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기운찬애벌래48★사업자변경 퇴직금/ 근로개선과에서 문자가 왔습니다.★진정을 넣고 몇 시간 채 지나지 않아 고용노동부 지청 담당자에게 전화가 와서는 피진정인에게는 퇴직금 지급에 해당이 없으니 이전 사업자에게 진정을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제가 알아본 바와 너무 다른 답변을 받아서 아하에서 많은 노무사님들께 질문을 했고 현 사업자인 피진정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근데 오늘 "피진정인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체불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확인한 바, 피진정인은 현 사업장을 7월 1일자 사업인수하여 영업을 시작하였고, 진정인에 대한 고용승계(퇴직금 포함)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기에 진정인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고, 이전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취하하라고 하는데요.이미 몇달 전부터 실질적으로 피진정인이 운영했고, 하물며 사업자 등록증에 6월 27일이라고 찍혀있어서 이것부터가 거짓말인데, 원래 고용노동청 담당자가 취하를 우선으로 진행하나요? 노동청조차 취하하라고 종용하니 너무 답답해서 질문합니다.저는 현 사업주(피진정인)에게 해고되어 퇴직했는데 이전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게 맞나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눈부신바다표범31노동청에 신고하면 바로 연락 가나요?안녕하세요. 얼마전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는데 그 다음날부터 사장한테 계속 연락이 옵니다. 혹시 노동청에 민원을 넣으면 상대방에게 바로 연락이 가나요? 아직 담당자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재밌는비버143당일해고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신고 가능한가요?근무중 오후세시쯤 메신저로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습니다 지금 일주일쯤 경과했는데 해고예고수당도 안들어왔고 절 메신저에서 추방시키고 회사메일도 다 압수하고 공유파일도 차단시켜서 일도 못하고 해고 통보만 받고 아무런 연락도 못하고 차단당한 상태입니다해고예고수당도 미지급으로 신고하고 부당해고도 신고했는데 기간이 오래 걸릴까요?또,회사가 잡코리아나 다른 사이트에 직원수가 10명이라고 되어있고 면접시에도 열명쯤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팀장이랑만 일해서 혹시 이부분에서 실 근무가 5인 이하니 부당해고 신고가 불가능 하다고 할 수 있나요?해고이유는 팀장이랑 소통방식이 맘에안들어 팀장이 자르라고 했다는데 그걸 제가 서면으로 요청하니 요청하자마자 바로 해고통보를 하였습니다근무는 5.8일부터 시작해서 8.14일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개운한때까치262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정지로 받은 행정처분또한 공기업 취업시 신원조회때 조회되나요?안녕하세요 이번에 공기업 취직 준비중인 전기공학과 학상입니다 한전취직을 목표로 하던중 킥보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면허정지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벌금형이아닌 범칙금10만원선에서 끝나 전과기록엔 남지않는다고 하는데 공기업 신원조회시 면허정지처분이 조회결과에 떠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생길까봐 걱정됩니다 신원조회시 면허정지등 행정처분또한 뜨는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ㅠㅠ!!"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시험 주관처에서 수험자의 범죄 기록(전과 기록)을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던데1) 회계사 시험 같은 전문 자격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 등에서는 어떻게 조회가 가능한건가요? 어떻게 조회를 하는 지가 궁금합니다2) 대부분의 토익 등의 시험과 다양한 자격증 시험들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범죄 기록(전과 기록)을 조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나요? (회계사, 변리사 등의 전문 자격증이나 예외적인 시험이 있는 거지, 대부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자격증이나 각종 시험에서 전과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나요?)3) 민간 자격증 시험이나, 국가 공인 자격증 시험에서 대부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전의 범죄기록(전과기록)으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게 일반적인건가요? (시험 주관처에서 이전의 범죄기록으로 성적에 불이익이 없으며, 자격 발급 취소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구나. 하고 넘기면 되나요? 시험 주관처의 말을 의심할 필요는 없나요?)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채택은 꼭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명랑한쌍봉낙타165첫출근 며칠전 불합격통보는 어떻게 처리 안되나요?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면접을 본 후 다음날 며칠 몇시까지 첫출근 해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그래서 저는 첫출근만을 기다리고 있었구요 그런데 첫 출근 주말포함 3일전에 내부사정에 의해출근을 하지마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노동청이나 법원에서 도움받는 방법이 있을까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공무원 시험 때문에, 제가 전과자들이 자격증에 불이익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했는데1)수험자의 범죄 기록을 조회하지 않으며2)수험자의 부정 행위를 제외한 이전의 벌금형, 실형 등의 범죄 기록(전과)에 의해서 성적이 취소 되거나 자격증의 발급의 취소 및 무효화가 없는1), 2)를 충족시키는 시험들에 대해서 "왜 범죄 기록(이전의 벌금형, 실형 등을 조회하지 않지?)" , "왜 부정행위를 제외하고, 이전의 벌금형, 실형 등의 범죄 기록(전과)로 성적의 무효화 및 자격증의 발급 취소 및 무효화를 시키지 않지?", "왜 이전의 범죄기록(벌금형, 실형)등의 전과로 성적과 성적표의 발급 및 자격증의 발급에 대해 불이익을 안주지?""시험 주관처에서 이전의 범죄기록(벌금형, 실형 등에 의해서) 불이익을 주는데, 시험 주관처 직원이 불이익을 안준다고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의심할 필요가 있나요? 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등, 관계법령이 있는 국가전문 자격증을 제외하고, 전과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민간자격증, 국가공인 자격증 등이 원래 훨씬 많나요?(답변 할 때의 바람)답변할 때,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쾌활한악어52확정된 구제명령 미이행시 벌칙 에 대한 문의 근기법 111조 )제31조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확정된 미이행시 벌칙규정인데...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다는게 어떤뜻인가요??행정소송을 통해서 확정된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무슨말인지 모르겠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머쓱한홍관조33복직 명령 질문 드립니다......해고를 당했습니다.그 후 회사가 메일로 ' 변경 근로계약서 ' 를 저한테 보냈는데맘에 들면 사인 하고 싫으면 두라는 말일 까요?제 문자 , 전화도 모두 안 받고 복직 하라고 직접 얘기한건 하나도 없습니다.Q. 회사의 메일이 복직 명령 이라고 볼 수 있나요 ?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자격증과 시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 남깁니다1)수험자의 범죄 기록을 조회하지 않으며2)수험자의 부정 행위를 제외한 이전의 벌금형, 실형 등의 범죄 기록(전과)에 의해서 성적이 취소 되거나 자격증의 발급의 취소 및 무효화가 없는1), 2)를 충족시키는 시험들에 대해서"왜 범죄 기록(이전의 벌금형, 실형 등을 조회하지 않지?)" , "왜 부정행위를 제외하고, 이전의 벌금형, 실형 등의 범죄 기록(전과)로 성적의 무효화 및 자격증의 발급 취소 및 무효화를 시키지 않지?", "왜 이전의 범죄기록(벌금형, 실형)등의 전과로 성적과 성적표의 발급 및 자격증의 발급에 대해 불이익을 안주지?"하면서 의심할 필요가 있나요?답변할 때,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