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바다코끼리2446가처분 신청을 소송전에 가능한가요?정보주체 cctv 열람 거부로 영상정보파기금지 사유로 가처분신청이 가능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관기간 문제로 파기되기전 법적으로 할수있는 조치는 어떤것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환한물수리231변제능력없고 돈 안 갚는사람 민사소송 하려는데..변제능력 없고 갚는다면서 안 갚고 수십 번 기한 지키지 않음 카톡,전화내용 다 있습니다.제가 돈이 부족해서 변호사님 없이도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아는게 번호,계좌밖에 없습니다.ㅜ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접근금지 가처분은 인용하고 강제금은 기각하면접근금지 가처분은 인용하고 강제금은 기각하면 그러면 상대방이 이를 어기면 제재할 수 있는게 있나요 따로? ㅠㅠ 위반하면 형사처벌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침착한박새158경매시 가처분 등재된 부분은 어떻게되나요?경매시 근저당설정관련 가처분 등기가있으면 배당시 어떻게 되나요?가처분 등기로인한 배당순위관련 연관이 있을가요?가압류도 영향을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솔직한호아친124소액민사소송 법원 출석해야되나요?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려는데 금액이 300만원정도 청구할려고 합니다 만약 소장접수하면 이후에 법원출석을 해야되나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세심한저어새121건축자재업자가 밭의 돌을 쌓아놓구 치워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저희 어머니가 하천부지를 년세를 내고 나라땅 500여평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 건축자재 업자가 축대용으로 쓸 돌을 좀 쓰고 싶다하여 무상으로 밭의 돌을 캐내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돌을 캐내고 원상회복 해주는 조건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23년 12월 까지 돌을 캐내고 캐낸 자리에 흙을 채워주기로 했으나 오히려 다른 곳의 돌을 더 가져다 채워놓고 일주일후 이주일후 이런식으로 계속 미루면서 4월이 되도록 치워주지 않고 농사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어야지 농지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데 농사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시골노인이라 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태이고 구두로 전화통화만 계속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다음주 금요일까지 치워주겠단 말을 저희가 녹음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의 궁금증은 이사람들이 돌을 계속 치우지 않고 배째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다음주에 해줄게 다음주에 해줄게 이러면서 치워주지 않을거 같은데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친절한제비79전세보증금미반환으로 인한 타주택 계약관련안녕하세요, 현재 주택임대차계약만료를 앞두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 만료일 3개월 전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것이니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와의 계약이 있어야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통보하여서 계약이 안되더라도 대출 등을 활용하여 보증금을 환급할 수 있는 날짜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상태이나 2달간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후 주거 확보를 위해 여유자금으로 다른 주택의 매매계약을 진행한 후, 보증금 미반환을 우려하여 잔금일을 만료일 1개월 이후로 지정하고 계약을 진행하려 합니다.(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서로의 협의 하에 잔금일을 앞당길수 있다는 특약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처럼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계약을 진행하게된다면, 잔금일까지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잔금을 입금하지 못하게 되어 계약이 파기되고 계약금을 몰수 당하여도, 민법에 명시된 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단호한왈라비217중고나라 거래에서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나요?상품권 거래를 하고 선입금을 받았습니다.바로 상품권을 드리는 거래가 아닌 하루이틀 후 드리는 거래였고, 몇번 거래를 했던 기존거래자였습니다. 그전까지 거래는 문제없이 끝냈고요.이번에 제가 문제가 생겨 약속한 날짜에 드리지 못했습니다.처음 시간을 더 달라고 양해구하였고 구매자도 알았다 했습니다. 저는 죄송한 마음에 몇장 더 드린다고 하였고요.처음 거래 약속한 날짜로부터 10일이 지났습니다.48만원을 받고 60만원어치 드리기로 처음 약속했고, 늦어서 죄송한 마음에 70만원어치 드리기로 했습니다.10일 지연되는동안 50만원어치는 드렸고, 남은 20만원어치 하루만 더 기다려줄 수 있냐고 여쭤봤는데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기망 의도가 없었고 이미 받은 원금보다 더한 금액만큼을 지불했는데 이것도 사기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단호한왈라비217이러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적용되나요?상품권 거래를 하고 선입금을 받았습니다.바로 상품권을 드리는 거래가 아닌 후발송 거래였고, 몇번 거래를 했던 기존거래자였습니다.그전까지 거래는 문제없이 끝냈고요.이번거래에서 제가 상품권을 받아오는곳에 문제가 생겨 약속한 날짜에 드리지 못했습니다.처음 시간을 더 달라고 양해구하였고 구매자도 알았다 했습니다. 저는 죄송한 마음에 몇장 더 드린다고 하였고요.처음 거래 약속한 날짜로부터 10일이 지났습니다.48만원을 받고 60만원어치 드리기로 처음 약속했고, 늦어서 죄송한 마음에 70만원어치 드리기로 했습니다.10일 지연되는동안 50만원어치는 드렸고, 남은 20만원어치 하루만 더 기다려줄 수 있냐고 여쭤봤는데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기망 의도가 없었고 이미 받은 원금보다 더한 금액만큼을 지불했는데 이것도 사기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율무차개인회생 면책 후 다 끝날 때 질문개인회생 면책 후 채권에 포함됬던 은행 (대출 빌렸던 곳)다시 통장 개설하거나 카드 발급 또는 돈 빌릴 수 있나요? 이전 채권에 포함되었어서 아예 불가한지 궁굼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