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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8.12
업무상 비밀 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밀 유출의 법적 책임은?업무상 비밀 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밀 유출의 법적 책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기밀 유출 시 법적 손해배상, 형사 처벌, 명예훼손 등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며, 이와 관련한 대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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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8.12
노동조합원은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의 권리를 가지나요?노동조합원은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의 권리를 가지나요?그리고, 노동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중지하는 경우에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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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8.12
직장 내 고위직 직원이 아는 지인에 대한 업무처리결과를 개별적으로 확인 요구한다면 신고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저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며 민원인에게 모 등급을 판정에 기초자료가 되는 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모 부장님이나 지사장, 본부장님까지 아는 지인에게 먼저 연락을 받은 것인지 해당 민원인의 업무처리 결과를 물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결제라인에 있는 상사라면 정당성이라도 있지 전혀 관계없는 회사 내 직원들이 이렇게 확인하고자 하면 불쾌하기까지 합니다(등급을 잘 주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요구는 하지 않더라도 압력이 느껴집니다). 원칙적으로 봐도 가족이 아닌 지인에 대한 개인정보공개를 내부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도 합니다. 이런 직원들을 신고하면 처벌 또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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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8.12
노동조합을 가입했다고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건 불법 아닌가요?예전에 친구가 회사를 다니다가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였다고 해고를 당했다고 하던데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고 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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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8.11
궁금한 점 질문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일반 형사처벌의 벌금형은 회계사법과 세무사법을 보니회계사와 세무사의 결격 사유가 아닌 것으로 판단 됐습니다그런데 공인회계사회 회칙, 한국세무사회 회칙에서 일반 형사처벌의 벌금형이 회칙 내 윤리기준 등 회칙을 어겼다고 보고 회계사와 세무사를 "자격 박탈" 하거나 "등록 취소" 하는 징계를 줄 수 있나요?아니면 회계사법과 세무사법에서 일반 형사처벌의 벌금형은 결격 사유가 아니였으니, 공인회계사회 회칙과 한국세무사회 회칙에서도 일반 형사처벌의 벌금형을 가지고 "자격 박탈" 이나 "등록 취소" 하는 징계를 줄 수 없나요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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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8.10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질문입니다궁금한 점이 있는데변호사법과 세무사법, 회계사법에 각각 변호사의 결격 사유, 세무사의 결격 사유, 회계사의 결격 사유가 적혀있지 않습니까?그런데 여기 법 외에도대한변호사협회 회칙, 한국세무사회 회칙, 공인회계사회회칙에서 새롭게 법적으로 변호사와 세무사, 회계사의 결격 사유를 규정되어 있나요?>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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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크낙새12423.08.10
취업규칙 해석에 대해 노사 의견이 다를 경우, 어디에 문의하나요?취업규칙의 법 해석을 노사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다르나 법령에는 명시되어있지 않은 부분을 다루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취업규칙의 해석에 따른 피해자는 없는 경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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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타조24223.08.09
부당해고질문 부당해고질문 부당해고질문사용자가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경우 입는 패널티가 이행강제금(근기법 33조)플러스 벌금(근기법 111조 벌칙)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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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8.08
노동청에 신고를 할 때 익명으로는 신고가 안 되나요?노동청에 신고를 할 때 회사를 그만둘 각오를 하고 신고를 해야 하는 일이 많을 텐데 익명으로는 신고하는 방법이 없나요? 신고를 한다면 회사에서 전부 알아벌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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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물수리11423.08.07
익명으로 근로감독 신청시 어떻게 처리되나요?지금 근무하는 근무지에 문제가 많아 근로감독을 요청하려 하는데 신청하면 위반 항목에 대해 개선이 가능한가요?아직 근무중이라 제 이름으로 신고가 불가능해서..익명으로 진행하면 혹시라도 미지급된 수당이나 개선이 가능한지 궁금해요..아니면 근무지가 벌금이나 이런 처벌?만 진행되나요신고할때 제 자료를 넣게되면 제가 신고한거를 알게될까봐 자료도 첨부하기 좀 그런데 ㅠㅠ 자료가 없어도 근로감독이 진행되나요?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