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가압류·가처분법률시크한캥거루163중고차 대출 명의대여에 대한 채무문제A(채무자) / B(본인 / 채권자)A는 B로부터 약 5,000만원을 대여했으며 이에 대한 차용증을 써 놓은 상태입니다. 2020년 경으로 이율은 24%로 약정을 해서 차용증을 써 놨으나 공증은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후 변제 독촉을 계속 하다가 A는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B에게 중고차 대출을 대신 좀 받아줄 수 있냐고 요청했습니다. 이유는 지금 돈을 구할 수 있는 데가 없는데 지인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에서 1억의 자금을 대출받아 2~3일 정도만 돌리면 원금을 회수할 수 있고 대여해준 채무금액까지 변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B(본인)는 목돈이 급한 상황에 어떻게든 돈을 빨리 변제받아야 했고 이에 중고차 대출금액에 대한 책임을 A가 모두 지겠다는 약정을 하고 대출을 받아줍니다.(카톡으로 약정을 한다는 내용을 받았음) 이후 원금을 이용해 중고차 대출을 받았으므로 일단 자동차는 인수해야 한다는 답이 왔고 B명의로 1억상당으로 자동차를 인수했으며 이후 2달정도 뒤에 자동차를 중고차로 매도해달라고 A를 통해 내놓습니다.그러나 여러 사유를 들며 1년이 넘게 차량은 매도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A가 직접 인수하겠다고 해서 매도인감까지 전달했지만 캐피탈 대출이나 기타 돈이 조금씩 모자라서 다른 데서 돈을 구해다 매입하겠다는 답변을 하며 아직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캐피탈 대출이자가 제게서 추가적으로 약 2,000만원 정도 나갔으며 이자는 처음 3회 정도만 전달받고 그 이후에는 돈이 없다며 전달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미가입상태에서 자동차를 가져간 매매상사 쪽에서 차량을 움직인 이력이 나왔고 이에 각종 과태료도 같이 부과돼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쪽에서는 대포차량이나 불법 렌트차량으로 쓰이고 있는건 아닌지 조사했습니다. A와 연락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박한 마음에 일단 이를 통해 문의합니다.이에 1.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차용증에 기재해 놓은 금액 및 이자,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2. 중고차 대출 시 명의 대여에 대한 책임은 얼마나 져야 하는지? 이에 대한 자금을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3.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엉뚱한메뚜기237아파트 세입자가 3개월 이상 월세와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세입자가 3개월 이상 월세와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1. 월세가 3개월이상 납부되지 않아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3주가 지났는데도 묵묵부답입니다. 임대인이 할 수 있는 법적조치가 궁금합니다.2. 세입자가 거주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관리비를 내지 않아 임대인에게 관리비미납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건가요?3. 세입자가 도시가스요금을 내지 않아 임대인 아파트에 압류를 한다고 하는데 정당한 조치인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하나요?4.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보내 줄 내용증명과 함께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세입자가 부재중으로 다시 반송되어 올 때 법적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세심한양187채무자에게 독촉장을 보낼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공증서류로 집행권원은 있는 상태입니다.강제집행은 해봤으니 강제집행 해보라는 말은 빼주세요 ...독촉장을 일정 간격으로 보내고 싶은데 독촉장의 내용은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는것이며, 등기로 보내면 괜찮을까요?또 등기로 보낸 후 제가 거주지에 방문해도 상관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호기로운라마242지급명령 확정 후 채무자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때지급명령을 신청해서 확정되어 지급명령 정본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채무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는 알고 있는데 정확한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채무자는 아무런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채무자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민사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방법 밖에 없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온화한바다사자292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전환이나 추인이 가능한가요?법률에 대한 공부를 하다보니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혹시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법률상 효력이 무효니까 전환이나 추인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선한고양이299소액 민사소송(매매대금반환)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무변론판결기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안녕하세요답변서를 30일 이내 제출하지 않을 시 무변론 선고기일이 잡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방금 법원등기를 받아보니 변론기일이 잡혔더라구요.이럴 수가 있는 건가요?저는 무변론 선고기일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려고 했는데 이럴 경우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나요?제가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 변론기일이 새로 잡히게 되나요, 아니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가서 판사님께 설명드려야 하나요?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재규어지고수익플랫품 투자를 권유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투자를 하면서도 하루 1프로의 수익이 발생하는 고수익 플랫폼을 소개받아 6만불 정도를 투자하고 3만불 정도의 손해를 봤습니다.투자를 권유한 사람은 내가 투자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자기 수익으로 가져갑니다. 쉽게 말해 금융다단계입니다.권유한 사람은 플랫폼 회사에 자기 지인이 있다고 말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사람에게 사전에 연락이 오니 6개월 정도는 안전하다고 말하고 플랫폼 회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6월에 가입하고 8월 중순에 먹튀했고 투자를 권유한 사람은 지인에게 사전에 아무런 경고도 받은게 없어서 투자한 자금 모두를 날리게 되었습니다.이럴경우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민사 형사 책을 물을 수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핫한거위147은행에서 대출을 못갚아서 연체가 되어 재산 강제집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부모님의 재산도 강제 집행 되나요?은행에서 대출을 못갚아서 연체가 되어 강제집행을 진행한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될경우 부모님이나 직계가족의 재산도 강제 집행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강렬한호박벌36파산신청해서 면책받았는데,,,,파산신청해서 면책 받았는데은행권마다 다 압류가 들어와 있네요 법률사무소에선 건당20달라하고 지금 카뱅 우체국 쓰고 있지만.몇몇은행 안쓰는게 불편해서요 20씩줘서 푸는게 맞는거니 아님 냅드면5년후에이것도 풀리는지또 제기 직접 발로 뛰는방범도 있다하더라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온화한바다사자292소비자보호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주얼리를 구입했는데 판매자는 본인이 판매후 환불 교환이 어렵다고 명시 해놓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본인 주얼리를 구매하게 되면 저 명시되어있는 조건에 동의한것으로 보아 본인은 환불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소비자 보호법에 그렇게 명시 되어있대요 사실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