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해고·징계고용·노동총명한퓨마17대형폐기물 처리 비용을 횡령한 직원을 해고했더니 되려 부당해고로 제소를 했네요저희 아파트 경리가 대형폐기물 비용을 매달 일부를 횡령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확인을 해보니 장부 정리도 안하고 있고 개인통장으로 폐기물 비용을 입금 받고 있어 장부작성을 하라고 하니 거부 하고, 시말서를 쓰라고 하니 거부 해서 해고 처리가 되었는데 노동청에 부당 해고로 노무사를 선임 해서 신고를 했네요.이게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해고·징계고용·노동총명한퓨마17대형폐기물 처리 비용을 횡령한 직원을 해고했더니 되려 부당해고로 제소를 했네요저희 아파트 경리가 대형폐기물 비용을 매달 일부를 횡령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확인을 해보니 장부 정리도 안하고 있고 개인통장으로 폐기물 비용을 입금 받고 있어 장부작성을 하라고 하니 거부 하고, 시말서를 쓰라고 하니 거부 해서 해고 처리가 되었는데 노동청에 부당 해고로 노무사를 선임 해서 신고를 했네요.이게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세심한말똥구리164서면통지가 없는 해고를 당했을 경우안녕하세요.노동법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서면통지가 없는 해고를 당했을 경우 해고가 무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에 따라 복직하더라도, 회사가 동일한 해고사유를 이유로 다시 서면통지를 한 후 해고를 하면그땐 다시 정당한 해고가 되는 것일지요?만약 그렇다면 지금 바로 복직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복직해도 또 해고될 터이니),최대한 시간을 끌다가, 상당 기간이 지났을 때 문제제기를 하여 복직을 하게 되면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으니,근로자로서는 일부러 얘기를 하지 않고 있으면서 시간을 끄는게 유리한 것일지요?법리가 다소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세련된날다람쥐220해고사유가 "업무능력 저하"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해고 통지서를 받게되었습니다.아래는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한 해고 통지서의 내용입니다.-------------------해고 통지서수신인 : XXX 귀하(중략)귀하는 아래 이유로 ~~일자로 해고되므로 통지합니다.1. 사유 : 업무능력 저하날짜직인----------------------으로 되어있는데, 사실상 해고되는 사유가 제가 있던 부서의 파기로 인해 4개월 전 본래 업무와 전혀 상관없던 부서로 옮겨졌고,해당 옮겨간 부서에서 실적이 극미하고 자격부족의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거진 전기 설계업무부서에서 마케팅 부서로 옮겼다고 보시면 됩니다.)하지만 업무능력 저하라는것은 자칫 제 잘못으로 나가게 되는것으로 보일수가 있어 실업급여를 못받을까봐 걱정입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신랄한살모사126이 경우 퇴사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안녕하세요, 격무로 바쁜 와중에 죄송합니다.1. 급여일 : 매달 10일2. 입사일 : 20.02.013. 퇴사 예정일 : 22.09.308월 중순에 구두 보고했고, 8월 31일 정식으로 팀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따로 메일로 보내거나 녹취록 같은 증거는 없고, 해당 사직서 원본 및 파일만 가지고 있습니다.)결재 라인은 팀장 > 이사 > 대표 순이지만, 계속 반려 당해 팀장 결재도 못 받은 상황입니다.그 뒤로 계속 미루길 반복하고 10월 7일에 퇴사하겠다고 다시 보고했으나, 대표를 통해서10월 7일 퇴사할 경우 사직서가 결재 완료 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사이니 법적 소송을 하겠다고 답을 받았습니다.10월 7일 이후에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신기한물수리210온라인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파일 갯수 및 파일명 문의드립니다.아래처럼 온라인으로 접수 시 파일이 최대 5개로 제한되있던데, 1. 10개의 파일의 하나의 폴더에 담아서 zip파일로 압축해서 1개만 첨부해도 되는지?2. 파일명은 아래처럼 표기하는게 맞는지? - 노 증 제 1호 ~~ 계약서.docs - 노 증 제 2호 ~~ 메신저 기록.jpg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충실한누에166임금체불 진정 종료 후 검찰 송치되었는데안녕하세요.현재 임금체불 진정건이 종료되었고, 임금체불 확인원까지 발급된 상황입니다.다만, 저만 진행한게 아니라 전직원 다같이 진정 민원 신청했고,제가 대표자라 현재 검찰 송치 후 사건을 조회하여 직원들에게 내용을 공유하려고 하는데요.검찰 송치건 사건번호 혹은 송치번호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혹시 알아내면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가 가능한가요?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신기한물수리210'해고 등 발생일' 문의드립니다.예를 들어 - 9월 30일 해고통보받음- 10월 30일 마지막 출근위 처럼 해고 통보 후 한달 뒤 마지막 출근 시 '해고 등 발생일'은 '10월 30일' 인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나홀로고소 초보폭행죄의 관해 고찰. 정신적인 폭행에관해 여쭙습니다.폭행은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그리고 꼭 신체에 접촉이 필요한게 아니고 그 위법성이 행위의 목적과 행위당시의 정황과 고통의 정도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폭행이 되는지를 판단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병이 없는데 병이 있다고 사측에서 먼저 판단하여 병가를 강제하고 어떤 다툼에서 쌍방폭행인데 혼자만 징계가 되어 차별이 있었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받은 스트레스는 폭행이 않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나홀로고소 초보근로기준법상 차별의 대하여 여쭙습니다.업무중 다투게되어 한사람은 배치기로 밀쳤고 한사람은 멱살을 잡고 제제했습니다.이경우 쌍방으로 본다는 견해가 많습니다.그렇다면 이중 한명만 징계를 받는다면 차별이 않되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