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온화한허스키133경매개시결정 전에 전입한 오피스텔 소액임차인 보증금 돌려받을수있나요?단기임대로 나온 오피스텔에 입주하려는데기존 전세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해서 임차권등기를 해놓은상태더라구요등기부등본 확인해보니 경매개시결정은 안된상태인데경매개시결정전에 제가 보증금100만원에 월세5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소액임차인으로 낙찰후 보증금을 배당받을수 있는줄알았는데중개인분께서 이미 기존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했기때문에 저는 배당과 전혀 상관없다고 하더라구요위 말이맞다면 법원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을수없고 낙찰자에게도 보증금에대한 권리를 행사할수없는건가요?(참고로 말소기준권리가 저보다 더빠르기때문에 대항력없 없는상태)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갈수록새로움이넘치는들쥐물품대급 지급명령 확정 후 지연이자와 독촉절차비용을 제외한 원금만 입금한 경우 안녕하세요.거래처가 물품대금을 3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까지 결제하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아서 결국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갚지 않아서 지급명령까지 보내 두달 전쯤에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확정판결 안에는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 비용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원금만 갚았습니다.이런 경우에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 비용에 대해서만 연12%씩 지연손해금이 붙는 건가요?법적으로 받아야할 돈이면 어떻게 압박을 해야 하는걸까요?원금만 갚고 또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문의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Donam차용증 있는데 못받은돈 받는법은요?아는사람 한테 급하다고해서 차용증 쓰고 돈을 빌려줬는데 연락도 안되고 미치겠네요어떻게 해야되나요 경찰에 사기로 신고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깔끔한개281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 기간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지급명령을 송달 받은 날짜는 10월8일 입니다.법원 직접 제출하려하는데10월22일이 14일째인데 22일에 직접 제출하면 괜찮은건가요? 제출 한다면 이의신청서 한장 만 달랑 접수하면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행복한클로버돈 빌려줄 때 차용증 작성 안전하게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돈을 빌려줄 때 가까운 사이도 꼭 차용증을 써야 하잖아요. 차용증 내용은 뭘 써야하고 공증은 어떻게 받고, 마지막까지 놓치면 안되는 것들을 전부 다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경소단박한 삶을 지향하며[국세청 압류] 절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증여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증여 후, 증여 신고를 하지 않은 채 1년 넘는 시간이 경과하여뒤늦게 신고하려고 합니다.현재 증여 받은 부동산이 경매 접수된 상황이고, 앞으로 세금 납부할 여력이 없어 해당 증여세를 해소하기 위해관할 세무서에 부동산 압류(경매 낙찰 시, 배당금으로 당해세 해결)를 요청하려고 합니다.따라서 제 질문 사항은 아래 두가지입니다.세금을 회피하지 않고 납부하려는 의지를 피력하는 상황이니만큼세무서에서도 압류 요청을 받아들일까요?세무서도 세법이나 규정에 따른 타임 라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텐데증여 신고 시점 이후, 해당 부동산에 압류 처분을 내리기까지소요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세무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앞당겨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긴박성을 갖고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라위 질문에 대한 답변 주시면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어쩌면소중한목련빌려준 돈을 10년 가까이 안 갚길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했는데, 그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2014년 12월에 지급명령을 받은 후로 아직까지 돈을 갑지 않아서 얼마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했습니다.그런데 올해가 지나면 10년이 지나버리는데요.그후에는 영원히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채로 남는 건가요, 아니면 소멸되는 건가요?상대방에게 어떤 불이익이 더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추가로 제가 더 할 수 있는 액션은 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가장긴밀한참치김밥경매물건이 null로 표시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하나요?경매 물건에 null로 써진것은 어떤 의미 인가요? 낙찰 받으면 문제가 많아지나요? 다른 물건보다 싼 이유가 있는거 같은데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진짜로빨간소금압류 해제 방법 알 수 있나요 !! ! !!사기를 당했는데 제 통장을 써야 돈을 줄 수 있는데 그 말들을 저에게 설득을 하는 바람에 뭣도 모르고 주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신고도 했고 정작 제 텅장 제 이름 이기때문에 저에게 신고가 들어와 그 신고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진행중이지만 현재 채권자 라는 사람이 압류 신청을 갑자기 하는 바람에 카뱅 10월 마지막쯤에 풀릴 수 있었는데 못풀릴 것 같아서 압류 해제 신청 할라고 하면 법원을 가야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살짝흥미로운비단뱀법원 재산명시 우편수령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한달전 채권자에게 변재금액 일부를 변재 후 오늘 재산명시 우편을 받았습니다. 그 후 나머지 채권금액을 모두 변재하였고 채권자에게 재산명시를 취하해달라 말하였는데, 갑자기 재산명시 시 들었던 비용과 자필사과문을 보내면 해주겠다고 합니다.제가 이 금액도 보내고 자필사과문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현재 채권금액 모두 변재하였다는 이의신청을 따로하면 완전히 끝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