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그윽한검은꼬리206옆건물이 공사하며 누수가 발생했습니다.옆 건물이 공사를 하며 누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요구하였더니 본인들 문제는 없고 건물이 문제라며 보상을 거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기 전에 건물을 올려버리면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잖아요? 이런경우 공사 중단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검사 하는 동안이라도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가압류 결정 후, 채무자가 가압류결정문에 적힌 금액을 공탁하면, 가압류집행의 취소가 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이 채무자가 공탁하여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어 버린 후, 바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시키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점입니다.저는 부동산을 가압류해놓아 보전 처분을 해놓은 뒤, 본안 소송(지료에 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에서 승소하면 바로 해당 부동산을 강제집행(경매) 처리하려 하는데요.채무자가 공탁 후 위와 같은 절차를 밟는다면 그 부동산에 대한 보전 효과는 사라져버리고, 공탁금 이상의 채권액이 발생해도 이미 처분되어 버린 부동산에는 경매를 집행할 수 없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채권회수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궁금합니다P.S. 공탁금액이 적을수록 채무자는 공탁 후 위와 같은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럼 공탁금액이 적을수록 가압류를 함부로 걸지 않는게 나을 수도 있다고 여겨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영악한거미171할인률 오기재로 일방적으로물건을 취소하라고 합니다.블프에서 할인이 높은 물건을 구매하였는데업체가 할인을 잘못기재했다며 취소하라고 물건을 못보내준다고 합니다.취소를 안하면 제가 결재한 금액만 못돌려받는다고 하는데.취소를 안하고 물건을 받을수는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대견한참매163개인돈 빌렸는습니다 채권양도가아는오빠한테 돈을 빌렷습니다 근데 차용증안썻구요 그동안 조금씩 돈 보냇구요 근대 혼자서 법원에 판결문? 이랑 집행문? 이런걸 받아서는 저한테 사진찍어보내주고 아는동생한테 채권양도를 할꺼라는거에요 제가 돈빌린사람은 A이 이사람인데 ... 방법이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리치아빠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방해 하는건가요?임차인이 계약해지요구1. 임차인이 가까운곳으로 본인의 업종을 가져갈 것이므로 같은 업종으로는 안주겠다고 함2. 임대인도 임차인 영업시 기름냄새와 도로사용문제로 잦은 민원이 있었으므로 기름냄새 업종은 빼자로 함.(임차인은 '튀김'을 함) 협의하에 신규인차인 업종에서 제한. 계약종료일까지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을 한명도 데리고 오지 않음. 종료 한 달 후 신규임차인이 들어옴. 임차인은 근처에서 하던 업종으로 영업 중 6개월이 지난 지금 신규임차인이 '튀김' 을 메뉴에 추가해서 판매.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의 '튀김'판매 이유로 임대인을 '영업제한으로 권리금회수를 방해 했다'주장.※ 임차인은 지금와서 1번을 말한적이 없다고 주장.질문 1.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건가요?질문 2. 임차인이 수시로 말을 번복해서 보증금 반환시 ' 상가임대계약에 대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는 자필과 직인을 받아놨는데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질문3. 신규임차인이 '튀김'을 3년동안 판매 못하도록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전세 체결과 동시에 집주인이 은행대출을 받은 경우 법적조치나 계약해지 가능한가요?전세 잔금을 치른날 집주인이 은행담보대출을 받아 금융기관이 1순위, 세입자가 2순위가 된경우라면 전세계약 해지나 법적조치 가능할까요? 물론 특약사항에 이것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얌전한바구미161공사중지가처분결정에 대한 항고기한은 언제인가요?공사중지가처분사건에서 채권자의 신청이 기각되었고, 결정문이 양당사자에 금일 송달되었는데,채권자가 항고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법원결정에 대한 항고기한은 언제까지 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목마른나팔새62상품권 판다고 해서 계좌이체 후 계속 일자를 미루면 사기인가요?상품권을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판다고 해서, 카페에서 글을보고 연락하여 계좌이체하였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상품권 거래를 취소하고 계좌이체한 금액도 안돌려주면 사기인가요?전화번호, 계좌번호 알고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해피햎전세 계약 만료후 묵시적 갱신하게 되면 전세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전세 계약을 20.05.29 일부터 22.05.29 일까지 2년 계약이엇으나 계약 만료후 청약 당첨으로 이사 예정이엇어서 사정 말씀드리고 24.1월까지 만이라도 연장을 해줄수 없냐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로 하시고 계약서 추가작성 없이 연장되어서 살고있엇습니다그리고 8월 말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1월달에 집뺀다고 하니 집이 팔려야 돈을 줄수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럴경우 저희가 예정대로 이사를 갈 경우 돈을 제기간에 못받을수도 있을까요? 계약기간을 다채워야 받을수 있는게 맞는지 아님 저희가 이사가는날 돈은 꼭 주셔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조그만비버97항소심에서 소취하 후 가지급금 반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1심 일부패소하여 판결금 지급 후항소하여 항소심 중 항소취하가 아닌 소취하로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이 경우 원고가 기존 합의와 달리 1심 후 제가 지급한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합의서 내용은, 원고가 소취하서 제출 후 소송 종료되면 피고에게 1심 가지급금 반환, 이후 상호 다른 사유로 민형사상 부제소 할 것을 합의)이에 제가 별도로 가지급금 반환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합의서 제출없이, 1심 판결문 및 그에 따라 제가 입금한 내역만 제출해도 되나요? 아니면 제가 가지급금을 다시 돌려받기로 한 내용이 있는 합의서도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