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늘씬한애벌래124지급명령신청을 금전이 아닌 문서로서 신청이 가능한가요금전적인 채무관계가 아닌 계약이행의 결과물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불가능하다면 위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법에서 공탁이라는 거를 어떤 의미로 하는 거죠?죄를 저지른 사람이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공탁이라는 거를 하던데 공탁은 정확히 뭐를 말하는 건가요? 그리고 판사가 공탁을 거부할 수도 있는 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기민한어치204월세집에서 무조건 나가라고 하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서 작성2년 계약하였고, 거주한지 6개월 정도 된 월세 집에 곰팡이가 생겨서 집주인에게 벽지를 교체를 해달라고 요청하였고,집주인이 집에 찾아와서 상태를 보시고 벽지를 주고 알아서 붙이라고 그냥 가버리셨습니다.(한쪽 벽지가 곰팡이로 심하게 손상되어있었습니다. )다음날 다시 연락을 드려 전문가를 불러달라고 요청을 하였지만, 집주인분이 기분이 상하셨는지 보증금을 돌려주고 중개비와 이사비 80만원을 줄테니 당장 다음달까지 이사를 가라고 하는 상황입니다.또한 제가 살면서 손상시키거나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모두 손해배상 청구를 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결국 벽지는 제가 제거해서 확인해본 결과, 이전에 도배를 제대로 안했고, 그 벽지 뒤로도 곰팡이가 자라고 있었음을 사진으로 남겨두었습니다.우선 제시하신 이사비가 턱없이 부족할 뿐더러,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저는 이사갈 생각이 없습니다.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문자와 통화를 통해서도 이사갈 생각이 없음을 여러차례 밝혔으나 집주인분은 본인이 들어와서 살테니 계속 다음달에 이사를 가라고 하는 상황입니다.벽지는 곰팡이가 자란 부분은 우선 깔끔하게 청소를 해두어서 입주할 때와 비슷하게 전부 정리를 해 둔 상황이지만,입주할 때 부터 있었던 집의 하자부분(바닥 긁힘, 벽지 오염 등) 을 모두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말씀하시니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저를 강제로 내쫓지 못하도록 내용증명서를 작성하고 싶은데, 어떻게 제목과 내용을 적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싹싹한숲새84이사 전 이사갈 집에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도 기존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보증금은 안전한건가요?현재 살고있는집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이사갈 집에 이사 전에 미리 확정일자만 받아놓아도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보증금 회수에는 문제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신중한곰184학원비를 미납하여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3번 반송되었습니다 내용증명 공시 송달을 해야할 지,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할 지 궁금합니다해당 학부모의 주소지를 알고 있으며 폐문부재로 3번 반송되었습니다 이 일은 6개월 내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150만원의 소액이라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내용증명이 반송되어 효력이 없는 상태라 공시송달을 하고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운좋은불독178가계약금 배액배상 민사소송? 지급명령?가계약금 100만원을 걸었는데임대인이 전세대출 미협조에 이은 계약파기를 하였습니다원금도 돌려주지않고 연락을 회피하고있는 상태라 배액배상을 받고싶은데 민사소송과 지급명령중에 어떤것으로 해야할까요? 지급명령에 민법조문을 넣어서 하라는 말도 있고 소장 작성해서 소액소송으로 하라는 말도 있어서 헷갈리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단호한봉고251임대차 계약 만기 후 묵시적 갱신인데 확정일자 받을 수 있나요?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을 21년 7월경 계약을 했습니다.그때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현재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그집에 살고 있는데 지금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환한물수리231돈 안 갚는 사람 주민등록,주소는 모르고 휴대폰번호,계좌번호만 아는데 민사소송가능할까요?2천만원가량의 돈을 빌려줬는데 9개월째 갚는다면서 갚지 않았습니다. 또 예전에는 몰랐는데 신용불량자 였더라구여 사기죄도 같이 하려합니다. 민사도 같이 하려하는데 휴대폰,계좌번호밖에 몰라서 민사소송중에 어떤걸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운좋은불독178전세 가계약상태에서 해지통보를 받았는데 배액배상위약금을 받을수있을까요?2월 16일 lh전세대출로 들어가기로하고 계약을 하였는데lh전세대출의 특성상 본계약 전 권리분석이라는임대인,임차인,목적물에 대한 심사를 하기때문에그동안 집을 다른사람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가계약금 100만원을 걸었습니다 가계약은 임대인은 lh전세대출에 동의하고 어느 한쪽이계약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 라는특약을 넣고 진행했습니다2월 22일 권리분석 신청이 들어갔고 잘 진행이 되는줄 알았는데2월27일 권리분석 담당자에게 연락이옵니다임대인이 심사에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있다고요황당해서 공인중개사에 연락해보니 공인중개사 직원분도 답답해합니다 임대인이 자기 연락을 잘 안받는다고합니다 그러면서계속 연락 시도해서 빠르게 제출하겠다는 말에 기다렸는데 3월 7일이 되서권리분석 담당자한테 연락이 다시 왔습니다일단 권리분석 심사는 통과시켰는데 임대인 서류가 아직도 제출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빨리 제출 하라고 하더라구요공인중개사에 전화해서 따지니까집주인이 협조할 의향이 없는거같다고 계약금 반환해주겠다면서 제 계좌번호를 요구했다고 합니다저는 현재 거주지가 3월25일로 계약 만료여서여기 계약이 불발되면 곤란해지기때문에한번더 설득을 요구드리고 전화를 끊었다가한 30분쯤 뒤 그냥 한시라도 빨리 새 집을 알아보는게나을거같아 계약금 반환을 위해 계죄번호를 보내드렸습니다그런데 3월20일인 현재까지도 계약금 반환은 이루어지지않고있고 제 연락을 봐놓고도 모두 무시하고있습니다원금에 더해서 위약금배액배상까지 받아낼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송파구 유투버강제집행정지 신청서에 대한 질문입니다청구이의의 소를 제기 할 때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해야하는 이유가 뭔가요?어떠한 경우라도 항상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해줘야하나요?..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