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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23.11.07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전재산에 대출까지 받아서 영끌한 건데 부동산전세사기로 지금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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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23.11.07
혼자 소송준비하고 싶은데 어찌해야 될까요?2천만원.. 공증받은 차용증은있고 2월까지 갚기로했으나 이행이되지않았습니다. 한두달 내로준비하여 혼자 소송준비하고 싶은데 어찌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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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개미핥기18923.11.07
점유권의 추정력과 245조에서의 입증책임에 관한 질문물권법을 공부하고 있는 법대생입니다.(민법총칙과 물권법 일부만 배운 상태로 채권법이나 민사소송은 안 배웠습니다)점유권의 효력을 공부하고 있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1. 추정력"197조에 따라 점유자는 자주점유, 선의점유, 평온점유, 공연점유로 추정하고 있고198조에 따라 점유는 계속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여기까지는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적용되는 것이고200조의 권리의 적법 추정은 동산만 적용된다.라고 이해한 게 올바르게 이해한 것인가요?2. 245조에 관한 증명책임'부동산은 권리 추정력이 적용되지 않고, 보통의 증명 책임만 남는다'라고 송덕수 교수님 물권법 121페이지에 나와있는데그 '보통의 증명 책임'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245조에서 점유자의 무과실은 스스로 증명하여야한다.를 말하는 것인가요?부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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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베짱이15623.11.07
새로운 세입자 구하고 이사갔는데 전세금 반환 안해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이사 간다고 통보하고 새로운 세입자 구하고날짜 맞춰서 나왔는데전세 6000만원인데3000만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잔금을 입금을 안해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이미 이사온곳에 전입신고를 마친상태입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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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가마우지3123.11.07
매각기일 지정은 언제 되는 건가요?2022년 말에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배당요구 종기일은 올해 3월이었습니다.그 후로 매각기일이 잡히길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만 자꾸 흐르고 있습니다.이렇게 매각기일이 안잡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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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11.07
접근 금지가처분 신청이란 어떤 것을 말하나요?법률 용어 중에 조금 금지 가처분 신청이란 용어도 있던데 이 용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알고 싶어요 글자대로 접근을 금지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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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11.07
내가 지인한테 돈을 갚아야하는데내가 지인한테 돈을 갚을려고 하는데 자기 통장이 압류 당해서 문자로 다른명의로 되 통장로 보내다라고합니다문자대로 다른명의계좌로 보내도 갚아다고 인정되나요?법적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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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파리27023.11.07
가압류걸린 주식 또 다른 채권자가 압류걸수있나요?채무관계에 따라 보유중인 비상장주식이 가압류가 걸린상태입니다. 소송중이구요..다른 소송건이 또 있는데 그게 패소하게되면 상대가 재산압류를 할텐데 가압류걸린 비상장주식에 또 압류를 걸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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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검은꼬리27523.11.07
압류진행 후 지급신청하여 일부 금액 받으면 압류가 자동으로 해체되나요?문의드립니다.재판에서 이겨 통장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받아야 하는 금액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일부 압류된 통장에서 지급신청을 하여 금액을 지급받으면, 지급받은 통장 압류는 자동으로 풀어지는 건가요,,?현재 다른 통장을 개설하여 또 사용하고 있는것 같아서,,동산 및 부동산 다시 압류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지급받은 통장이 압류가 풀어진다면,, 다시 압류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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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23.11.07
아니면 2018년 소취하날부터 소멸시요가 인정되나요2013.4월에 현금보관증 받고 돈을 빌러주었고 2013.12월에 일부상환하였습니다나머지 금액을 상황하지 않아 2018년에 소장접수후 무슨연누인지 소취하을 하였는데요2013.12월 일부 갚은 날부터 소멸시효가 인정되나요 아니면 소멸시효가 경과 하였나요아니면 2018년 소취하날부터 소멸시요가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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