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급여압류자에대한 압류금문의드려요.현재 보험대리점에서 퇴사한 설계사로 당사에서도 환수금이 있는데 그전 근무지에서 당사를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결정문이 도착했어요문의당사에서도 압류진행하여 위설계사에대한 압류금을 받을경우 당사로. 결정문이 먼저난 채권자에게 지급받은 압류금중 일부도 주어야하나요!?설마아니겠죠?아니라면 근거도부탁드려요 혹시별지목록에 압류금중 압류된금액이없어서인가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개인회생신청을 신청중인자에대한 지급명령신청개인회생을 신청중인자에대한 압류는 중지명령되지만보증보험청구는가능하여 진행중인데요혹시 집행권원을 받기위한 지급명령신청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밝은바위새88개인회생 납부36회인데 미납금 있으면총36회인데 지금25회 납부 했거든요 미납 3회 있는데 이게 낼때마다 횟수가 올라가는건가요 ? 일수가 정해져 있는게 아니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느긋한두루미133문방구 어음 효력과 유효기간 문의요!문방구 어음 효력과 유효기간 문의드립니다.임금 체불로 인해 돈이 필요하다 하여 문방구 어음을 작성 하여 돈 을 빌려주었는데 문방구 어음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비범한테리어162가압류 본안 소송과 지급명령을 동시에 신청 가능하나요? 본안 소송의 피고가 여러명인 경우 관할 법원은?가압류 관련하여1. 본안 소송을 먼저 진행하고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하나요?2. 본안 소송의 피고가 여럿이면 관할 법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고 주소지 법원으로 해도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빠른개미새75보일러 교체후 임대인에게 수리 비용청구했는데도 안줄때는?보일러가 노후되어 교체해야하는데 집주인은 당장 돈 못준다고 저희가 이사 나갈때 교체비용을 준다고 하는데요 25년7월이 계약만기라 그때 이사나가면서 비용 청구하려고 하는데 못준다고 거부하면 제가 할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청구민사소송을 하면 비용은 얼마가 들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귀한매사촌142개인회생 진행 중 채권자가 사기죄로 소송 제기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저는 현재 개인회생 진행중입니다.저를 상대로 소송을 건 채권자는 개인채권자이며, 제가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전에 청소를 의뢰 한 적이 있는데 당시 살던 집 이사를 가야하여 청소를 요청하였고 그에 대한 보상은 집 보증금을 빼내어 주기로 약속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과는 달리 보증금이 나오지 않아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그 후 사정이 안 좋아지게 되어 채권자에게 빚을 변제 하지 못한 상태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를 듣고 개인채권자로 포함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여 개인채권자로 포함한 뒤 개인회생을 진행했습니다. (현재는 개시결정까지 났으며 채권자 집회도 다녀오고, 그 도중 변제금 5회 납부 후 인가 결정 기다리고 있습니다.)그렇게 진행 되는 과정 중 채권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고, 처음에는 민사 소송 진행 하였으나 문제가 없다고 기각이 된 걸로 알고있으며, 이 후 채권자는 형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수배가 되었고 경찰서에 방문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민사의 경우 이 점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형사 소송의 경우 이 점은 충분히 사기죄에 성립할 수 있는 문제고 개인간의 빚을 변제하지 않은 제가 문제라 하였습니다. 저 역시 개인간의 빚을 갚지 않은 제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경찰 조사에서도 말씀 드렸고, 진행하던 형사분께서 수배를 취소 해주셨습니다.긴 글 뒤, 제가 궁금한 점은 1. 개인회생 진행 중 채권자에 포함 되어있는 개인채권자에게 따로 변제하게 되면 편파변제로 들어가나요?2. 만약 편파변제로 들어가게 된다면 지금까지 진행했던 개인회생이 폐지가 되나요?3. 경찰 쪽에서는 계속해서 변제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재수배 될 수 있다고 연락을 하는데 어떻게 진행 하는 것이 현명할까요?4. 지금 같은 날 채권자집회를 진행한 사람들은 인가결정이 빠르게 나고 있는데 저는 계속 늦어지는게 위 내용 때문일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많은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며칠 내내 이 부분으로 잠을 못자며 지내고 있어 답답한 마음에 아하에라도 올려봅니다.. 부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너그러운하마121압류전 세입자 확정일자 받음 경매시 1순위일까요?압류전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lh전세대출+세입자(일부금액) 전세금 지불현재 경매 진행 중입니다이때 1순위가 세입자일까요?경매 금액으로도 압류금액을 다 못 갚을경우남은금액에 대해 세입자나 lh가집주인에게 법적소송을 걸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우람한벌11전세 만기 시 보증금 반환 관련(임대인 입장)안녕하세요저는 임대인이고 아파트 분양 후 세입자를 구해 4년 째 전세를 주고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세입자에게 전화가 와서 2024.3월이 계약만기이고 이사나갈 예정인데 날짜조율을 어찌해야할지 전화가 왔습니다.저는 죄송하지만 집이 빠져야 돈을 돌려드릴 수 있으니 최대한 집이 잘 팔릴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부동산으로 부터 금일 2024년 2월 3일 집을 보러오는 손님이 있으니 세입자번호를 알려달라했고, 부동산을 통해 세입자가 저에게 말도없이 계약서 만기일인 3월 25일에 다른 집으로 이사갈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집 보러오신 분은 집이 지저분하고 냄새가 난다며 둘러보지도 않고 나갔다합니다ㅠㅠ)당황해서 세입자와 통화를 했고 세입자는 3월 25일까지 보증금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다했습니다여기서 궁금한점은,세입자와 날짜조율을 하기로 통화녹음까지 했는데일방적으로 상의없이 3월25일로 계약해버린 경우제가 이의신청을 해도 되는상황인지궁금합니다3월25일 만기계약서 VS 날짜조율하겠다는 유선통화녹음 어떤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계약서에 만기시 보증금 반환 특약은 안썼습니다.당황스러워서 물어볼곳이 없어 도움 요청드립니다도와주세요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돈 빌려간 친구에게 지급명령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제 돈을 150만원을 빌려가서 지금 10개월째 연락도 잠수타고 제가 고소 하겠다 하면 그제서야 조금씩 보내서 15만원만 갚았습니다. 이 친구도 빌린 돈들도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데 제가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얘도 학생이라 이친구 앞으로 잡히는 소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바 같은 경제활동도 안 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