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가압류·가처분법률냉정한염소121친구가 돈을 빌려가서 안갚는데 좀 복잡합니다친구가 저에게 돈을 빌려갔고 그친구는 그 돈으로 대부업체 대출 선금으로 지불을 했고 저에겐 대부에서 대출 받아서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뒤로 그친구가 대부의 진행 절차상 필요하다고 돈을 수차례 빌려갔고 나중에 저랑 대부가 서로 메신저로 대화 할수 있게 연결했고 저는 제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어쩔수 없이 그친구와 대부업체에 금전적 요구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대부업체에서는 절차상 문제가 많아서 피해를 준것에 사과하며 그동안 저에게 받아간 돈과 친구가 신청한 금액 전부를 친구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했고 전 돈을 돌려받을줄 알았으나 그친구는 여러 이유를 대며 제게 빌려간 돈을 송금하지 않았고 저는 그친구에게 차용증을 써서 직접 서명을 받았고 법적 절차를 이용하여 그친구에게 민사 소송으로 돈을 돌려받으려고 하는데 이경우에 대부금을 지급함 대부업체는 관련이 없어진것인가요? 참고로 대부업체는 금감원 등록업체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냉정한염소121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차용증을 작성했는데친구에게 돈을 빌려줬고 그때까진 그친구를 믿어서 차용증을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채무상환이 계속 미뤄져서 차용증을 쓰자고 했고 제가 전자 차용증 양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할때 그친구가 빌려간 원금과 이제 그친구가 직접 주겠다고 한 원금의 두배 이자를 합친 금액을 원금으로 적었고 이자 6%로 작성하여 캡쳐본을 그친구에게 보내 동의를 얻고 출력한뒤에 만나서 서면에서 다시 한번 내용 확인을 하고 그친구가 직접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제 기한이 지나서 법적 절차를 밣으려고 하는데 이제 차용증 말고도 송금 확인증을 추가로 출력해둔 상황입니다 이때 법적 절차로 들어가면 차용증과 송금 확인증에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채무자 본인에게 직접 내용 확인과 서명까지 받아냈으니 차용증이 법적으로 효력이 살아있고 증거로 충분한가요? 아님 이제 그친구가 차용증 금액만큼 주겠다고 한 메신저 대화 내역도 추가로 필요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팔팔한돌고래146전자소송가입자인채무자에게 지급명령정본 송달은 이메일로 오나요 개인워크아웃 준비중인데 카드장기연체로 전화추심 방문추심 문자 2회 후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할것같아 전자소송 가입하고 전자소송포괄동의도 했읍니다. 4월 1일 신복위 워크아웃 상담예약했고여, 예약당일 이후 심사중 지급명령 올것같아 불안합니다. 물론 지급명령 이의 계획도 있음니다만 , 제일궁금한것은 정본송달 이 우편 아니면 이메일 로 오는가 입니다. 한편 나의 사건검색 과 전자 소송싸이트에서 송달 여부도 확인하고 있읍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어머나어머민사소송 소액심판을 상대방이건다고 합니다 문의민사소송 소액심판을 상대방이추후에 건다고 합니다 경찰에서 불송치를 내리고 법원으로 안가는경우 불송치 자료와 대형병원에서 인지 지능검사후 민사소송시 증거자료로 제출 할려고 하는데요 증거자료로 제출 해도 되나요 그리고 경찰 불송치 자료와 대형병원 에서 검사한 인지 지능검사 자료를 보고 법원에서 불송치나 무혐의을 내릴수도 있나요 지체장애 5급 등급을 96년도에 받았습니다 43세 81년생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귀여운숑숑근저당설정 말소관련 문의합니다토지 매입시 토지가 2억2천만원개인(지인) 근저당설정 1억원이 있습니다토지매도를 하고자 개인(지인)구두상 협의로 상환을 하지 않은 상태로 근저당설정 말소에 동의하였습니다--추후 상환약속이런경우에 지인의 근저당말소를 할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운좋은거미255소송물이 다르면 각각 소 제기 가능한것은 알겠는데 집행문의 금액이 중복되는것은 괜찮은건가요?1억5천 차용증에 기해 금전 채무 일부 이행(4000만원)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였고 집행문을 발급 받았습니다.그 과정에서 소송 상대방과 소외 공범이 위 차용증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면탈 행위를 하여 제가 고소하고 수사중입니다.나중에 상대방들이 기소가 되면 위 채권 1억5천 만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생각인데..소송물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소제기가 가능하다는 것은 알겠는데..채무자 1억5천 만원 원금에 대하여 4000만원 집행문(금전채무 일부이행)과 1억5천 만원(불법행위 손해배상) 집행문..이렇게 두개의 집행문을 동시에 획득이 가능한것인가요?법률 지식이 미천한 제가 단순하게 생각해보면..금액이 중복(집행권원 총 1억9천만원)되어 불가능한게 아닌가 싶어서요.중복제소원칙에 저촉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도덕적인재규어123채권 가압류 후 통장 잔고 없을때 채무자 합의 방법 있나요?가압류 후 제 3채무자 진술서 보니 잔고가 없을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다른 은행들도 다 막는게 나은건지..잔고도 없는데 채무자는 왜 이렇게 가압류 풀어달라고 협박하는걸까요?채무자와 협의할만한 부분이 있을까요?찾아보니 약속어음(차후 강제집행 권한 부여)에 대한 내용 명시 후 각서 받고 공증 받으면 된다는 것도 찾아본거 같은데... ㅠ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반반한뱀204이용기간시 끝난 복싱장 환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3개월치를 끊고 2,3주 다니다가 대학때문에 가지 못했거든요. 정신없이 있다가 보니까 3개월 기간이 이미 끝난 상태인데 환불 가능할까요?다른 환불사유 보니까 기간 끝나기 전만 환불한 사례밖에 없어서 그런데 이미 기간이 끝난거면 불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2층건물 임차인이 임대인 허락없이 샤워실을 설치해서 1층천장에 물이샐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퇴거요청을 했는데 못나가겠다네요이럴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샤워실을 없에고 원상복구하도록 시킬수있는 권한이 있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송파구 유투버채무자가 빚을 전부 갚았을 경우에 궁금한 점 입니다.채무자가 빚을 전부 갚았는데, 여전히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1. 이때 청구이의의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해야하나요??2. 이때 청구이의의소를 제기한 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취소 신청을 차례로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