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세심한양187채무자집에 다른사람이 있어도 우편을 보낼 수 있나요?제목 그대로 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를 않아 기한이익상실에 걸렸는데 집에다가 우편을 보낼 때 "본인 외 개봉금지" 라는 문구를 우편 외부에 붙여서 보내면 채권추심을 할 때 위법행위로 안걸릴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Hhs53채권자 채무자 통장 압류 해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제가 작년에 금전 거래를 하던 도중 상대방과 갈등이 생겼던 일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소송을 하여 제 통장이 압류되었습니다. (참고로 제 주소지가 변경되어 출석 문자를 못받아서 공시 송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엮이기 싫고 더러워서 그냥 주고 끝내려고 아래 문자를 보내고 "네"라는 답변을 문자로 받고 압류 금액을 채권자에게 입금해줬습니다. (압류 금액 0,000,000원을 채권자 계좌로 입금하면 23년 10월 31일까지 통장 압류 해지를 해주기로 약속한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압류 금액 십배를 손해배상 해주기로 한다. 동의하시면 "네" 라고 보내주시면 오늘 중으로 입금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근데 전 압류 금액만 입금하면 통장 압류 해지가 되는 줄 알고 입금해주고 끝내려고 했던 건데 오늘 다시 연락와서 소송 비용을 입금해야 해지가 된다고 합니다. 압류 금액에는 원금과 이자, 집행 비용이 포함되고 소송 비용은 포함 안되었다고 합니다. 위 괄호 문자 내용을 보면 압류 금액을 입금하면 압류 해지 해주기로 약속했는데 1) 제가 소송 비용을 입금 안해서 통장 압류 해지를 10월 31일까지 해주지 않으면 문자 내용에 있는 압류 금액 10배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통장압류 #통장가압류 #압류해지 #채권자 #채무자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고혹적인나비263전세 보증금 반환 승소 후 취해야 할 액션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현재기준으로 5개월 가까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계속해서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 9월 중순 경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상태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은 일어나지 않고 있어 그 다음으로 취해야하는 것이 가압류 및 강제 집행인걸까요? 둘다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하나만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는건지..그리고 경매로 집이 넘어갈 경우 만약 전세 보증금보다 못한 금액으로 처분이 된다면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처분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도 궁금하며, 제가 이 집을 우선순위로 낙찰 받을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화끈한하늘소212사실조회신청서 독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사실조회신청서 독촉 양식은 가지고 있으나,전자소송 내 민사문서건 종류에서따로 독촉 신청서라는게 없는데전자소송 내 문서 이름을 뭐라고 검색하고 신청해야하나요?아니면 그냥 사실조회신청서 룰 작성하고 신청취지에독촉 한다고 작성하면 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유익균비피도임차권등기명령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1.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을 하면 승인이 나는데 1-2주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승인이 나기전에 세입자가 구해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승인되기 전에 취소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2. 만약 취소가 된다고 하면 그 절차가 궁금합니다. 간략하게만이라도 설명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깜찍한생쥐11원상복구의 의무는 세입자 의무아닌가요?임대인 입장이고 계약서상의 보증금은 한달전에 처리하고 합의하에 한달정도 더 살다가 이사가기로 했으며 그동안 10%정도는 저희가 가지고 있기로 했으며아직 집상태는 확인 하지 못했으며세입자측은 무조건 집떠날때 돈을 달라는식으로 이야길하는데저희입장은 집확인하고 주겠다 였습니다합의하여 이삿날 확인하기로 하였으며,문제는 세입자들이 입주할때 정수기 설치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저희는 들은바 기억도 없고 사진보니 빌트인으로 인조대리석 상판을 뜷었으며,들었다 하더라도 큰구멍이면 공지를 해야하는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식세기도 설치한다기에원상복구 가능하면 설치해라 라고 했고 사진보니 가관입니디장은 다 틀어져 있으며 걸레받이는 다짤라서 그대로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카톡 사진상에 거실 창가쪽 내벽이 찍힘으로 인해 석고보드까지 까인것으로보아 이것도 보상을 받아야할것같으며집을 험하게 쓰는것으로보아 더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 받을수 있는것인가 해서요..사제로 하기는 싫으며 관리사무소업체에게 물어보고 금액 산정중입니다.원상복구가 된다 한들 나중에 문제 생겼을땐 어떻게 책임을 질건지.... 세입자가 이래도 되는건지 어이없네요...원상복구 의무에 대해선 세입자에 의한 파손이기에 남은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돌려줘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전세줄 생각없었다가 사업상 전세를 줘야해서 주게되었는데 저희가 다시 들어가 살집이라 더 속상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성숙한해파리77전세를가려는데요 등기부등본에 모든게나와있는건지요?전세가려는데요등기부등본만보구 잘못가면전세사기당할수있다는말이있어서요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나 융자나 기타등등이있는데도등기부등본에 안나올경우가있나요만약안나오면전세가는집에 대해서정확히알려면 어떻게알아봐야알수있나요?예전에 전세집에 융자 반은값았다고집주인이그랬는데 등기부등본에는 값은내역이안나와서요 값았다는것도 말로하는거라믿을수없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창업하다스타트업입사전세 만기 전 이사했을 때, 점유권 유지를 위한 관리비 납부전세 계약 만기 5개월 전 이사 후, 짐을 놔두고 온 후에관리비를 보증금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해 납부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관리비 납부 여부가 점유권과도 연관이 있다고 해서요. 지금이라도 납부하는 게 효력이 있을까요? 전기세는 지속 납부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민사에서 소송비용청구 금액이 3백만원까지는 패소해도 30만원만 줘요?민사에서 소송비용청구 금액이 3백만원까지는 패소해도 30만원만 줘요? 손해배상을 3백만원까지만 청구하면 설령 원고가 백프로 패소하고, 상대편이 변호사 비용을 얼마를 들였든 30만원만 주면 되는거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훌륭한토끼90개인회생 2번의 보정을 했습니다. 이직해도 될까요?현재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자 관련한 내용으로 보정을 2회 진행했는데요 1회때는 계좌 위주로 했다면 2회는 현재 종목이 남아있는 지에 대한 보정입니다. 첫 보정 때는 거의 책 한 권이 나올 정도로 많은 양을 제출했지만 두번째 보정 때는 거의 손톱만큼 제출했는데요 이번 달 내로 개시가 나올까요? 이직을 너무 하고 싶은데 회생 떄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직 진행해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