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온화한두루미181상가공실의 공용관리비를 남아 있는 임차인들에게 부과하는 것안녕하세요. 현재 재건축 진행하려는 건물에서 공실에서 내는 공용관리비를 현재 남아있는 임차인들에게 부과하도록 관리 규약을 변경하려 합니다.만약 관리규약이 가결되어 소송을 한다면 남은 임차인이 유리한 상황인지요? 규약을 변경시켜도 변경하는 내용 자체가 위법이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총명한나무늘보270반환금 청구 소송 승소 후 형사고소2014년 저희 아버지가 지인 부부에게 돈을 대여해주고 받지 못하고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년간 차압 등 여러 수단을 통해 일부 금액은 돌려 받았으나 아직도 원금 전부는 받지 못했고 이자도 받지 못했습니다.그러던중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셨고 이 판결을 제가 승계받았습니다.당시 저희 아버지가 형사 고소도 같이 진행하려 했으나 대학생이던 그 부부의 아들이 찾아와 제발 자기 부모님 봐달라며 사정하였기에 민사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승계 받고 나서 보니, 남편은 사망하였고 부인은 채무를 변제할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로 이미 모든 재산과 명의는 다른 이름으로 돌려놨기에 돈을 받을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십년간 저희 아버지가 한 마음고생을 생각하면 너무나 분노가 치밀어올라 이제라도 형사고소를 하고 싶습니다.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이지만 사기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보증금 최대한 빨리 받는 법이 뭘까요?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월세로 지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지인이 거기 오피스텔 소유회사가 국세를 못내서 가압류가 걸렸다고 전해주더라구요. 회사에 전화해보니 그렇다고, 빠르게 해결될테니 걱정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1년이지나도 감감무소식이고 회사전화는 연결도 거의 안됩니다. 보증금 2000인데 현재 월세안내고 보증금에서 차감되도록 하고 있구요. 6월만기인데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법무사통해 내용증명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도 할 예정이고. 물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까칠한개미핥기134공정증서 불이행시 어떻게해야하나요?2015년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행을하지않아 3개월만에 기한이익상실하여 채권추심을 진행했는데요1.재산명시2.재산조회3.신용조사4.통장압류5.사해행위6.면탈7.민사집행법위반(알고보니 채무자가 2012년부터 부동산 가지고있다가 2016년에 매도 하였습니다)-재산명시가 2017년 11.17일에 진행되어 2016년에 매도한 사실은 재산명시신청때 기재하지않았습니다8.유체동산 압류현재까지 진행하고 알아봤는내용인데요여기서문의드립니다곧 2015년에 작성한 공정증서 10년기한이 다돼서민사소송으로 돈을 못받았다고 다시 신청해야하는데1.민사로 어떤부분을 소송진행하면될까요?2. 위 7번 내용중 민사집행법위반 공소시효가 있나요?(면탈 /사건이 발생한시점으로 3년? 5년 있듯이)3.유채동산 압류외 추가로 고소나.채권추심할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이스탄불가등기권자의 돌변으로 인한 소송은 승소가능한가요?유산으로 받은 부동산에 가처분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망자께서 살아생전 공동개발을 하기로해서 형식적으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가처분한다는 소식을 듣고 가처분에 대항하기위해 가처분승인전에 아는사람에게 부탁하여 가등기를 가처분에 대항하기위해 원인없이 했습니다. 3년에 걸친가처분 소송에서 1심 2심 3심까지 다승소를 하여 가처분이 해제 되었는데이번에는 가등기했던 지인이 가등기를 해제해주지 않고 자신의 가짜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또 소송을 해야 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단정한무희새176대출 불가로 계약금 반환 요구했는데 임대인이 거절합니다.대출이 불가해서 계약금 반환요청을 했는데 임대인이 거절합니다.특약에는 전세자금 대출 미발생시에 전액반환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거절하고 있습니다.*특정 은행을 적어놓진 않았습니다.