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비오리월세 계약하는데 등기부등본 이상 없을까요?갑구에는 지분의 2분의 1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같은 주소인걸 봐선 부부로 보입니다.을구에 근저당권설정된 건이 있는데 근저당권변경을 계약인수를 위해 진행한걸로 보입니다.채무자는 지분 공유자 중 1명의 이름으로 되어있구요그외에 큰 정보는 없는 것 같은데 문제 없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아하는 미래다약식명령으로 벌금형 500만 원형사사법포털 킥스에서 11/28일에 검사 처분 완료 후 구약식 청구금액 5,000,000 확인 후 전자 발송 동의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아직 등기 고 약전? 뭐 벌금 관련해서 문자도 등기도 안 온 상태인데 더 기다려야 하나요?? 판결 나고 3달째 돼가는데 아직 안 외서요 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덕망있는게논179확정일자가 두개인데요, 이럴 수가 있나요?21년 9월 10일에 전세계약서 작성해서 그날에 바로 법원가서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9월 10일로요.입주날 9월 20일에 전입신고했습니다.시간 좀 지나서 임대차계약 신고라는 것을 해야 한다길래 23년 4월20일에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를 했어요.근데 오늘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현황 조회해보니 확정일자가 두개더라구요법원에서 받았던 확정일자 21년 9월 10일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임대차계약 신고한 23년 4월 20일로두개가 조회되었어요.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것인지.. 어떤 확정일자가 맞는 거죠?법원에서 계약서 원본에 받은 확정일자는 무효가 되고 임대차계약 신고로 등록된 확정일자가 유효해지는 건가요?만약 그렇다면 전 선순위에서 밀려나는데... 이럴 수가 있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단호한사자134게임아이탬 사기를 당했을때 어떻게 돈을 돌려받나요?일단 신고도 했고 더치트도 작성했는데 돈을 못돌려받을까 걱정입니다 나중에 돌려받을수 있게 지급정지 신청도 할수있나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개운한참밀드리268임대인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나요?전세피해 지원을 받기 위해서, 몇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그 중 하나가 집주인을 '형사고소' 하였을 때 입니다.임차인(저)는 2021년 9월 23일에 구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10-26~2023-10-25)계약개시일로부터 약 1개월 뒤인 2021-11-26자로현임대인과의 승계계약을 맺었습니다.하지만 뒤늦게 알게된 사실은, 구임대인과 현임대인 사이의 매매거래는 2020년 5월에 이루어졌으며이는 제가 계약하기 1년4개월 전이었고, 저는 그 당시에 그런 매매거래가 있었다는 설명도, 임대인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언급도 듣지 못하였습니다.등기부상 구임대인이 소유자임을 확인하고 계약한것이었으나, 이를 회피하기 위함이었는지실제 등기부에 현 임대인으로 등록한것은 2021년 12월이었습니다.현재 현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않고 있는터라소송등을 알아보고있는데, 민사적인 소 제기 이전에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쭤봅니다.임차인인 저를 속이고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는데 형사고소도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알뜰한콰가189원고가 피고에게 행할 수 있는 압류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판결문은 300만원지급하라인데 상황이 되지않아달에 100씩 주기로했으나 거절하고 바로300을 달라는 상황이며신용조사,취업제한,모든압류 한다는데 모두 다 가능 한 부분인지.하게되면 어떤 압류들을 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렌탈채권 소멸시효 기준일을 알고 싶습니다.2019년도 에 보이스피싱으로 저도 모르게 핸드폰이 개통되고 그 핸드폰으로 인하여 가전렌탈이 되어서 2019년도에 경찰에 신고 하여 검찰에 다른사람이 신고한거랑 병합되어 기소중지 상태로 있습니다.최근에 신용회사에서 전혀 처음들어보는 회사에서 2019년도에 가전렌탈이 되었다고 채권추심 수임 문자를 보냈습니다인터넷에 찾아보면 렌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라고 나와있던데 이 3년이 계약된 날짜 기준으로 3년인지 아니면 돈을 안낸 날짜를 기준으로 3년인지.. 아니면 렌탈 계약 만료 일을 기준으로 3년인지 알수있을까요? 신용정보회사쪽에서는 렌탈계약이 10년짜리 2029년 까지라 2029년 기준으로 3년 이라고 하던데 어느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147852369경매넘어간 오피스텔 거주중 입니다.앞전에 글을 올린적이 있지만, 다시 정리하여 한번만 더 물어볼려고 합니다.현재 경매에 넘어간 오피스텔에 거주중소액보증금이라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법원에 서류제출, 새로운 낙찰자가 나타나면 보증금은 받을수 있을거 같습니다.현재 주변에서는 월세를 주지말라고 하는 상황하지만 저는 경매에 넘어간 상태더라도 현재는 아직 집주인이으로 알고 있기에 월세를 내는게 맞다싶어 계속해서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1, 저는 낙찰이되면 전 집주인한테 살았던 만큼 월세를 주긴 줄생각입니다. 대신, 저도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은 제외하구요 월세 2달이 연체가 되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도 2달 연체가 되면 계약해지가 될까요?2, 월세를 미뤘을 경우 집주인이 나가라고 (법을 들먹이며) 할수 있나요? 3, 만약 보증금을 돌려주면 나가라고 하는 경우에 안나가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비장한산양244위반건축물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가게를 양도양수를 하였고 건축물대장을 보니 위반건축물이 있다는걸 확인했습니다(미리 인지후 계약했습니다)현재 상황에서 건물주는 나중에 철거해야되면 임대인이 알아서 한다는 조항을 넣은 상태입니다.여기서 질문을 드리자면1. 주차장쪽 창고와 영업신고된 공간 이외에 외부공간에 콘테이너같은걸로 천장과 벽을 쌓아서 창고처럼 사용되어집니다.건축물대장에는 이미 위반건축물로 등재가 되어있는데요이상황에서 추가로 신고가 들어오면 강제집행이라던가 강제철거 등등 이런게 진행되나요?2. 철거를 따로 하지않고 이행강제금만 꾸준히 낸다면 영업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덕망있는말똥구리157채무자사무실보증금에 대한 압류법인회사에서 임금체불로 1000만원가량 못받았습니다.법원에서 지급명령정본 받아서 법인 통장은 압류를 했는데 잔고가 200만원밖에 없네요.대표도 통장압류된걸 알았기에 거래처수금받을걸 다른계좌로 빼돌릴경우 더이상 추가 징수는 못할것 같아법인 사무실보증금을 압류하고 (2000만원)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건물주 주소만 아는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