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행운의큰고니209퇴직금 지급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퇴직금을 주겠다고 한 경우실제 근로시간이 1주일에 15시간미만이어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장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대상이 아니지만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경우 인데요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지급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포기하는게 맞는건지 ...1.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2. 고용노동법으로는 보호받을수 없고 민사소송으로 받을수 있나요? (사기죄 같은?)3. 어떠한 경우에도 받을수 없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개운한반달곰39임금체불을 했던 대표에게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써줘야 하나요?예전에 6명 가량의 직원에게 임금체불을 했던 소규모 회사의 대표가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써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임금체불을 당하고 6개월 뒤쯤 고용노동부에서 저에게 대지급으로 입금해 주시긴 했는데요.임금체불을 했던 대표자는 제가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써주지 않으면 저한테 민사소송을 건다고 하더라구요?이게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될만한 이유인가요? 공탁금을 제가 받은것도 아닌데요.시간도 없는데 제가 직접 법원에다가 제출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소송걸겠다고 협박을 합니다.제가 무조건 회수 동의서 써주고 법원에 직접 제출해야하나요? 안써줘도 상관없는 부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슬기로운물소55임금 및 퇴직금 체불 미지급건에 대한 질문입니다!!!!!!!내용대기업 계열 스타트업 회사경영악화로 24년 3월중 '비자발적' 퇴사 및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에는 퇴사 후 2주이내 밀린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연 지연이자 20%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금사정으로 인해 5월로 연기자금사정으로 인해 7월중 연기"특히 지금 4대보험이 5-6달 밀려있습니다"현재 같은 처지에 있는 퇴사자들은 4명을 모았으며, 4명이서 노동부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질문내용증명은 의미가 없을것 같고, 가처분신청을 해야하는데 다만 가처분신청을, 법인이고 이렇다할 재산이 없다면 그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에게 가처분신청이 가능한가요?4대보험 관련해서 연말정산도 하였는데도 5-6달 밀린것은 "자금 횡령"으로 보는데 위 부분에 대한 형사적 고소가 밀린 급여를 받는데 도움이 될까요?현재 회사내부사정을 현 직원에게 전해듣고 있지만, 파산은 아니더라도 청산을 할 분위기인데 이럴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나서 4명과 더 추가적인 직원과 함께 노무사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친절한날쥐10임금 체불 시 법적 대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회사에서 임금을 체불했을 시 직원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는걸로 알고는 있는데노동청 신고 요령과 신고 후 처리 과정이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꾸준한족제비201임금체불 노동부 신고없이 노무사선임노동부 신고해봤자 처리도 잘 안해주는데 신고안하고 바로 노무사를 선임해서 처리 할수있나요?? 아니면 고용노동부를 꼭 거친다음 노무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이유가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조신한어치93법인 폐업과 미지급 급여 퇴직금 체당금 수령법인이 폐업될 상황입니다.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이 체당금 최대금액을 초과 할꺼 같은데요.체당금 최대 수령시, 사업주에 나머지 미지급액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민형사 포함.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갈수록편안한마왕개인사업자간의 계약, 브랜드 대리점. 대표의 회생으로 제가 투자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아기 옷 브랜드 매장이고, 20프로의 수수료를 받는 계약조건으로 5년이상 일했습니다.개인사업자 계약이기에 보증금도 몇천 넣었구요. 대표의 개인회생에 저희 매장과 몇 매장을 넣어버리는 바람에 제가 투자한 보증금을 못돌려받았습니다.그리고 마지막 한달 반여동안의 임금에 대한 급여(수수료 20%)도 안준다고 합니다.정확히는 준다고 했다가 말을 바꿨어요.증거가 다 있습니다.1. 제 개인사업자로 계약한건 퇴직금 지급이 안되는건가요? 업무지시사항, 갑을계약서 등이 있습니다.2. 한달 반여동안의 임금을 받기위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제가 노동자가 아니기에 어려운가요? 소송은 오래걸릴것 같아서 현명한 방법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덕망있는캥거루239회사 급여 및 퇴직금 임금체불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년 3월 25일 희망퇴직- 2024년 4월 8일 : 14일 안에 퇴직금, 급여정산 못받음- 2024년 5월 31일 : 지연 이자 20%와 함께 전달 주기로 메일로 확인- 2025년 7월 중 : 지연 이자와 함께 주겠다고 미룸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계속해서 기다렸지만 돈은 안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내부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조만간 파산위기입니다. 오늘 노동부에 민원 접수를 했고요.. 저 포함 4명입다. 주변의 조언으로 내일 추가로 내용증명을 보낼까합니다. 도움이 될까요??추가로 할 수있는게 뭐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다소젊은호두과자퇴사후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안준다고하네요.입사일 2017년 09월 01일올 5월달 퇴사한사람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올해 2024년 09월 01일이 오지 않았으니 연차수당을 지급안해도된다고하네요23년도 연차수당은 12월 31일에 지급했습니다.퇴사시 퇴직금은 받았는데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챙겨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버릴까 고민중입니다.여기서 궁금한게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안하는게 맞는건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깍듯한홍학286일용직 퇴직금 정산하려는데 질문이 있습니다.21년부터 24년까지 일하신 일용직 한분이 계신데,이분이 퇴사하시고, 퇴직금 정산문제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접수를 받은 상황입니다.회사가 23년에 이전하면서 21년 22년 계약 서류를 분실한 상황입니다.21년도 근무 기록을 보니 어떤달은 나왔다가 어떤달은 안나온 상태구요.22년도근무 기록도 21년도와 동일합니다.23년도 근무 기록은 1~ 12월까지 꾸준히 출근하셨습니다.24년도 근무 기록은 1~ 4월까지 출근입니다. 퇴직금을 정산하여 드려야하는데, 제가 볼 수 있는 자료는 근무 기록표밖에 없는데,연차도 나이가 있으셔서 본인이 그냥 말없이 안나오는 날이 있었습니다.(이런 경우 회사에 시간적, 금전적으로 피해본게 한두번이 아니구요..)노동청 신고 접수 내용을 보니 퇴직금 및 연차 미사용 체불 주장을 하는데,어디까지 정산을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