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깜찍한하늘소12법무사 +사무장사기꾼 양쪽에 배상명령을 받아놔야 하는건지 문의?. 22.1월 개인법무사 사무장이 취등록관련 50%를 더 받아 비용을 들고 튐(피해자 다수 인듯함) 다행이 등기는 6개월지나 받긴 받음. 22.10월 현재 개인법무사에게 과다 청구한 비용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개인법무사 집 경매에 권리신고 제출상태(경매 진행중 2회유찰). 23.4월 경찰서에서 사무장이 잡혔으니 신고 하라고 연락와서 고소장 접수함. 23.11월 형사재판으로 넘어가 검찰청에서 배상명령제도 신청문자가 와 있는상태현재 상태는 위와 같은데요사무장은 사기친 금액 다쓰고 개털인것 같고 경매로 해봐야 20%미만 회수할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은1. 법무사 집 경매 후 법무사에게 미회수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끔추가로 할 신청이 있는지요?2.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범위에서 다른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다"는데 사무장에게도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법무사집 경매건도 받을 수도 없나요? 아니면 해도 되는지요?3. 아니면 법무사 +사무장 양쪽에 배상명령을 받아놔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법무사가 사무장을 고소해야하는건에 괜히 고소장을 작성한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 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은혜로운치와와67생활안정자금 대출 후 주택매수 관련 질문 드립니다.생활안정자금을 대출 받으면 추가 주택매수 금지약정서를 쓰기에 주택매수가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다만 대출을 받은 후 그 집을 매도하게 되면 그 집에 대한 대출을 당일에 모두 갚게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그러면 그날 바로 다른 주택을 매수 하는것은가능한가요?하루에 매도와 매수가 동시에 이뤄지면 우리나라 법상 선매도 후매수 법칙이 적용되는것으로 알아서 전문가 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하루에 매도와 매수가 동시에 이뤄지면 대출을 다 갚고 매수를 하는 것이니 문제가 없을것 같아 질문 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듬직한콜리283권리관계 복잡한 등기, 매매 물건 매수 시 위험성이 궁금합니다.권리관계가 굉장히 복잡했었지만, 말소로 삭선은 되어있고 현재 매도자는 이전 집주인의 근저당 일부 계약인수한 물건입니다. 등기원인 순서를 보면, 1. 근저당설정계약 2. 추가 근저당 설정계약 2-1. [ 근저당이전 ] 해당 아파트 건설사가 근저당권자로 계약양도 2-2 [ 근저당이전 ] 근저당권자가 대부금융으로 확정채권양도 2-3 [근저당권부질권] 채무자 대부금용 , 채권자 다른대부업체로 설정계약 [공동담보목록으로 채권액 80억 ,변제기한 1년 ] 3. 2-3 질권등기말소 , [등기원인 : 일부포기] 이 부분에서 공동담보가 걸리는데, 일부포기로 말소된 건 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옹골진왈라비149전세자금 대출 거절 시, 계약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이번에 전세자금 대출로 집을 계약을 했습니다원래는 특약 사항에 전세자금 대출이 안될 시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조건을 넣으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죽어도 안 넣을거라고 해서 특약에 추가하지 못하고 계약을 했습니다..일단 제 금융관련 심사는 모두 통과했고계약한 집에 대출이 가능한지 만약이라도 집주인 집문제로 대출이 안된다고 할 시에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살가운펭귄70소송변경장을 다시 받았는데 답변기한 기준이 달라지나요?소송장을 받고 2주쯤지나서 소송변경장을 다시 받았는데 답변기한 기준이 다시 받은 소송장 기준으로 변경되나요? 아님 기존 그대로 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고독한홍관조109소액대여금 판결문 나온 뒤 어떡해야되나요?10년전 빌린 100만원이 이자30%로까지 붙어서 상대방이 승소했어요. 이제 원금보다 훨씬 이자가 많아졌는데요. 법원에 출석을 못했다고 상대방이 원하는데로 이자30%로가 인정되나요? 이거 만약에 안갚으면 어떡해되나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판결문은 나왔는데 아무연락도 없고 어떡해야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새침한타조242판례2003다37891질문입니다형사법을 어긴 법인이 국가에 내야할 채무(부당이득,벌금)만 두개있는거 같은데 어째서 상계에 관한 내용이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통신연체 소멸은 언제쯤 되나요?3사에 모두 연체가 있어요.lgu+에는 3사 모두 연체가 뜨고요.sk,kt는 sk,kt연체만 뜹니다.lgu+는 연체가 있어도 독촉을 안 한지 오래 되었고 mg신용정보에서 sk,kt연체가 있다고 독촉장을 보내고 있어요.통신연체가 된 지는 6년7개월정도 되었는 데요.법적조치가 없으면 3년이라는 데 아직도 독촉장을 보내고 있네요.형편이 되면 갚겠지만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지난 거 아닌 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놀라운푸들175소송비 청구 했는데 언제 입금될까요?주식리딩방에서 저한테 소송 걸어서 변호사 고용 하여 대응 했습니다.상대가 대응하지 않아 소송취하간주(?) 되었습니다.이후 소송비 청구 하는법을 몰라 타 변호사에게 소송비용청구를 맡겼습니다. 현재 송달이랑 전부 완료 된걸로 나오는데 수 개월이 지났습니다만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있네요. 어떻게 확인 하며, 언제 입금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화려한알파카128이 경우 어떤 죄목으로 누구를 고소고발해야 하나요?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누나는 일본에 살고 있습니다. 누나가 잠시 한국에 다녀간 사이 어머니가 11층에서 떨어지셨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수사 중 입니다.어머니 아파트를 단지내 부동산에 12억에 내놨는데 누나는 주택연금공단에서 경매로 처분하게 두자고 합니다. 2억때문에 경매하면 7억 정도로 처분된다고 반대했지만 그냥 괜찮다고 해서 싸웠고 누나는 일본 갔습니다.등기를 위해서 누나의 서류가 필요한데 누나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저에게 서류와 도장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반반하기로 했습니다.누나는 누군가에게 변호사 선임을 위임했고 그 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세무사를 선임했는데 변호사는 소장을 접수하고 한달 후 입국한 누나에게 추인을 받았습니다.제가 반반하자고 했는데 반반으로 조정하자고 소를 제기하여 시간 끌기를 하고 있고 곧 아파트 경매는 피할 수 없습니다.변호사에게 물으니 누나는 모르고 몇다리 걸쳐있다하고 세무사에게 물으니 누나나 변호사는 보지도 못했고 세무법인에서 소개받고 변호사에게 자료받아 신고 했다고 합니다.세무사는 사전상속 분을 제외하고 신고 하였습니다. 누나는 약 5억이상을 사전상속 받았습니다. 소송 이후 상속세 추징시 일본에 있는 누나 대신에 저에게 청구 됩니다.소송으로 아무것도 못하는데 누나의 추인은 공동의 이익에 반하고 낙찰자에게만 득이되는 것이라 경매 브로커만 좋은 일입니다.누군가 누나를 통제하고 세무사 변호사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업무방해, 권리행사방해, 배임죄등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