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개운한때까치262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정지로 받은 행정처분또한 공기업 취업시 신원조회때 조회되나요?안녕하세요 이번에 공기업 취직 준비중인 전기공학과 학상입니다 한전취직을 목표로 하던중 킥보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면허정지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벌금형이아닌 범칙금10만원선에서 끝나 전과기록엔 남지않는다고 하는데 공기업 신원조회시 면허정지처분이 조회결과에 떠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생길까봐 걱정됩니다 신원조회시 면허정지등 행정처분또한 뜨는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ㅠㅠ!!"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시험 주관처에서 수험자의 범죄 기록(전과 기록)을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던데1) 회계사 시험 같은 전문 자격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 등에서는 어떻게 조회가 가능한건가요? 어떻게 조회를 하는 지가 궁금합니다2) 대부분의 토익 등의 시험과 다양한 자격증 시험들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범죄 기록(전과 기록)을 조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나요? (회계사, 변리사 등의 전문 자격증이나 예외적인 시험이 있는 거지, 대부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자격증이나 각종 시험에서 전과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나요?)3) 민간 자격증 시험이나, 국가 공인 자격증 시험에서 대부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전의 범죄기록(전과기록)으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게 일반적인건가요? (시험 주관처에서 이전의 범죄기록으로 성적에 불이익이 없으며, 자격 발급 취소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구나. 하고 넘기면 되나요? 시험 주관처의 말을 의심할 필요는 없나요?)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채택은 꼭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명랑한쌍봉낙타165첫출근 며칠전 불합격통보는 어떻게 처리 안되나요?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면접을 본 후 다음날 며칠 몇시까지 첫출근 해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그래서 저는 첫출근만을 기다리고 있었구요 그런데 첫 출근 주말포함 3일전에 내부사정에 의해출근을 하지마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노동청이나 법원에서 도움받는 방법이 있을까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공무원 시험 때문에, 제가 전과자들이 자격증에 불이익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했는데1)수험자의 범죄 기록을 조회하지 않으며2)수험자의 부정 행위를 제외한 이전의 벌금형, 실형 등의 범죄 기록(전과)에 의해서 성적이 취소 되거나 자격증의 발급의 취소 및 무효화가 없는1), 2)를 충족시키는 시험들에 대해서 "왜 범죄 기록(이전의 벌금형, 실형 등을 조회하지 않지?)" , "왜 부정행위를 제외하고, 이전의 벌금형, 실형 등의 범죄 기록(전과)로 성적의 무효화 및 자격증의 발급 취소 및 무효화를 시키지 않지?", "왜 이전의 범죄기록(벌금형, 실형)등의 전과로 성적과 성적표의 발급 및 자격증의 발급에 대해 불이익을 안주지?""시험 주관처에서 이전의 범죄기록(벌금형, 실형 등에 의해서) 불이익을 주는데, 시험 주관처 직원이 불이익을 안준다고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의심할 필요가 있나요? 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등, 관계법령이 있는 국가전문 자격증을 제외하고, 전과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민간자격증, 국가공인 자격증 등이 원래 훨씬 많나요?(답변 할 때의 바람)답변할 때,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쾌활한악어52확정된 구제명령 미이행시 벌칙 에 대한 문의 근기법 111조 )제31조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확정된 미이행시 벌칙규정인데...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다는게 어떤뜻인가요??행정소송을 통해서 확정된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무슨말인지 모르겠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머쓱한홍관조33복직 명령 질문 드립니다......해고를 당했습니다.그 후 회사가 메일로 ' 변경 근로계약서 ' 를 저한테 보냈는데맘에 들면 사인 하고 싫으면 두라는 말일 까요?제 문자 , 전화도 모두 안 받고 복직 하라고 직접 얘기한건 하나도 없습니다.Q. 회사의 메일이 복직 명령 이라고 볼 수 있나요 ?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자격증과 시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 남깁니다1)수험자의 범죄 기록을 조회하지 않으며2)수험자의 부정 행위를 제외한 이전의 벌금형, 실형 등의 범죄 기록(전과)에 의해서 성적이 취소 되거나 자격증의 발급의 취소 및 무효화가 없는1), 2)를 충족시키는 시험들에 대해서"왜 범죄 기록(이전의 벌금형, 실형 등을 조회하지 않지?)" , "왜 부정행위를 제외하고, 이전의 벌금형, 실형 등의 범죄 기록(전과)로 성적의 무효화 및 자격증의 발급 취소 및 무효화를 시키지 않지?", "왜 이전의 범죄기록(벌금형, 실형)등의 전과로 성적과 성적표의 발급 및 자격증의 발급에 대해 불이익을 안주지?"하면서 의심할 필요가 있나요?답변할 때,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사회적인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우리나라의 교정 정책은범죄자들이 출소 후에 사회에 적응 시키고 통합돼서 잘 살아가게 하는 게 목표라던데우리나라의 교정 정책에 비추어 봤을 때성 범죄자나 이보다 더 심한 전과 기록을 가진 범죄자들이 자격증 시험이나 토익 등의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 자격증을 발급받고, 성적표를 발급 받는 건이상한 게 아닌 건가요?(저는 성 범죄자나 이보다 더 심한 전과 기록을 가진 범죄자들은 모든 자격증 시험과, 모든 시험에서 성적표 발급 취소 및 자격증 발급 취소 및 자격증괴 성적의 무효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하지만 우리나라 교정정책을 고려했을 때 성 범죄자나 이보다 더 심한 전과 기록을 가진 사람도 자격증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 자격증을 발급받고,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성적표를 발급 받는게 현행 교정 정책을 고려하면 맞는 건가요?답변 부탁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의젓한거미275징계 관련 프로세스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징계 프로세스를 구축중인데 궁굼한 점이 있어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자사 징계 프로세스정식조사시 예신고접수 및 조사착수 > 징계 출석통보 > 징계 의결 > 징계처분 사유 안내(서면) > 회의록 작성 > 징계 > 재심1. 징계 진행시 피해자, 피의자는 언제 입회 하는지?(어느 단계에 따라 참석해야하는지)2. 징계 의결서는 구두로 진행해도 되는지?3. 성희롱 고충위원회의 경우 대상자를 누구로 하여금 구성을 하여야하는지?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충실한밀잠자리27채용합격연락을 했는데, 이 사람을 채용하고 싶지 않을때 방법이 있나요?면접때 제일 괜찮아보여서 채용합격을 했는데하고나서 같은업종의 분한테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같이 일하게되면 똑같은 문제를 발생시킬만한 사람이라는걸 알게 되었는데요.근데 채용합격연락을 하면 해고가 되기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수 있다는 글을 봤습니다.그럼 이 사람을 채용하고나서 계약직으로 짧게 계약을 맺으려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이럴때 사업주로서 최선을 다하는 방법이 뭔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