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다부진치타102보이스피싱피해 민사소송 하고싶습니다현재 피해구제신청했고 계좌는 채권소멸공시에 올라와있습니다.그리고 형사고소한 상태고 피의자 대면조사는 끝났고 형사님이 나머지 조사중이라고 하십니다.피해원금은 100만원입니다.피의자가 합의를 하자고해서 알겠다고하고 현재 900만원 중 100만원 받았고 나머지는 계속 주겠다면서 안주는 중입니다. 참고로 연락이 되긴하는데 돈 나중에 주겠다는 말만 반복중입니다.계속 이유도 제대로 말안하고 말해도 말도안되는 이유만 반복해서 말하면서 날짜만 미루는게 너무 괘씸해서 민사소송을 준비하기위해 법률공단에 자문하러 갔었습니다.법률공단에서는 경찰서에서 검찰로 넘어가면 약식기소나 정식기소로 나뉘는데 소액이라 보통 약식기소로 넘어가는데 정식기소로 넘어갈 확률이 좀 더 있어보인다 하셨습니다.그래서 기소로 넘어갔을때 약식기소로 넘어갔을 경우 바로 민사소송을 걸거나 정식기소로 넘어갔을 경우 배상명령을 신청하는게 좋을것같다고 하셨습니다.이유는 지금 민사소송을 걸면 만약 그 피의자한테 돈이 없다면 못받아내고 끝날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와줄수있는 기준에 맞는거같으니 그때 소송을걸면 공단에서 도와주니 그때 하는게 어떠냐 하셨습니다.저는 솔직히 말하면 돈가지고 계속 장난치고 약올리는 범죄자한테서 빨리 돈을 받아내고싶고 제대로 빅엿 주고싶은 마음도 있습니다.그리고 형사님께서 아직 수사가 끝난게 아니니 이게 검찰로 안넘어갈수도 있다고하셨는데 만약 검찰로 안넘어가면 제가 민사소송을 못거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돈을 안 갚는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받아내죠?제가 아는 지인이 몇 달 전에 너무 급하다 해서 작은 돈이지만 20만 원 정도를 빌렸는데요 그런데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나도 전화도 안 받고 일부러 피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독특한에뮤29내용증명을 보넸으나 상대채무자는 수신거부를 하였습니다나는 채무자에게 쌍방간에 채무에 대하여 채무상계와 서로간에 통장압류 해지을 하자며내용증명을 보넸으나 상대채무자는 수신거부를 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 저는 채무회수과정에서 무리하게 하여 형사처벌 벌금을 받았습니다그로인하여 채무자는 나를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하여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채무자가 내용증명을 수신거부하였는데요 제가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을 할수 있나요민법 496조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한 상계금지혹시 이법이 적용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독특한에뮤29채무자에게 채무상개 하자고 내용증명을 보넸는데 수취거절이 되였습니다채무자에게 채무상개 하자고 내용증명을 보넸는데 수취거절이 되였습니다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채무자에게 채무상개 하자고 내용증명을 보넸는데 수취거절이 되였습니다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채무자에게 채무상개 하자고 내용증명을 보넸는데 수취거절이 되였습니다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깨끗한라마카크213건물 경매낙찰자와 세입자의 계약이 자동으로 되는건가요?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9월 27일에 낙찰자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10월 4일에 만나기로했는데 낙찰자가 이렇게 문자를보냈습니다.낙찰자입니다.오늘 시간내서 뵈려 하였으나 여러사정으로 문자를 보내는것에 양해부탁드립니다.간단히 입장을 전달드립니다.2023년6월경에 소유권이전등기를하여 현재 4개월~5개월차에 해당됩니다.이에 고지드립니다.월40만원씩4개월분의 임대료 160만원 청구하며 23년10월14일까지 입금과 퇴거 부탁드립니다.퇴거시 미납관리비(전기,수도,가스)정리부탁드립니미입금과 퇴거 불응시 임대료는 시세반영 60만원씩 청구예정이며 민, 형사상 법적절차를 들어갈 예정입니다.또한 임대료를 기존소유자에게 입금하셨다면 지급명령을 띄워서 반환 받으시면 되십니다. 혹 임대차 계약을 원하시는 경우 500만원 55만원에 진행할예정이니문자주시면 법무팀에서 연락드릴것이며 임대차계약을 하신다 하시면 임대료 4개월분 160만원중 100만원만 받을것입니다.낙찰자가 생겼다는걸 9월 27일에 알았는데본인은 6월경에 낙찰을받았으니 밀린월세를 내야한다고합니다.새로운 낙찰자와 월세 계약한 적이 없는데 밀린 월세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그리고 월세는 낙찰자가 있는지 모르고 전 주인에게 입금했습니다. (낙찰자가 생겼다는 연락 9월27일에 처음받았고, 경매로 집이넘어갔다 연락이나 우편물 받은적없음. )또한 전 집주인과 월37만원으로 계약하고 들어왔는데 낙찰자는 40만원씩 청구했습니다. 청구를 받아들여야하는건가요? 근저당 설정 이후에 해서 전입신고가 되어 대항력도 없고,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 이것도 몰라서 신청 못했습니다.전집 주인과 연락은 안 되고, 낙찰자는 보증금은 전 집주인에게 받고, 4개월 밀린 월세 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안내면 시세반영해서 60만 원씩 청구하겠다고 협박하는데이건 신고할수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날아라단지서울시 상가 최우선변제금 질문드립니다환산보증금 6억9천 내에 들면 보증금 6500만원 이하면 2200만원까지 최우선 뱐제라고 들었는데 저 6500만원도 환산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순수하게 보증금만 6500만원 이하이면 되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다부진금조199임차권명령등기 신청 시 파산면책 불가 사유가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9월 22일에 빚 변제가 어려워 파산신청을 하고임차인에게 파산 내용을 알려주고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위해 전세중도 해지 합의서까지 써주었습니다.현재 임차인이 임차권명령등기를 신청한 상태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파산면책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법적으로 임차권명령등기가 들어가면 불허가 사유에 들수도 있나요?나이 74살에 파산면책까지 안되면 어찌할지 너무 걱정되어 딸에게 부탁하여 글 남깁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영원한통전세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낼때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전세계약 만기해지를 위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려고 합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3부 작성 후 우체국에 가서 처리해달라고 하면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떡뚜꺼삐금전거래에 따른 상호약정시 지급명령 신청금전거래에 따른 상호약정이 있었고 상대방이 약속이행을 하지않을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1.신청절차와2.구비서류를 알려 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자비로운반딧불290아랫집 누수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악용했다면아랫집 누수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받았습니다 대략 4000만원선에서 합의했습니다만 아직 미입금 중입니다그런데 아랫집에서는 가구와 가전제품 명품의류 등을 전손 처리를 하겠다며 배상금을 청구했는데 실제로는 상당 부분을 as를 맡겨 수리하는 중입니다이 경우 배상금을 편취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쓸 수 있는 물건도 일단 배상 청구한게 법적으로 무슨 죄인가요?배상금을 지불할 경우 잔존물을 회수하고자 하는데 아랫집에서는 수리해서 사용할 것이니 잔존물 중 완전폐기하는 품목만 준다는 입장입니다배상금에는 잔존물에 대한 대위권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황당하네요 아직 배상금 지불하기 전입니다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합의문에는 미입금시 상호 파기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