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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의로운황로133채권가압류 신청 본안소송 일부승소시 담보로 낸 공탁금을 채무자가 일부라도 가져갈 수 있나요?채권가압류 신청 본안소송 일부승소시 담보로 낸 공탁금을 채무자가 일부라도 가져갈 수 있나요민법 제 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고 형사는 최근 1월에 항소 기각되어 1심판결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미 쓴이는 1심판결을 근거로 소송을 제소하였고 피고는 계속 면피하려고 부인만을 하고 있어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피고가 그다지 재산도 없다 판단이 들어 5개 은행 계좌를 압류하려는데 오늘 담보제공명령이 왔습니다. 반은 보증보험으로 반은 제가 부담해야 하는데 현 본안소송에서 피고가 형사에서 감형 받기 위해 기습공탁을 하였고 형사가 R기각 판결로 확정이 되고 피고가 재산은닉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공탁금을 확정되고나서 출급하고 나머지 본안소송 청구금액을 가압류 할 예정입니다. 공탁금 1천 제외한 나머지 본안소송차액 4천만원을 가압류 신청 할 계획인데 만약 나머지 청구금 4천이 소송에서 그대로 인정되지 않고 2, 3천만 일부승소로 판결선고가 된다면 채무자인 피고가 제가 낸 담보금 일부라도 회수해 갈 수 있나요?채무자가 가압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한다면 공탁금을 일부라도 수령할 수 있다는데 그런 입증은 대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거의 확실하다 보이는 게 피고는 가압류 금액만큼의 재산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어떻게든 배째라 나오니 괘씸해서 조금이라도 압류해서 찾아보자는 마인드로 가압류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가압류 금액만큼 압류도 안 되고 솔직히 이미 본안소송 진행 중이고 사선 변호인까지 선임한 피고인데 인터넷 검색해도 나오는 가압류를 모른다는 것이 이해가 가질 않지만만약 일부승소가 확정되게 된다면 위 사안을 보시고 피고가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 보는지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점잖은참매211대부업체 대출실행 후 수수료 달라해서 이체 했는데 다시 돌려받는 방법 있을가요?제가 돈이 너무 급해서 대출 알아보는 도중에 대출 도와주겠다고 연락와서 대출실행 하구 수수료 입금 하라고 해서 대출금 - 200만원 중 수수료 50만원을 입금 했습니다 문자내역 , 핸드폰번호 , 계좌번호 등 다 남아있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경찰서에 연락하는거 말고 어디에 연락해서 계좌 막고 돌려받는 방법 있었는데 까먹었어요ㅠㅠ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고결한향고래234전세계약 종료일이 지났으나 보증금을 받지 못해 이사하지 못한 임차인은 집을 보여줄 의무가 있나요?전세계약 종료를 3달 전에 통보하여 합의되었고전세계약종료일이 지났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이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임대인은 다음 사람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입장이며, 몇 달간 성실히 집을 보여주었으나 아직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이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중이며혹여나 불상사가 생길까 염려되어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습니다.임대인은 집수리와 부동산에 집을 보여주기 위해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데이런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임대인이 원할 때 아무때나 집을 보여줄 의무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판결문정본을 분실했는데요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재발급가능한가요?압류시 판결문정본과 집행문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이 필요하다고하는데요판결문정본이 안보여서요 혹시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재발급등이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운좋은거미255집행문만 발급 받아도 금전 채권 소멸시효 중단 되나요?차용증에 기한 이행청구 소송을 승소하여 확정증명,집행문을 바로 발급 받고 강제집행을 하지 않은체3년이 지나 집행문 분실하여 집행문 재도부여 신청하여 집행문을 다시 발급 받았습니다.이런 경우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집행문을 다시 발급 받은 시점에 채권 소멸 시효 중단 효과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갸름한오소리159중고거래 하자 미기제로 민사소송 접수후 환불저는 중고거래로 물건을 팔았는데 하자를 미기제해서처음엔 환불을 거부하다 다음날에 환불을 한다고 말해주고 돈을 보넸습니다 근데 구매자가 돈을 다시돌려주고 이미 민사소송 접수했다고 법정에서 보자고했습니다여기서 제가 환불했줬다가 돈돌려받은상태인데 상대방이 소송한게 어떻게 될까요? 법쪽지식이 많은 분들 충고랑 말씀부탁드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오리고기사기죄 합의서 관련하여 질문합니다.1. 을은 갑에게 2024. 7. 19.까지 총 21,000,000원을, 위 돈 중 3,000,000원은 합의서 작 성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18,000,000원= 21,000,000- 3,000,000원)은 6회에 걸 쳐 각 3,000,000원을 매달 19일 지급한다.2. 을이 지급 기일을 연체할 경우, 을은 갑에게 총 잔여액 및 이에 대한 지급 기일 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즉시 지급한다.3. 을은 갑의 신청에 의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4. 갑은 위 사건에 대하여 을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며, 갑과 을은 상호 간의 위 사건 및 모든 문제에 관해 위 합의서 내용 이외에는 민• 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후일에 증거로 본 합의서에 서명 날인합니다.------합의내용 입니다-------피의자 측에서아직 경찰 조사가 끝이 나지 않앗고합의를 하엿는대도 처벌을 받을수 있다며경찰 조사가 끝이 날때가지만 지켜보자지연 이자를 포함 하여 줄테니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01 기다리는것이 맞나요?02 제가 돈을달라고 하니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엿냐 돈을 줘도 처벌을 받을수도 있는대 진행상황을 지켜보자 검사에게 곧 연락이 올거다 라고합니다 03 피의자가 합의금의 일부를 주지 않을시 민사소송을 할려면 소장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면되나요? 04 배상명령은 무엇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빨간등에2716만원도 지급명령신청 가능한가요?제가 빌려달라는 내용은 없지만 이체 내역과 얘가 대출 갚은 거라며 보여준 내용은 있는데 가능할까요 ?.. 그리고 지급명령신청 하게 되면 제 부모님께 연락갈까요? 저는 18살 학생입니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멋쩍은앵무새115빈티지샵은 환불규정이 없나요?제가 8만원인 꼼데가르송 가디건을 구매했습니다 근데 헉교 수학여행비 때문에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서 배송이 오기전에 환불이 가능하냐고 물으니 교환환불은 절대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완전히 환불을 하는게 아니라 25일에 알바로 다시 구매하겠다고 했는데 절대 안된다고 하시더고요 진짜 환불 받을 방법도 없고 인스타 빈티지 샵은 그런 규정도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오리고기사기 합의서 미지급 관련 하여 질문합니다1 사기피해후 피의자와 매달 지급 으로 합의 햇으나 피의자가 경찰조사중이니 판결이 난후에 약정 이자를 추가로 지급을 하겟다 하여 알겟다고 하엿습니다 2 그럼 피의자가 처벌을 받으면 제 합의금은 못받나요?3피의자 측에서 합의서.처벌불원서.고소취하서 를 제출 해달라 하여서 제출햇습니다 고소취하서는 합의서 제출후 한달후 인오늘 제출 햇습니다 4 피의자가 실형에 살게 되면 합의금은 누구에게 청부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