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짓굳은파리매298집주인 개인회생시 전세금 반환에 대해안녕하세요 전세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24년5월21일 전세 만기인데요작년 7월에 집주인의 회생관련서류를 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걱정은 됐지만 허그에 보증보험이 가입이 돼있어서 일단 지난달에 전세갱신거절내용증명보내놓았습다20년도에 최초에 국민은행에서 안심전세대출을 받은거구요2년후에 집주인바뀌면서 전세금 1000만원올려달라고 해서 그내용까지넣어서 재계약서 작성했고 은행대출연장을하며 보증보험을 가입했는데 올린 전세금은 제외하고 가입이 되었습니다1. 결국은 보증보험에 들어가있는 금액 21000만원만 보증을 받고 나머지 1000만원은 포기해야하는건가요?알아보니깐 저희가 채권번호 1번으로 제일 선순위로 돼있긴하더라구요 확정일자 전입신고 제대로 했구요2. 알아보니깐 만약 허그에서 돈지급 결정이 나면 저희 에게 통보가 오고 저희가 집을 비워주어야 돈을 입금해 준다고하던데요천만원은 못받은채로 집을 비워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 저희가 법원에서 회생관련서류를 받은후에 뭔가를 조치를 했어야 했나요?보증보험만 믿고 있다가 지난달에 내용증명보낸게 다거든요길지만 정말 간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선량한백로99계약서에 애완동물 금지라고 적었는데 몰래 고양이 키운 세입자. 원상복구 비용 받을수있을까요계약서에 애완동물 금지라고 적었는데 몰래 고양이 키운 세입자. 원상복구 비용 받을수있을까요 관리를 잘 못했는지 집에 냄새가 너무 심합니다 만기가 다 되어 집 방문하니1. 업체에 물어보니 도배 장판 특수청소 해도 고양이 냄새 제거가 힘들다고 합니다. 견적은 350만원 나왔어요2. 임차인이 견적서 보내라고 해서 보냈더니 한푼도 못 주겠다고 합니다3. 새로운 세입자 받아야하는데 입주 후 냄새난다고 하면 짐 있는 상태로 도배장판 등 비용이 발생할것 같습니다 4. 보즘금 반환 시 원상복구 비용 제하고 반환 가능한가요?5. 보증금 전액 반환 안하면 소송한다고 하는데 임대인인 제가 취할 행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6. 전출은 했는데 임차권 등기 후비번 안 알려주면 세입자는 월세 내야하는지요?7. 보증금 공탁하면 지연이자 안내도 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그윽한남생이295채권소멸시효연장방법 알려주세요판결을 받은 상태이고 10년이 다 되어 채권소멸시효를 연장하려고 합니다. 개인이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가압류를 걸어났지만 은행에 9년째 못받고 있습니다. 포기할까도 싶은데 연장할 수 있으면 하려고요 법무사나 변호사에기 맡기기엔 못받을지도 모르는데 비용문제때문에 제가 할 수 있으면 해보려공ㅎ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예쁜이구아나211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경우 지료를 어덯게 책정하는지 궁금합니다.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경우 지료를 어덯게 책정하는지 궁금합니다. 토지는 지목, 건물은 용도에 따라 어떻게 요율이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예쁜이구아나211건물을 공유물분할청구소송할 경우 현물분할이 가능한가요?토지 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을 공유물분할청구소송할 경우에 현물분할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대금분할밖에 안되는 구조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고결한호박벌10중고거래 도중, 이런경우 환불이 가능할까요?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15,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였습니다. 편의점 택배로 받기로 하였고, 판매자님께서는 24년 2월 16일 Gs편의점 반값 택배로 보내주셨습니다. 배송비는 2,600원 나왔구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여행다녀온 사이 반값택배가 도착(2월 20일)했다가 택배를 찾으러 가니(2월 25일) 3일이상 수령하지 않아서 반송되었다고 합니다.그래서 판매자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자신은 연락받은 것이 없다고 하셨고 제가 편의점으로 한번 가서 확인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지만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편의점에서 확인을 부탁드리기 전 제가 그냥 택배비 제외하고 환불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판매자님께서는 그건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이 경우 제가 택배비까지는 아니어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다시 택배를 받을 상황도 아니고 그 사이 다른제품를 구매했어요. 환불을 받지 못할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대처는 무엇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의젓한가마우지231빌려준 돈을 못 받아 형사사건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담당형사가 조사를 자일피일 미룰때 어떻게 하면되나요?빌려준 돈을 못 받아 민사소송 승소판결을 받았고, 형사건으로 경찰에 추가 고소를 했습니다.고소 접수 할때 1차 고소인 조사는 했고 이후 관할경찰서가 변경되어 새로운 담당형사가 1번 전화 조사를 간단히 한 후 6개월 이상 조사를 지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개구르르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없나요?지인에게 5천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워낙 좋지 않아서 갚지 않아도 된다고 카톡으로 2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증여에 해당돼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최근 저도 돈이 필요해서 지인에게 매달 2백만원씩이라도 갚으라고 했더니 지인이 갚겠다고 하더군요. 이럴 경우 채권(?)의 효력이 다시 발생해서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지적인비단벌레255임대인의 가계약 반환 거부, 연락처, 전화거부에 대한 조치가계약을 하고 쌍방이 조건이 수용되지 않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동산에서 임대인의 연락처를 가르져 주지 않고, 임대인 역시 저와의 전화통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나온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중개인에게 이를 알리고 계약해제를 알리고 임대인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대답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사기로 고소를 해도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침착한소쩍새145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 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임차인과 8년 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입주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이 지나도 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었는데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여 보증금이 모두 소진되고 또한 월세도 1년 분을 연체하고 있어서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 소송을 하고자 하나 8년 전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가 분실 되었는데 임대차 계약서가 없어도 명도 소송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준비할 서류는 무었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