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흰매미263임대인(1인법인)파산에 따른 채권신고 관련 질문?2월 18일 전세계약 종료2월 22일 등기부 등본상 임차권등기 내용 기재2월 23일 임대인 파산선고3월 19일 보증보험이행 청구 예정상황인데 파산관재인에게 채권신고를 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채권신고는 필수 인가요 ?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유의사항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지자는 파산 선고를 받은 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재산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도며,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 그재산을 소지하는 사실(소지자가 별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채권을 가지고 있다느 사실)을 ---- 까지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해당 문구가 임차인인 제가 채무자인 임대인에게 개별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여서는 아니되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 그 채권을 갖고 있다는것을 알리라는 이야기일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화사한사랑새116전세 재계약 확정일자 관련 질문입니다세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감액으로 전세 재계약을 했는데 감액하면서 새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확정일자 주소와 전입신고 주소가 번지수 까지는 맞는데 동이 다릅니다.이전계약서와 이전 확정일자는 문제가 없습니다ex) 전입신고 주소: ㅇㅇ주택 000호 (동 표시 없음)-> 확정일자 주소: ㅇㅇ주택 1동 000호1. 이경우 문제가 생기나요? 확정일자를 수정해야 하나요? 수정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근저당은 없습니다2. 전세보증보험까지 했는데 확정일자를 수정할경우 문제가 생기나요? 보증효력이 없어지나요?3. 재계약한 계약서에 이전계약서 효력은 유효하다 이런문구는 기입하지 않았는데 이러면 이전계약서 효력이 없어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경매로 넘어간 집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경매로 집이 넘어가게 된다면 다시 되찾기 위에서는 어떠한 절차를 걸쳐서 집을 되찾을 수 있나요? 집을 되찾는 절차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흰매미263임대인(1인 법인)이 파산한 경우 절차는?2월 18일 전세계약 종료2월 22일 등기부 등본상 임차권등기 내용 기재 2월 23일 임대인 파산선고 3월 19일 보증보험이행 청구 예정위와 같은 상황입니다.임차인으로서 해야하는 절차가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채권신고를 하라는 등기를 받았는데 반드시 채권신고를 해야하는 것인가요??이 외에도 임차인으로서 해야할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깜찍한콩중이39중고거래 이럴 때 환불해 주어야 하나요?!제가 아이패드를 팔았는데 분명 제가 쓰는 동안 멍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직거래로 팔기 전날까지도 물건 확인할 때 확인하지 못하였는데 판매한지 5일만에 검은 화면일 때 멍이 있다고 20만원을 달라고하는데 제가 연락을 안보니 환불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신고당하면 제가 처벌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ㅂㅈㄷㄱ민사소송 소송비용확정액 신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질문1)민사소송 원고로 나홀로소송했고 원고일부승 판결이 났는데상대방 피고 측에서 소송비용확정액 신청을 해서 최고서가 날라왔습니다.소송비용 계산서를 보니 소송비용확정 신청에 소요되는 인지대랑 송달료가 나와있습니다.이것까지 제가 다 상환해줘야 하나요?원래 판결에 상관없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할때 신청하는 쪽에서 먼저 인지대, 송달료 결제하고 상대방에게 다 달라고 하는 시스템인가요?저도 소송비용확정 신청에 소요되는 인지대, 송달료를 먼저 결제하고 상대방한테 다 달라고 하면 되는건가요?질문2)저 역시도 소송비용확정액 신청을 해야 하는데제가 알기론 필요한 서류가송달 증명원, 확정 증명원, 인지액, 송달료 납부확인서, 판결문, 소송비용액계산서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혹시 또 다른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제가 나열한 서류들만 제출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온화한청가뢰183구치소 수감된 것으로 추정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실패 했을 때 수감된 구치소를 알 수 있나요?지급명령을 2월 초 신청하였고, 주소지 보정 요청을 받아 초본을 발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실패하였습니다.알아본 바로는 제가 지급명령 신청 전에 이미 수사를 받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채무자의 소재지 파악은 어떻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그윽한흰죽지285건물 임대중 임대료 미납되어 받을수 있나요?임대중 임차인의 사정으로인하여 임대료가 5개월 미납되었고 사용도 하지않고 있습니다.어떻게해야 임대료를 받을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송파구 유투버압류와 청구이의의 소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채무전액이 변제되었음에도 채권자가 압류해제를 해주지 않으면 , 채권자가 진행한 청구이의의 소에 대한 소송비용을 물어주어야 한다이게 무슨말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신기한무당벌레142[임대차] 임차인 퇴거 불응 명도소송, 보증금 공탁 걸고 받을 수 있나요?당사자 유형 : 임대인소송 유형 :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명도소송소송 가액 : 200,000,000원지 역 : 경기 남양주시임대차기간 : 2022.04.11. ~ 2024.04.10.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계약자 : 여(A)임차인 : 남(B)계약자와의 관계 : 배우자계약자는 본건 물건지 거주중에 현 임차인과 이혼소송 중 새로운 주소로 전출을 가고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문자로 합의하고 비밀번호를 넘겨 주었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위해 해당 물건을 부동산에 내놓기로 했습니다.하지만 현 임차인이 도어락을 강제로 교체하고 본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주지 않으면퇴거하지 않겠다하고 있고, 이에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현 임차인은 짐만 놔둔채 점유는 하고 있지 않음)사건 정리 요약입니다.- 전세 계약5,000만 임차인(B)15,000만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 계약자(A)- 계약자, 임차인 전입- 계약자, 임차인 이혼소송- 계약자 전출 -> 현 임차인 세대주 등재- 계약자 개인회생 보증사고 접수-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임대인 이행예고 발송- 관리비 기타 공과금 1년 미납위 상황에서 임대인이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해야할까요 ?- 임대차 만료 기간 이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반환하지 않아도 되나요?- 임차인이 계속 점유중일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차권등기 할 수도 있나요?- 후에 명도소송 진행 시 비용과 관리비 미납금, 소송비용등을 받으려면 법원에 보증금 공탁 걸고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