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붉은안경곰135노동청의 임금체불 진정 처리에 대해 행정심판이 가능한지.1. 노동위원회와 노동청은 독립기관이라 근로자성에 대해 별개의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데, 노동청이 하는 임금체불 판단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것도 바로 행정소송인가요?2. 진정은 행정심판으로 고소고발은 재정신청 등의 사법절차로 불복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신박한불곰33전자기록 손괴죄 해고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법인 대표가 바뀌는 단계에서 회사 공용폴더 스캔에 있는 자료들을 삭제 했는데 (회사 서류가 아닌 개인 스캔 파일들이고 파일명 조차 스캔 된 직후의 이름으로 떠서 어떤 서류들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스캔 폴더에 있는 서류들을 삭제한 로그가 남아있다며 전자기록 손괴죄로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개인서류라고 하지만 회사에서 어떤 서류인지 확인이 불가하다 하여 법인 대표가 바뀌는 과정에서 아무런 파일도 삭제를 하면 안되는데 제가 삭제 하였다고 하여 전자기록 손괴로 해고를 통보 받았는데1. 위 부분으로 인해서 해고가 가능한지2. 고의적으로 한게 아님에도 해고가 가능한지3. 서류 삭제로 인해서 회사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았는데 손괴죄로 들어가는지4.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한지알고 싶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찬란한부엉이144인사규정은 불이익변경시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과반 노동조합이 없을시 전 임직원 과반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취업규칙에는 없는 인사규정(평가제도)을 임직원들에게 불합리하게 변경하였는데과반동의서를 노동부에 제출을 안하였을시 문제가 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이런 직원 해고가능 한가 궁금해요회사 내에서 한 직원이 직무태만과 상사모독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 후 얼마 되지 않아 여성 성추행 사건에 연류되어 또 5개월 정직 징계를 받았는데 이런사람 해고 사유가 될까요. 참고로 국가세금으로 운영되는 회사입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굳건한딩고64육아휴직을 거부하는 회사, 신고할 수 있나요?육아휴직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거부하면 신고가 되나요?그리고 육아휴직을 거부함과 동시에 권고사직 처리하겠다고 했을 때도 신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당찬검은꼬리83회사에서 직원들 면담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다.회사에서 주기적으로 직원들과 면담해서 기록에 남기라고 하는데 부당지시가 아닐까 해서 글 올려봅니다이런건 개인정보법에도 상관없는지요 면담이 업무적으로 한다고 하면 상관없는지요 하기 싫은 것도 있지만다른 업무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불필요하다고생각해서 글 올려봅니다.~업무적도 업무적인데 개인적인 거도 물어보고 기록에 남기는 것도 불법이 아닌지 어쩌봅니다 불법이라면 어느법에 따라 불법일지도 의견 부탁드립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좋은하루되세요노동위원회 금전보상 인정 후 고용보험 상실사유는?안녕하세요이번에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하고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을 신청하여 인정을 받았습니다.기존에 회사에서는 "자진퇴사"로 처리했고저는 근로복지공단에 "해고"로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을 신청하였습니다.그런데 공단에서는 "금전보상" 신청을 이유로 "근로의사 없다"며 "자진퇴사"가 맞다고 하네요.이게 맞나요? 혹시 관련된 자료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공무원 재직 중 징계 후 재임용공무원으로 재직 중 강등 징계 이후 1개월 뒤 의원면직하였습니다.(2020년12월 징계 확정 / 2021년 의원면직)이후 2023년 타 직렬에 최종합격하였고 호봉합산 시 경력증명서 제출을 해야하는데 이전 직렬에서 받았던 징계사유가 기간경과로 타 직렬에 임용됐을 때 승급 등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전에 근무했던 기관에 징계사유를 빼달라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타직렬에 징계(상벌사항)가 기재되어있는 경력증명서 제출시 저에게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포상이나 훈장 등 수여시 불리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조그만그늘나비190성희롱/직장내 괴롭힘 의 심의위원회는 필수조건과 법적사항이 있나요?1.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 성희롱괴롭힘 고충심의위원은 동일한가요?각각 달라도 되나요?2.노사협의회의 고충처리기간은 10일데, 성희롱/괴롭힘 고충처리기간은 15일로 사내규정이 되있으면 어떤 기간이 맞나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나요?3.인사위원회, 심의위원회, 징계위원회.. 여러가지 용어가 있는데... 각각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성희롱/괴롭힘 사건이 발생했다면 3개 위원회를 모두 거쳐 징계가 되나요?법적으로 모두 설치를 해야하나요? 간소화할수 있나요?4. 성희롱/괴롭힘고충일 경우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외부전문가를 두어야하나요?5. 성희롱/괴롭힘규정 사내 규정 매뉴얼을 참조할수 있는곳이 어디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고급스런다향제비48공무원 채용 신원진술서에 징계기록 기입하면 채용이 안되나요?전 직장에서 근무 중 실수로 감봉 2개월을 받았습니다이번에 공공기관으로 이직하게돼서 신원진술서를 작성하는데 상벌관계를 적으라고 하더라고요만약 기입한다면 감봉 2개월 이렇게 기입하면 되는걸까요?혹시 기입하지 않는거나 징계기록 기입시 채용이 불가하거나 불이익이 있을까요?임용결격사유인 비위면직자( 해임 파면)조회 별도로 한다고 들어서 기재하지 않아도 괜찮은지 여쭙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