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어엿한호랑이중고거래 중 사기행각 의심 시 신고 가능성거래을 시작하고 판매자가 해외출장으로 배송이 늦는다고 하여서 괜찮다고 구매 하기로 했습니다. 돈을 송금후 뭔가 깨름직해 다른 계정으로 연락해보니 분명 돈을 받았는데 판매중이라며 계좌까지 보냈습니다. 여기서 판매자에게 환불요청을 했지만 환불해줄 의무는 없다고 하며 연락을 안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진실한천인조194민사소송후 실효기간이나 변재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ㅣ억5천변재 소송에서 3400만원을 변재하라는 2019년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에겐 재산이 하나도없고 수입도 없어서 아직까지 행사하지 않고있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조건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조건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송 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세요.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위대한칠면조162영업 가처분 금지 소송 심문기일이였는데, 오늘 심문 종결이 떴어요안녕하세요제 대리인 변호사가 출석했고 오늘 심문 기일이였는데심문종결이라고 나의 사건검색에 써있으면 이제 판사의 판결만 남은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조그만염소60월세 묵시적갱신중 집주인 퇴거요청 거부후에월세 계약이 6월까지 있었고 그후에 다시 갱신요청을 하지 않고 지내면서 묵시적 계약으로 넘어간 상태인데집주인이 월세방을 전세로 전환한다고 빨리 나가달라고 하네요 부동산이랑 연락해서 말해준다고 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전화와서 전세매물은 올려놓는다하고 집주인이랑 얘기하라네요여기 답변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장할수 있다는데일단 저는 전세 매물 내놓아도 나갈때까지 집 안보여주고 나가기 3~4개월전테 통보해서 그냥 나갈꺼거든요일단 관리사무소에서 전세 매물은 올려놓는다는데 그러면 집주인이랑 중개사가 짜고치고 전세계약을 시도할 수 있나요?안되면 상관없는데 만약 그경우가 생기면 제가 퇴거요청 들어와도 나갈 이유는 없는거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관대한관수리92공문서위조와 사문서위조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1. A가 B에게 공사을 발주했습니다.2. B가 공사도중 본인공정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정상준공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3. B는 그럼에도 공사대금을 청구할목적으로 A의 인장을 위조하여 A가 작성한것처럼 준공신고서류를 임의로 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4. 군청에서는 B에게 준공확인증을 발급해주었습니다.이때 4번에서 받은 준공확인증을 행사하였을때 B는 어떤법을 위반한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다부진두루미254참고인 권리 안내서를 받았으면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건가요?참고인 권리 안내서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피의자 신분이 아닌거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나른한꿩2731심확정판결후 이의제기 가능여부상속재산에대한 사해행위 취소 1심판결을 받았는데요.소송을 인지한것이 1심판경후 재산명시명령을 받은게 처음입니다.그래서 소송에 대응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지금이라도 이의제기라던지 할 수 있는것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신속한하마115합의금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저번에 당근마켓에서 버즈 사기를 당해서10만원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사기꾼이 잡혀서 합의를 할 것 같은데현실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최고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제목 제목없음[Web발신][서울중앙지검 522호 10월 출석 형사조정 실시 안내]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 형사조정실입니다 2023형제45681호 사기 사건의 형사조정일정이 아래와 같이 정해졌습니다. (형사조정은 담당검사가 최종처분 직전단계로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소요시간 : 최대 30분) 본인의 일정을 미리 조율하시어 검찰청 형사조정일정에 맞추어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배정 시간(30분)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시에 도착을 부탁드립니다. 도착후 검사실 앞에는 머무르지 마시고 조정실 앞 복도의자나 548호 민원대기실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 10월 16일 (9월 아님에 유의!) 시간 : 10시 30분 장소 : 서울중앙지검 522호 형사조정실 (금번 형사조정 이후에는 검찰청에서의 별도의 합의 기회는 없으므로 형사조정에 꼭 참석하시어 소중한 합의기회를 활용하시기 바라며. 조정기일에 무단불출석시 불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관대한관수리92사기죄로 고소해도 성랍이 될 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세요?정말...말로만듣던 일을 당하고나니...힘듭니다.. 믿엇던 친구에게 빚보증을 서줬습니다. 당연히..보증 서준 제 잘못이지만.. 발단은 7~8년전입니다.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6개월정도면 돈을 갚는다고 저한테 이것저것 보여주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금액은 2400만원. 6개월안에 못갚는경우생겨도 자기 차를 팔아서라도 갚아주겟다고 해서 믿엇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갚지않고, 차일 피일 미루다가 (그때까지는 연체가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1년정도 지난후에 다른은행으로 갈아타게되었다고, 저는 보증인에서 빼기위해서 제 신용?을 확인하는 연락도 오고...이해는 안되었지만, 제 신용이 안좋아서 못갈아타는??말이 안되는데...여튼 결국 연체되었다가 갚고 연체되었다가 갚고 그런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다보니 저한테 연체 문자가 자주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결혼을 하게되었고, 남편이 모르는 일이니 빨리 해결해달라고 해도 지속적으로 말로만 때우고... 600만원 가량 남앗을때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거 내가 갚아주면 내한테 이자도 필요없고 조금씩 10만원이든 5만원이든 갚으라고 그러니깐 알겠다고 해서 제보험을 깨서 해지환급금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한두달 갚다가 또 연락도 안받고 결국 저도 참다못해 추심업체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 집으로 내용증명(?)인가 전달이 되었고 그의 남편에게 연락이 와서 미안하다며 일단 100만원을 갚고 천천히 갚겠다며 이야기를 마쳤는데, 그이후에 2~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연락이 되지를 않습니다.요약을 하자면,1.보증을 서주면 6개월안에 해결해주겠다고했으나 해결되지않아 조금씩 갚으라는 전제로 해결해줌2.갚지않고 연락도 잘안되어서, 추심업체통해 진행하니, 100만원 갚은이후 또 연락두절3.추심업체에서는 조회결과 금융활동을 하지않고있어서 받을 확률이 낮다고하여 수임해지함사기죄로 고소를 하면 처벌을 할수있나요? 너무 화가나고 배신감에 치가 떨립니다. 이자를 원했던것도 아니고 수입을 기대하고 한 행동도 아니며, 돈을 독촉한것도아니고, 한달에 한번 단돈 만원이라도 갚아나가면서 언젠가는 빚을 다 청산해보자는 좋은마음으로 해결한건데, 이렇게 잠수타고 뒤통수를 칠줄몰랏네요.ㅠㅠ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