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뛰어난꽃별나라기존 세입자가 중도퇴실인지 계약서 작성하고 나서 알았을때 보증금을 새로운 임차인인 제가 주어야 하나요?제목 그대로 기존 세입자가 중도퇴실인지 계약서 작성날까지 모르고 중개인이 x월 x일쯤에 나갈거다라고 하고 확실히 말해주지 않았는데, 상관없다고 하고 계약서 작성했어요. 계약금 지불했고요. 그리고 중도퇴실인지 그 다음날 알았는데, 제가 잔금을 납부해야 기존 세입자한테 주는거지 임대인이 주는게 아니라 하네요. 중개인이요.계약서 작성한 날도 부부 공동명의인데 남편이 관리하나봐요. 아내가 와서 싸인했는데 그 사람은 물건지 관리에 대해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진짜 관리하는 임대인 얼굴보고 주민등록 사진 대조해보고, 중도퇴실시 새로 입주하는 제 입장에 대해서 한 번 다시 생각해봤어야 하는데 계약서 작성하려고 빨리 빨리 진행하려고 한 공동 중개인 2명에 대해서도 정말 화가 납니다.1. 중도퇴실하는 세입자가 알아본 사람이 아닌 그냥 집을 알아보다가 계약을 하려고 한 새로운 임차인인 제가 보증금 잔금을 미리 납부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나요? 임대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먼저주는것은 잘못된 법인가요? 2. 지금 계약서에 명절 끝나는날인 9/30에 들오가는 것으로 작성했는데, 명절이라 상황이 업체들이 운영을 못할 것 같아서 10/1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월세도 그때 내서 카운트 했으면 좋겠다고 말할 권리를 내세울 수 있나요?3. 아니면 빨리 계약하게 하려고 진짜 임대인도 못보고, 중도퇴사인지도 확실하게 알고서도 계약해도 되는데 중개인들 이익만 생각하고 일을 진행시켰으니까.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선량한벌196공탁금 수령 신청후 지급까지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나요?1. 공탁금 수령 신청 후 지급까지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나요?바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2.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2심에서 선고기일 며칠전에 공탁금을 건 후 징역 4년을 받았습니다 현재 피고인이 상고를 한 상태인데 이 상황에 제가 공탁금을 받아가도 양형에 영향을 끼치진 않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한가한부전나비49녹취록은 어디까지 필요한가요?대여금청구소송 이나 지급명령신청 진행하려고 합니다.빌려준 돈이 전부 ATM출금이라 받는사람이 기록되어있지 않은데, 출금시 인증번호 불러준 통화녹음이 있습니다. (약 40회)인증번호 부르는 부분을 모두 속기사분에게 맡겨야할까요?마지막쯤에 ~만큼 갚을거야? 라는 질문에 대답하고, 언제까지 주겠다 하는 부분에 대답한 그 통화 녹음본만 맡겨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알뜰한나비39법인소유 전세일경우 전세권설정하면 돈 다 받을 수 있나요?법인소유 전세일경우 전세권설정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전세금 다 받을 수 있나요?집이 10채(각3억) 되는데 1억5천만원때문에 지금 법원에서 법인소유 10채에 경매절차 들어왔습니다. (전세금 2억1천)법인소유 경매면 1순위 경매비용 2순위 직원퇴직금3순위 당해세인걸로 아는데 그럴경우에도 전세금 다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 거래를 할 때 난감한 일이 생겼어요제가 고가의 물건을 중고 거래했는데요 그런데 안전거래로 거래를 했는데 물건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안전거래 사이트는 기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승인을 해 줘야 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물건을 못 받으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태백이지급명령 이후 변제완료 했는데 소액 민사로 넘어가서 변론기일이 나왔습니다. 출석해야하나요?생활고가 있을 때 지인으로부터 약 280만원 정도 빌렸고 매달 원금 27만원에 은행 이자까지 같이 입금하는 방식으로써 변제하기로 구두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에 대해 카톡으로도 이해했다는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이후 밀린 적 없이 6개월 차까지 꾸준히 입금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남은 원금(약 100만원)을 즉시 이체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저는 현재 생활고 때문에 그건 어렵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 3개월(3회)이면 끝나니 이해와 양해를 구했습니다. 결국 지급명령서가 집으로 송달됐고 이의신청과 답변서를 함께 제출하면서 지인과의 연락은 단절됐습니다.(사이가 안좋아졌습니다.)그렇게 시간이 흘러 매달 꾸준히 지인에게 이체한 결과, 7월 초에 채무 변제 완료했습니다.근데 변제가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소송 건이여서 그런지 소액민사로 바뀌어 사건 진행이 됐고 결국 변론기일까지 나왔습니다. 채무 변제도 완료했는데 굳이 변론기일에 맞춰 법원을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하마하마533사기죄와 민사소송을 같이 걸어도 되나요?돈을 빌려준 뒤에 갚는다고 한 뒤에 잠적을 해서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사기죄가 성립이 안될 수 있으니 민사소송도 같이 진행하려 하는데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같이 진행해도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진지한석화구이차용관련 실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여러 차례 걸쳐 8천만원 빌려주고 8천만원 차용증 썼습니다.변제일은 지났지만 기다려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5천만원 이상 빌리고 안갚으면 실형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내용증명은 보내지 않은 상태인데 현재 2천만원은 변제받았습니다.그런데 앞으로 4천만원이하로 변제금이 남은상태에서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고소하고 실형 가능한가요?처음에 빌린 비용이 기준인지 변제금이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덕망있는남생이145저의 경우도 전세미반환소송 가능한가요?현재 저는 전세 만기연장 후 계약이 남은 상황이고 계약 연장중지통보를 하여 3개월이 되길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와중에 집주인이 갖고있는 타임대건물에서 보증금 미반환건이 있어서 피해자들이 모여서 전세미반환소송을 하려고한다고 제가 살고있는 건물의 세입자도 함께 소송참여를 독려(?)중인데요. 3개월만에 소송이 진행되지않는다는건 알고있지만 괜히 변호사비용이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것같아 계약이 남은 저의 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한건지 확인하고싶습니다. 참여를 했을때 승소하면 저도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도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정중한사슴벌레166중고나라 사기 합의금 관련 도와주세요1.처음에 상품권 거래를 했고 돈을 입금 받았고 문제 생기면 연락달라고 하였는데 한 7시간 경과후 상품권 잔액이 없다 고 연락이옴 그래서 환불을 요구함 저는 상품권 잔액이 없을지 생각도 못하고 있었음 그래서 시간적 배상을 해달라고 요청하여 27만원 입금 받았으나 7만원 추가하여 34만원으로 월급날 배상한다고 하였음 하지만 25일까지 기다려야 하니 돈을 조금 더 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였고 얼마를 더 줘야 하지 제가 불르라고 해서 2만원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원증 신분증 근로계약서 까지 보여주고 알겠다고 25일까지 기다려 준다 했으나 다음날 전화와서 그냥 신고 하겠다 라고 하여 그러면 얼마를 원하느냐 했는데 모르겠고 경찰 연락 가면 연락 하라고 해서 다시 연락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연락이 오지 않았지만 저보고 원금 27만원에 합의금 80만원을 요구 함 오늘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리고 일 중이어서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1. 사기 칠 의도는 없었으나 이것도 사기라고 주장하는데 사기죄가 인정이 되나요?2. 합의금을 안주면 어떻게 되나요?3. 합의금을 줬다해서 수사가 취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