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활발한비둘기135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세대원으로 들어가도 우선변제권이 보장되나여??안녕하세요.문의드립니다곧 전세계약을 할 예정인데전세계약 후 임차인 이름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합니다그런데 여기서 궁금한거는 전세계약의 제3자가 세대주가 되고 임차인이 세대원으로 들어가도 나중에 일이 있을 때 우선변제권 보장이 되나요????부부라면 될것 같긴한데.. 제 3자면 우선변제 보장이 될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까칠한개미핥기134강제집행면탈죄 공소시효 시점이 궁금해요?강제집행면탈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그런데 공소시효의 시점이 궁금합니다사건내용돈이 없다 재산이 없다며 원금균등상환을 하겠다고 하여 2015년 공정증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균등상환금을 제대로 납부하지않아 기한리익상실을 하였고 2017년 11월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2019년에 재산조회를 하였는데2012년부터 2016년 채무자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채무금이 7400인데 아파트 매도금이 1억 7000이었으며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여 면탈행위로 보고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공소시효 시점1.채권자가 재산조회를 통해 채무자의 범죄사실을 인지한 2019.3.13일이 공소시효 시점인지2.채무자가 2016년 아파트를 매도 하고 1억 7천을 취득한 매도일자2016.1.26일 이 공소시효 시점인지면탈은 5년으로 알고잇는데 공소시효 시점이 언제부터 시작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냉엄한레아298해외 직구 반품하기 전에는 환불된다면서 반품 후 말 바꾸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독일)해외 직구로 1월 28일날 주문.2월 13일날 도착.2월 17일날 단순변심으로 반품요청.2월 20일날 환불해준다고 메일이 옴.물건을 받더니 3월 5일에 환불은 안되고 사이즈 바꿔서 다시 준다함. 배송비도 내가 다시 내라함. 반품하는데 이미 16만원 들었는데 환불을 거부하고 말 바꿈
- + 1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창백한원앙2망자의 퇴직금 압류및추심명령 보낸 카드사에 전액 지급하여되 되는지요망자의 퇴직금에 카드사에서 압류및추심명령이 왔는데, 상속인 가족들은 망자의 빚때문에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회사는 퇴직금을 공탁하려 하는데요여기서 문제는 퇴직금의 1/2이 압류및추심되었습니다.답변 : 1. 추심명령까지 있었으므로 압류된 금액은 현재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없다면 카드사에 추심금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라고 답변 주셨는데요. 그럼 공탁하는게 하니고 카드사에 지급하면 되는건지요?그런데 여기서 숨은 채권자가 더 있다고 들었는데 그냥 지급해줘도 되는건지요? 나중에 지급한 회사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요? 예를들어 채권병합이 있는데 지급했으니 지급한금액에 대해서 나의 채권부분도 책임을 져라 등의잘 몰라 무식한 질문을 드립니다.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뽀얀굴뚝새243채무자가 빌려준 돈을 언제가지 달라는 내용의 각서를 쓰고 공증을 해달라고 하는데 법적효력이 있나요?상대방이 매일 매일 전화와 문자로 재촉하고 독촉하는데현재 생계비 외에는 이자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공증이라도 서달라고 하는데올 12월까지 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고 공증하러 가자고 합니다.공증 서고 12월까지 못 주면 어떻게 되나요?공증의 효력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창백한원앙2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가 있어서요. 망자의 퇴직금에 카드사에서 압류및추심명령이 왔는데, 상속인 가족들은 망자의 빚때문에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망자의 퇴직금에 카드사에서 압류및추심명령이 왔는데, 상속인 가족들은 망자의 빚때문에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회사는 퇴직금을 공탁하려 하는데요여기서 문제는 퇴직금의 1/2이 압류및추심되었고1/2 퇴직금도 압류 금액보다 많습니다. 이런경우 공탁을 두개로 나눠서 집행공탁, 변제공탁으로 해야하는건지요?이런경우에도 공탁이 가능한지요?답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추심명령까지 있었으므로 압류된 금액은 현재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없다면 카드사에 추심금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2.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지 않는게 아니라 상속은 받되 책임이 제한되는 제도입니다. 한정승인신고를 한 상속인들은 망인의 재산으로 망인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나머지 퇴직금은 상속인들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수령을 거부한다면 변제공탁하시면 됩니다).** 추가 문의망자의 채무자 사채도 있는거 같고, 명확하게 아직 확인된게 없는 상황인데요. 집행공탁을 했을때 제3채무자인 회사측에 추후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 받을 금액이 있는데 신한카드 채권에만 전액 지급하였다고 소송이 들어오진 않을까요?그리고 공탁할때 한정승인을 진행한 자료도 같이 첨부해야 하는걸까요?너무 어렵습니다. 바쁘신데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게임개발빡숑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질문 하나만 더 드립니다.2번 여쭤봐서 죄송합니다.ㅠ2월 24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날입니다.2월 24일 오후 2시에 제3채무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았습니다.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송달받기까지 채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그렇다면 제3채무자는 2월 24일 오후 2시 이전에 급여를 지급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결정문을 송달받은 후에도 여전히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송달받기 직전의 급여도 압류되어 회사가 채권자에게 추심금으로 지급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채무를 상환했는데도 압류를 해제해주지 않을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약속한 날짜에 맞춰 돈을 주지 못해 제 명의 자동차에 가압류를 걸었더라구요.그래서 다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했는데, 가압류를 풀어주지 않아 차량을 중고차로 팔 수 없는 상황이에요.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게임개발빡숑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이 도달한 날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한 변제기일이 같으면제3채무자는 채권자한테 추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채무자한테 채무금을 지급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호기로운파카219소상공인 전기세감면대상입니다.소상공인 전기세 감면대상입니다 감면을 받기위해서는 관리비고지서 사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희는 전통시장이라 번영회에서 떼주셔야하는데 번영회에서 그런거 없다고하는데 그럼 어디서 찾아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