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CORE중고거래 선입금 환불안됀다고하네요어제 중고거래 하다가 마음에드는 상품이 있어서 구매할려고 선입금을 했습니가남은돈이있어서 입금 해드린다고 했는데오늘 이걸 부모님이 보시고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나갔냐 하셔서 환불 요청을 했더니만 이미 돈 다 써버려서 환불 못해주겠다고하더라고요.그리고 이미 예약 다 되어있고 포장도 다해서 환불안돼고중고거래 특성상 환불 안해준다고 하네요그리고 전 아직 물건을 받지않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호탕한재규어224임대인의 아파트 담보 대출 관련 문의입니다.저는 현재 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 중인 임차인입니다.금일 임대인으로부터 제가 거주 중인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1억 가량 대출을 받는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임대차 조사 시, 해당 내용을 들었다고 동의를 해달라고 합니다.확정일자,전입신고를 마쳤으나,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임대인의 담보 대출이 선순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정직한사마귀170개인회생으로 상간자위자료를 개인회생채권자목록개인회생으로 상간자위자료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현재 은행에 가압류를 상대가 하였습니다. 혹시 강제집행신청도 할 수 있나요? 현재 주소지는 남편과 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아닌 남편이 있는 주소지로도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후련한벌새47채무관련하여 사기죄 고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https://www.a-ha.io/questions/4d4c5d9e5bb406f583b3408d815f2334?recBy=UZASLY상단부 링크에 있는글 작성했던 질문자 입니다 해당 글에 답변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뜻 전합니다추가로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채무자가2022년 1월에 처음으로 돈을 빌리고 2022년 2월에 저에게 상속세 납부 문제로 현금이 필요하다며 저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갔습니다 그이후로도 땅을 처분하면 한번에 갚겠다며 4회에 걸쳐 750만원을 빌려갔습니다 (7월30일기준 총액 1050만원) 또한 2022년 9월에는 현재 살고있는집을 처분하고 월세로 전화하며 목돈이 생길것 같다며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 했고 이때 내용은 통화녹음되어 있습니다이런식으로 2022년에 2050만원을 빌려갔고 저는 2022년 11월에 돈을 빌려주며 2022년 12월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제가 카드값 납부등에 어려움이 있다며 빠른상환을 요청했고 상대도 알겠다며 돈을 빌려갔습니다 (통화녹음 있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상환하지 않았습니다2023년에도 채무자는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 요구했고 저는 채무자의 땅과 집을 팔겠다는 말을 믿고 추가로 돈을 보냈습니다채무자는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12월까지 기간연장을 요청했고 전에 올렸던 질문처럼 2023년12월에 차용증까지 작성했으나 2월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다리다 2024년 03월 11일에 저는 구두로 상환을 요구했으나 그날 채무자는 자신은 상환할 능력이 없으며 매달 100만원 이상의 변재도 어렵다 하며 저이외에 다른 채무가 있으며 그로인해 현재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03월 12일에 상대방에게 집과 땅에 대해 물었고 집은 팔리지 않고 있으며 땅은 친척들과 연관해 문제가 있어 처분이 불가하며 집이 팔린다 해도 채무 상환은 어렵다고 했습니다(녹음내역있음)저는 채무자에게 저 이외에 추가적인 채무가 있었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며 땅과 집을 처분해서 갚겠다는 말이 아니었으면 계속해서 추가로 돈을 빌려주지도 않았을것 입니다채무자는 자신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들어가면 너는 할 수 있는게 없다며 이전에도 회생을 해본적인 있다 했으며 전에 질문에 답변해 주신분들고 같은 의견이었습니다질문사항 입니다 1.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가능한것 입니까 2.지급명령을 받아서 상대에게 보내면 땅과 집을 팔아서 상환받을 수 있습니까3.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정직한사마귀170상간자소송위자료가 개인회생시면책대상이?상간자소송위자료 판결문이 있는데개인회생시 면책대상에 포함을 시켰고 회생이 완료 되었는데 상대가 법원에 타채로 은행가압류를 걸었습니다. 개인회생시 상간자위자료는 면책대상이 안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개운한오솔개246전세보증금 금액 6천만원, 전세 계약 만료, 미반환 소송 건[상황]1. 최초 계약일 : 2020년 3월 7일 ~ 2022년 3월 6일2. 계약 갱신 요구권 사용하여, 계약 2년 연장 : 2024년 3월 6일까지3. 2024년 1월 18일 유선으로 재계약 의사 없음 전달 (계약 만료 55일 전 통보)(1/18 녹취 기록 없고, 통화기록만 있음)(1/19 부동산에 집을 보여주기 위해 집주인에게 비밀번호 문자로 보내준 기록은 있음)(1/27 통화에 세입자가 구해져야지만 보증금을 줄 수 있단식의 녹취 기록 있음)4. 2024년 1월 26일 중기청 대출을 통해, 다른 집 계약 및 계약금 입금 완료5. 중기청 대출로 2월 28일 이사 + 전출 신고 완료(현재 보증금 미반환 된 집엔 생활 할 만큼의 집만 소량으로 남겨두고 있는 상태)6. 2024년 3월 6일 계약 만료되었으나, 여전히 보증금 미반환 상태7. 3월 7일 임차권 등기 신청 (현재 대기 중)현재까지도 보증금 반환을 못 받은 상태이며, 임차권 등기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집주인은 다음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라는데, 현재 집이 계속 안나가고 있어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임차권 등기 설정이 되면, 지급 명령 신청 및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질문]1. 현재 시점에서 내용 증명 등, 제가 해야 될게 있을까요?2. 소송에서 이기게 될 경우, 집주인에게 변호사 비용까지 배상 신청 할 수 있을까요?3. 혹시 현재 상황에서 소송에서 지게 될 가능성도 있나요?4. 만약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후, 금액 지불을 받았음에도 그 금액이 보증금 금액 6천만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추가 소송을 통해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집주인 명의에 건물이 여러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선량한백로99반려동물 금지 어긴 임차인 임차권 등기 가능한가요?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 조항있는데고양이 몰래 키워서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하루종일 문 열어놓아도 안 빠지네요ㅠ장판 찢어 놓았고 벽지도 고양이 흔적이 있어서원상복구 비용도 청구했더니 안낸다고 하네요원상복구 비용 제하고 보증금 내준다고 했더니임차권등기한다고 합니다계약 사항 어겨서 손해준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가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휴먼28265재산분할 가처분 관련 문의 합니다근데 현재 다투고 상대가 집을 나가서 전화도 안받고 어디사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가처분 신청을 해도 송달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혼을 전재로한 가처분 소송이 인용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은혜로운파리매117변제공탁금을 신청해두면 압류 가능한가요?민사 패소하여 공탁금을 걸어두려는데 걸어두더라도 원고측에서 압류 등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한가요?가능해서 압류가 된다면 어떻게 해제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풋풋한향고래284월세사는 사람이 보증금도 적은데 자꾸연체시킵니다.관리비도 연체구요 명도소송비용도 못낼꺼라 좋게 내보내는방법이있을까요?월세 1천 120 만현재 2개월째연체관리비 5개월연체보험사에서 보증금 까지 압류들어와있습니다보증금 지급하지말라네요내참 어이가없어서명도소송하면 비용 450 이라는데월세도 못내는데 이걸 낼수도 없을꺼고좋게 이사시키는 방법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