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터프한줄나비26검찰에 송치된 사건인데, 송달주소 변경신청 어떻게 하나요?저는 피해자이고,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 되기 전에 이미 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이사한 주소로 송달주소 변경신청을 했지만,수사관이 깜빡하고 변경을 못했다고 하시네요 ㅠㅠ 그래서 지금은 검찰로 송치가 되었으니 검사실에 다시 변경 신청서 제출해야된다고 합니다. 저는 지방에 있고 검찰은 서울 서부 검찰청이라 직접 가기에는 너무 멀어서요.우편이나 등기로 검사실로 보내는 방법은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차용증을 쓸때는 인감도장을 사용하는것이 유리한가요?보통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이라는 것을 작성ㅇ사는데요. 이때 작성을 인증한다는 의미에서 도장이나 지장을 찍게 되는데, 그런데, 차용증을 쓸때는 인감도장을 사용하는것이 유리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영원한통임차권등기 해제신청시 사고건물의 전입신고를 유지한 상태로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현재 보증금 미반환사고 발생하여 임차권등기 완료 및 전입신고 유지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겠다고 하면서 입금 완료되면 임차권등기해제를 바로해달라고 하는데요. 법원에 해제신청시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하던데요. 전입신고는 유지상태의 등본을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 후 신규등본을 제출해야하나요? 법원방문 신청 혹은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신청 모두 준비서류랑 비용은 동일한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반반한레오파드128가설건축물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별표 15의 무엇을 적용하나요?소유 부지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진행하지 않고 정자(파고라)를 설치하였는데자인서 제출 전 이행강제금을 미리 계산해보려고 합니다.건축법 80조의 1항 2를 적용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별표 15의 어떤부분을 적용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제 생각으로는 13조인 것 같긴 한데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빨간라마카크89사기죄 신고 해서 구약식 나왔는데 민사로 또 신고할 수 있나요?2022년 9월 29일쯤 구약식 판결 받았는데,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돈을 받고 싶어서요.50만원 사기당했는데 지금이라도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절차좀 자세히 알려주세요.(주의할 점이랑)만약 상대가 안 준다면 채무불이행 등록도 가능한가요?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영특한누에119당근거래후 하자로 환불을 요청하는데 응해야하나요?선글라스 구매후 제 얼굴형이랑 어울리지않아 2.3번정도 착용해보고 5.10분 착용한게 전부였어요 1년동안 박스에 보관해두다가 당근마켓 거래를 하게되었는데요 물건을 보낼때 하자가 없는지 확인후 택배로 보냈구요 며칠뒤 물건을 받으시고 사용하려고 가지고나가셨는데 선글라스에 하자가 있다며 사진을 보내주시더라구요처음구매시 저도 상세사진을 못보여드리고 구매자분도 요청하지않으셔서 그렇게 거래 진행하게 되었는데 하자가 있다니 당황스럽고 환불해달라고하시는데 그럼 제입장에서는 멀쩡했던 물건이 하자있는제품으로 돌려받는거라 손해기도하구요 이런경우에도 환불 해드려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으아아아오프라인 보세옷 폭리 신고가능 한가요 ? 위 디자인의 제품을 오프라인 보세옷 가게에서 20만원에 구매했습니다. 사진상 그림과 위치 뒷면 로고도 전부 똑같으며 10배 이상의 가격차이가 납니다...판매자분께서 맞춤제작 및 자체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의류 매장이라며 원단과소재가 다른플랫폼에 있는 상품과 다르다하는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폭리로 보여집니다환불요청 거절 당했구요 당시 저 제품외 160만원 상당 3개월 카드로 샀습니다 소보원에 문의하여 카드사로 7일내 할부 거래법 의거 취소요청 하였으나 카드사도 취소 불가하다 하네요 소비자 피해 구제차원에서 해당매장으로 부터 환불조치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의류에 라벨도 없고 소재표기 원산지 제조국등 소비자가 알고 구매할 부분을 영업기밀이라며 안내도 거부하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개운한오솔개246이사가기 직전, 방계가족을 전입시켜도 대항력이 발생할까요?1. 2020년 3월7일 건물A 전세계약2. 2022년 3월7일 건물A 전세계약 연장3. 2024년 3월6일 건물A 전세계약 만료4. 2024년 2월28일 건물B 이사 후 전입신고 필요!(버팀목 대출 문제로 2월 28일 반드시 전입신고 해야합니다.)건물A 임대인에게 일주일 먼저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자금이 없어어렵다고 하며 다음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건물B는 현재 계약 상태로 2월28일 잔금을 반드시 납부해야하는 상태입니다.문의사항 :2020년~2024년까지 건물A 단독세대주로 지속 거주하였으나,전세 대출 문제로 보증금 반환 전에 건물B로 전입신고가 필요한 상태입니다.이 경우 단독세대주 상태에서, 급하게 방계가족인 동생을 건물A로 전입시켜놓은 후,계약자인 저는 건물B로 전입신고하게 되면 건물A에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행운의두견이238전세미지급으로 인한 합의서 작성시..?안녕하세요집주인이게 2~3개월전부터 계약의사 없음 밝히고30일 만기일에 돈 지급해달라고 요청드렸는데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돈을 못주신다고 하셔서내용증명(폐문부재 일부러 안받으심)보냈다고 전세금 못주심 저희 못나간다고 전화통화 및 법적으로 조치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곤 오늘 전세대출연장땜에 집주인이6.30일까진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무조건 전세금반환하고 대출이자는 매월 30일날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문자도 남기고 전화도 남겼고 이내용에 대해선 합의서 쓰자고 하시는데 꼭 써야 하나요? ㅠ ㅠ합의서를 썼으면 법적인 조취(반환소송 및 임대차보증)를 할수 없나요?이자를 매달 안주셔도 계약이 연장됬다고 생각하고 법적인 조취는 할수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튼튼한검은꼬리119핸드폰 통신 미납으로 법원에서 재산명시결정등본을 받았습니다.lgu플러스 통신 요금을 136만원 정도 밀렸는데요.미납금을 못 내다가 오늘 재산명시결정등본을받았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니 채무자가 작성하여제출할 재산목록 양식은 추후 재산명시기일출석요구서와 함께 보내 드린다는 말과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채무자가 작성 제출하는 재산목록이 진실함을 선서하여야 한다고 써있더라요.그런데 언제까지 제출하라는 말도 없고 언제 출석하라는말도 안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