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안날로부터, 고지 받은날로부터 차이가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예외 있음)-> 이게 행정심판 사항인데요교통사고 피해자인데 경찰서에서 조사 제대로 안해줬다 생각해서 이의제기 하고 경찰청에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위원회해서 통보 종이를 보냈어요.근데 그러면 그 종이 받은 날이 처분 있음을 알게 된 날이고, 처분이 있던 날도 비슷한건데처분있음을 알던 날로 90일 이내랑처분 날짜 기준으로 하면 180일 이내니까훨씬 길잖아요예를 들어 올해 1월 1일에 알았고처분날짜는 12월 31일 이었으면심판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단건지 모르겠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오리고기합의금을 지급 하지 않을때에 어떻게 해야하나요사기꾼이 현재 지금 돈이 없으니 다달히 말일날 지급 하겟다 합니다그렇게 합의를 보고갑자기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앗으니 조사가 끝나고 자신리 처벌을 받지 않으면 지급을 하겟다는 어이 없는 주장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고운바다꿩160조정 거부 의견서 이렇게 작성하는게 맞나요?안녕하세요 원상회복을 이유로 보증금중 일부를 반환받지 못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 중입니다.보증금 반환소송 > 1심 승소(공시송달 및 피고 불출석) > 피고 추완항소 > 항소이유서에 답변서 제출 > 조정회부결정본을 받았습니다.조정이 서로 양보하는 건데 1년 가까이 대립하다 보니 양보는 없을듯 하여 조정 거부 의견서를 제출하려 합니다.궁금한 몇가지 사항에 답변 부탁드립니다!1. 답변서에 원상회복에 대한 판시를 예를 들었고 임차권취소 및 소송 진행을 조건으로 보증공탁을 했는데5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초본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았다며 추완항소를 하였습니다.이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2. 조정을 거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아래 내용에서 수정이나 조언해주실 부분이 있을까요?"원고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송 비용 지출과 전세 자금 부족으로 인한 대출을 진행하였습니다.더불어 추완 항소의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우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 판단되어 조정이 불가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3. 의견서 제출 후 조정에도 불참석 할 예정인데 거부 자체가 저에게 불리할까요?4. 제가 훼손하지도 않은 벽지와 장판때문에 이 난리였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할 판결이 나올수도 있나요?아니면 1심 그대로 승소거나 이자 없이 소송비용 각자부담으로 끝날수도 있을까요?(개인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싹싹한하마297월세 기간 만료 전 이사시 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저희가 월세를 22년 8월부터 2년 계약을 했습니다.계약 당시 24년 2~3월정도에 이사 해야되서 중간에 빼야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23년 12월부터 부동산,집주인한테 24년 3월에 집을 빼겠다고 얘기해놓고 계속 연락중입니다.아직 집이 나가진 않았고, 저희는 4월 9일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보증금 반환 받는건 어려운걸까요?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큰 금액도 아닌데..다른 새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부분인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뽀얀굴뚝새243공사대금 채권 소멸 시효가 지나면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게 없나요?작은아버지가 공사 대금 잔금을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공사대금 채권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알고 있는데상대방의 재산을 압류도 못하고 그냥 시간만 흘러가고있는데 시효가 1년 정도 남았는데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조그만할미새92명의도용 대출 사기 피해 질문 드립니다명의도용을 당해서 누가 제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했고 그 번호로 대출을 받았습니다.3월 말까지 안 갚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는 우편을 받고나서야 뒤늦게 피해 사실을 인지했습니다.2년 전 쯤에 대출을 받고, 대출 상환하라는 문자 전화 이런 게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휴대폰이 아닌 명의도용한 사람이 개통한 휴대폰으로 다 간 거 같습니다. 안 갚으니까 은행에서 집 주소로 직접 우편을 보낸 거 같고.. 저는 이 우편이 오고 나서야 알았습니다.현재 대출을 받을 때 사용했던 휴대폰은 명의도용한 사람이 해지했다고 합니다.경찰에서는 개인정보 유출된 것도 제 탓이고 대출도 어차피 제가 다 갚아야한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수사 요청은 된 상태입니다... 1. 이번달까지 안 갚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된다는데,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피하기위해 제가 피해 입은 대출을 다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대출을 갚아버리면 명의도용을 당한 게 아니라 명의를 빌려준 게 되어 후에 채무부존재 소송도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2. (1번의 내용을 토대로)그렇다면 명의도용을 한 사람이 처벌을 받지 않거나, 소송을 해도 제가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3. 만약 대출을 갚지 않고 버텨서 신용불량자가 되면, 후에 소송을 통해 돈을 채무가 없음을 인정받고 상환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4. 돈은 제가 갚아도 명의도용한 사람은 꼭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혹시 집행유예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전문가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옹골진미어캣103전세사기피해자 대위변제관련 질문입니다현재 전세사기피해자로 확정 받았습니다 전세대출금이 만기가되었지만 집주인이 잠적해서 대출연장을했는데요 대출받을당시 대출금에대해 서울보증보험에 질권설정및 보증가입으로 대출받았습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기존전세집에서 퇴거했는데 서울보증에 대위변제 신청을할려고합니다 궁금한점은 대위변제신청시 이자와 원금은 어떤방식으로 상환하는지 궁금하네요 지금당장 여유가없어 이전전세집 경매 완료후 완납 가능할꺼같은데 신용상에 불이익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대출받은 은행에 연체정보등록 유예2년간을 신청해 놓은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대담한파랑새117채권압류시 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이면 진술서를 보통 제출하나요?제3채무자 금융기관으로 해서 채권압류를 했는데 진술최고도 했고요 송달된지 2주가 되도록 진술서를 제출 안하는데..금융기관이라고 돈도 더 냈는데 말이죠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진술서를 제출 안하는경우도 많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ㅂㅈㄷㄱ소송비용확정신청 최고서 받았을때~~~~~~상대측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서 최고서를 받았습니다.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입금을 해줘야 할때 대게 이 경우 상대방 변호사한테 연락이 오나요? 아니면 당사자한테 오나요?상대측에서 명확히 어디 계좌로 입금하라는 얘기가 아직 없는데 그냥 기다리면 되나요?이자같은건 생기지 않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후련한도마뱀136전환사채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요?1. 전환사채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법인회사에서 2018년 인수한 전환사채가 있는데 소멸시효가 있다면 몇년이고 언제부터 기산되나요?2.2018년 인수한 전환사채를 그 당시 투자한 사람들에게 투자한 금액대로 분할한 경우에도 분할된 전환사채도 어쨌거나 2018년에 발행한 것이 되나요?3.만기일은 2023년 4월인데 조기상환청구기간중인 2020년 3월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였으나 회수할수 없었습니다. 회사자체나 연대보증인에 채권추심이나 법적조치를 검토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