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똘똘한두루미177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의 송달료?"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라는 상속포기 신청할때 제출하는 서류가 있던데, 그 안에 적혀있는 유의사항에"송달료를 지정한 은행에 납부 후 납부서를 첨부"하라고 되어있던데,그럼 관할지방법원에 포기 신청하러갈때 미리 이체내역?같은거를 뽑아가야하나요?지정한 은행은 어디서 찾아볼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강한곰246법무사 비용 환급에 대해 궁금합니다법무사님이 은행에 영수증을 넘겨서 일단 그대로 진행하고 비용절감은 다시 환급해 주겠다고 하는데 믿어도 되나요?ㅜㅜ얼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비범한악어237이미 지불한 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헬스 PT를 환불받으려고 합니다. 헬스장 측에서 계약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데(계약시 PT 이외에 이용권을 추가로 제공하기로했는데 안해줬습니다.) 환불을 신청하니 단순변심 위약금 10%를 제외하고 환불해준다고 합니다.일단 위약금 제외하고 환불받고 손해봤던 10% 위약금에 대해 소액 민사소송을 걸어서 받아낼수있을까요?아니면 계약이 위반이던 아니던 환불받으면 위약금 지불에 동의한것으로 보고 추후 지불했던 위약금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못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민사소송 감정신청에서 추가로 점검부분 요청하려면민사소송 상대방이 감정신청할때 이러이런거도 같이 좀 점검해달라고 이야기하면 된다는데 서류로 내야할거 같은데 따로 양식이 있나요? 판사님께 이러이런거도 같이 해달라고 서면으로 내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우수빈파파약식기소(벌금형)은 벌금이 얼마정도 나오는거죠?약식기소(벌금형)은 벌금이 얼마정도 나오는거죠?형량,벌금을 줄일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법적인 부분은 잘 모르는데 전문가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문자내용●000님 사건(2024형제0000호)은 2024. 4.23. 00지방법원 00지원에 약식기소(벌금형)하였습니다. 주소가 변경되거나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위 법원 민원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검찰청으로부터 납부명령서를 송달 받으시게 되며(형사사법포털 www.kics.go.kr 에서 전자발송 동의 시 직접출력가능), 벌금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본 문자는 검찰에서 약식기소 하였다는 안내이며, 벌과금 납부는 추후 법원의 약식명령 송달 및 확정 이후 가능)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신박한꾀꼬리9소유권이전등기시 취득세는 언제 내나요?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후,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했습니다. 계약금만 지불했으며 잔금은 미지급상태입니다. 법무사에게 취득세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취득세는 잔금지급 후에 납부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추가로 인감도장이 계속 필요하다해서 법무사에게 맡겨뒀는데, 어째 찜찜하네요. 왜 인감이 계속 필요한가요? 제 기우일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단아한고양이80채권자와 민사소송 중입니다. 조정회부결정?!제가 채무자입니다.상대방의 고금리 이자로 인하여 고통받다가 채권자가소송을 걸어왔습니다.재판을 받으니 부등이득이 맞는거같다고 , 판사님이 증거를 보시고 인정하신상태,원금의 30프로이상의 이자를 내고있었고, 확실한 증거도 있다보니다른명목으로 이자를 내게한 유령업체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증인을 구하지 못하였는듯 합니다.재판을 얼마 남기지않은 상태에서 조정신청을 요청해왔습니다.어차피 저는 갚아야할 돈이 있기 때문에 조정신청을 응하는게 맞는건가요?만악에 거절을 하게 되면 다시 재판을 받는것인가요?절차를 알고 싶습니다.만약에 2주내로 조정을 응해야 한다고 송달문서에 써져있고, 다시 재판을 받을거같으나 법원에서 조정회부결정 등본이 왔기에 일단 제가 조정을하고 만약에 조정이안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묻고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대담한파랑새117채무자가 자필서명만 한 변제각서도 효력이 있나요?채무자가 인감을 찍지는 않고 자필서명만 한 변제각서가 있는데 이걸로도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님 이에 부수해서 추가적으로 받으면 좋은 서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다니엘 손내용증명으로 채무자 초본을 받을수 있나요제목 그대로 내용증명 내본 것 으로 초본발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된다다면 내용증명서만 들고 가면되는지 셀프 소송중에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터프한레아289공정증서로 예금 압류 질문드립니다.공증으로 약속한 날이 지나서 일부 금액만 변제받고 나머지 차액금을 변제 받지 못해.어제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1장을 받고 왔습니다. 혼자서 셀프 소송을 진행하려는데 절차상 궁금한 것이 있어서 변호사분들께 여쭤봅니다.1. 공증서와 집행문이 서로 서류가 묶여 있고 1부만 있습니다. 이 경우 통장 압류를 하려면 원본을 제출해야 할 것이며.이후에 원본은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나중에. 다시 부동산 압류나 이런것을 진행할때는 진행되지 못하나요?공증서는 하나의 압류만 가능한가요?(예, 부동산, 예금)2. 위와 같이 진행을 하려면 재산명시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또한 공증서 원본이 들어갑니다. 한 부밖에 없는데절차상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