일주말) 보험사랑 합의는 한상태고 이럴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안된다면 회사에선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2. 5일동안 입원을햇는데 유급휴가로 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무급휴가로 처리가 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남해안돌문어93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들도 4대보험이 적용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4917입니다.고액연봉이던 적은 연봉이던 돈을 받고 운동을 하는 프로선수들은 프로구단에소속되어 4대보험이 정상적으롤 적용되는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