제가 카카오뱅크로 대출을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카카오뱅크에서 거절된 상황입니다.다른 시중은행에서는 될수도 있는데 제가 다른 은행에서는 대출을 받고싶지 않습니다.그리고 중개소측에 제가 카카오뱅크로 대출을 받겠다고 얘기를 해놓았던 상황입니다.별 말씀없으셨습니다.그리고 대출의 거절 사유는 임대인이 법인이라서 그렇습니다.이때 제가 다른 은행에서라도 대출을 받아서 계약을 끝까지 이행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반환요구를 할 수 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단정한무희새176대출이 불가해서 계약금 반환요청을 했는데임대인이 계약금을 못돌려 주겠다고 합니다.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카카오 뱅크로 대출한다고 얘기했음 -> 대출이 실행이 불가했음 -> 사유는 임대인측에 있음(법인이라서 거절됨) -> 계약서상 대출 미 발생시 전액 반환하라고 명시 되어있음.저는 카카오 뱅크로 대출실행한다는 전제로 계약을 했던건데 미발생해서 돌려달라고하니 다른 은행을 알아보라고합니다. 제가 다른은행을 알아보면서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실행하면서 까지 계약을 이행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저는 얘기 됐던대로 대출 실행이 안되었으니 돈을 돌려받고 새 집을 구하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수박바기소유예가된 사건을 민사소송 할 수 있나요?과실상해로 불법업자를 고소했으나 공중관리법위생위반로죄목도 바뀌고 기소유예되었습니다진단비로만 수십만원의 진단서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억울한면이 있어서 민사라도 소송하고 싶으나 기소유예 된 사건을 민사소송 할 수 있나요 ?불기소 이유서 발급도 법원에서 발급 받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옹골진두꺼비265강제경매 진행중인 집의 임차인이 변호사 선임하여 임대인에게 대응 중, 강제경매가 합의되어 취소되었을 시,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되는건가요강제경매 진행중인 집의 임차인입니다.변호사 선임하여 임대인에게 대응하고자하는데중간에 강제경매가 합의되어 취소되었을 시,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측정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선한쿠스쿠스174상대방의 고소협박 , 투자 사기로 성립이 되는 지?안녕하세요 . 제가 요번에 무슨 일로 인해 상대 측에서 사기로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협박이 들어와 문의드립니다.갑 : A(본인) / 을 : B(상대)2023년 9월 부 본인은 1억을 투자하고 월4%의 배당금을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이체내역 존재)상황 #1A(본인)은 본인 자금 1억을 포함해 지인들과 같이B(상대,피투자자) 에게 4억5천만원 가량 투자하였음. 본인은 투자 소개로 인해 1.5% 의 수수료를 2개월 가량 획득하였음. 하지만, 2023월 12월 본인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후 획득하지 아니했음. 추가적으로, 본인은 2개월동안 획득한 수수료 000만원을 다시 원복하고 이의삼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음. —————————상황 #22024년 B는 본인이 술집 오픈하는 거에 1억을 투자하겠다고 하였고, 수익금 및 이자를 받지 않는다고 하였음(구두계약으로.. 증거서류가 없음). 인테리어 공사시 B의 자금 조달 지연으로 인해 인테리어 공사가 연기 되었고(계약서와 입금날짜 상이한 증거 있음).인테리어 금액 추가로 인해 남은 금액은 본인이 지불하고,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고 3월 중 오픈 함.2024년 2월부터 본인의 투자 배당금이 들어오지 않던 와중, B의 변호사가 서로 1억씩 투자하였으니 상계를 진행하자고연락이 왔음. 본인도 동의하였고, 2월의 배당금까지 요청한다고 하였더니,B도 그럼 1월부터 투자한 1억에 대한 이자를 요청한다고 해,본인은 그럼 법정최고이자율(연20% , 월 1.7) 2개월 가량 지불하겠다고 하였더니,본인을 상대로 술집이 아직 오픈이 안되었으니 투자 사기로 고소한다고 하였음. 문의드리는 점은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제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는 지 문의드리고, 상대가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였을 때 성립이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ㅠㅜㅠ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