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완벽한꽃새122퇴직자 대지급금 절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대지급금 신청을 위하여 담당 감독관에게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요청했으나 현재는 불가능하고 진정을 취하해야만 발급해준다는 답변이 이해가 되지 않아 여러 곳에서 문의 했었습니다. 많은 곳에서 상관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나 담당 감독관의 답변이 맞는 것 같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어 문의합니다. 이유는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84%EA%B8%88%EC%B1%84%EA%B6%8C%EB%B3%B4%EC%9E%A5%EB%B2%95 위 사이트에서 확인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입니다. 근로자와 관련된 것이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아래 6가지 인 것 같은데 그러면 어쨌든 소송 후 판결이 나야 대지급금용으로 확인서를 발급해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저는 소송 후 판결 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근로자를 위해 판결 전에 임금을 받게 해줄 수 있는 제도인줄 알았는데 이것을 보면 아닌 것 같아서요. 가장 빠르게 대지급금용 확인서 받는 방법이 진정 취하해서 사건 종결 시키는 것이 맞는 건가요? 답변 항상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청초한코알라48구두해고시 해고통보서 받으면 좋을까요?5인미만 학원에서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으며4대보험요구 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갑자기전화로 4대보험 들어줄테니 이달 말까지 일을하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 이경우 부당해고인데해고통보서를 받는게 제일 좋을까요?아니면카톡으로 해고 ㅎㅏ였다는 대화내용이 있는게좋을까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근무한 지 삼일째 되는 어제,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녹음을 못 했습니다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 퇴근 후 문자로 "해고라는 말씀인가요?" 이런 식으로 보냈고 맞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이정도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증거가 될지 궁금합니다또 담주 월요일에 출근을 해야하는데 그날 출근을 안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정직한하늘소62자동차면허 취소로 면직시 실업급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21년1월4일 음주검문으로 단속 1월16일 임시변허 40일 받았습니다. 현작장 7년 근무중 입니다. 사규는 자동차면허취소는 면직이고 징계위원회를 절차를 가진다 합니다. 결과 사직처리되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반가운하운드290공기업 재직중 벌금형 선고 징계여부제가 재작년에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작년 6월에 벌금 500만원 선고 받고 바로 전액 납부하였습니다.현재 제가 공기업 재직중인데 외부기관이나 내부감사로 징계위원회(취업규칙 등에 의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회부될수있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비범한곰274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해고통지서 유예기간이 있는건가요 ?1월 10일 해고를 통보받고 1월 13일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1월 16일 화,목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무를 안할시 자진퇴사 처리가 된다는말과 함께요. 저는 해고통지서를 받았는데 출근을 왜하냐는 질문을 했고, 매장 측에서는 해고통지서는 한달뒤부터 해고를 한다는 뜻이며 해고통지서를 받고 유예기간동안 출근을 안할시 자진 퇴사라고 하네요. 무슨 말이 맞는건가요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심문회의때 사측의 거짓진술 처벌가능한가요?심문회의때 거짓진술 또는 거짓증거 제출하면 과태료 부과한다고 들었습니다.사측은 저 입사 한달 된날, 제가 업무 태도가 나쁘고 실력이 없는데다 다른 직원들과 트러블이 많이 제기됐다는 내용으로 1차 면담이 진행됐고 다음달에 이 내용에 대해서 2차 면담이 진행됐습니다.하지만 저 진술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른 직원들과의 트러블도 없었을 뿐더러 1,2차 면담 내용은 일방적인 해고통보였고 1차 해고통보때 이유를 물으니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정확한 근거를 못댔습니다(애초에 사실이아니었으니). 그리고 그 통볼 납득할수 없었던 저는 그 위의 관리자들에게 면담 요청했으나 이때에는 저의 업무능력이나실력의 문젠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속근무의사를 내비쳐 더 다녔습니다. 2차 면담때에도 일방적인 해고통보였구요. 1,2차 면담 녹음파일은 있는데 녹취록 및 파일은 아직 제출하진 않았습니다. 뒤늦게 제출해서 사측의 거짓진술을 밝혀내면 과태료 물릴수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짙푸른진도개62노동조합 근로면제 시간 초과 시 법적 조치 방법우린 과반 넘는 대표 노조와 소수의 노조가 있습니다.사측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소수의 노조가 근로면제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습니다.이럴 경우 근로면제시간을 초과한 노동조합 법적 및 기타 조치 방법과사측의 책임에 대한 법적 및 기타 조치 방법을 알려 주심 감사하겠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말끔한왕나비70비정규직 노조 가입 불이익 있을수도 있나요?비정규직이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이 있나요? 정규직 전환이 얼마남지 않아서 살짝 쫄리네요 노조원인걸 알리지않는분들이 있어서인사평가나 정규직 전환에 있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순한타킨134직장내괴롭힘 신고시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해당 지역 관서로만 가능한가요?고용노동청과 지청이 있던데고용노동청에 먼저 신고했더니 증거 자료 제대로 봐주지도 않고 저랑 회사측을 같이 불러서 협의해 보라고 하더라구요;다른지역 지청으로 신고시에 제지역 관할로 넘겨 지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정말 신고할 거리가 안돼서 처리를 안 해주는건지 포기해야 될까요ㅠ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