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흡족한홍관조292명도 소송 이겼는데 왜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을 해야하나요?명도소송에서 이기면해당 부동산에 있는 사람 & 물건의 명도를 집행할 권원을 얻는 것이고,집행 전에는 사람 & 물건에 대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넣는 것이고,그 다음에는 사람 & 물건을 명도를 집행하면 되지 않나요?그런데 왜 물건(동산)에 대한 명도를 집행을 위해서는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는건가요?명도소송에서 이겼고, 가처분까지 했으니,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냥 명도를 집행하면 될텐데압류랑 무슨 상관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냉철한때까치151개인회생 진행중 신용카드 대금 출금이 되었습니다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진행중에 있습니다오늘15일 사건번호는 나온 상태입니다자동이체 해지를 못해놓은 카드사가 있었는데 한 곳에서 오늘 카드대금이 출금 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카드사에서 다시 반환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변제금액 에서 출금된 만큼 줄어드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개굴개굴개굴ㅇ돈 안갚는 사람이 개인회생에 제 돈을 강제로 넣는다 합니다상항 : 1년 넘게 돈을 안갚는 친구가 개인회생을 할거니 저에게 채무확인서를 써달라 하였습니다. 변호사분들이 개인회생 비율에 따라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해서 지급명령 준비중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저는 채무확인서 안쓰겠다, 지급명령으로 넣겠다 했더니 화를 내며 저를 강제로 개인채무로 넣겠다합니다. 질문 : 돈을 빌려준 당사자인 제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저에게 갚을 돈 (150만원) 개인회생에 넣을 수 있나요? 넣게된다면 제가 보내는 지급명령은 효력이 사라지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덕망있는물소261돈 안갚는 지인 이자 청구하는법지인한테 돈을 빌려줬고 돈을 주기로 한지가 1년이 다 되가는데 아직도 안주고 있어요 고소를 하고 소액심판도 할건데 법정최고금리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엄격한아나콘다246전세계약금 만기인데 2개월 후에 준다고 합니다전세금만기일이 3/17인데요 힘들어서5/17 에 준다고 합니다 법정이자2개월을 더해 준다는 획약서를 받았습니다 공증은 아직 안 했는데요공증외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불안해서요대동건설 오피스텔인데 아마 여러개를 분양받아서 세를 놓는 사업자 인것 같아요답변좀 부탁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젊은딩고132사기피해자가 합의 의사 궁금합니다번개페이에서 핸드폰 34만원 선입금해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방금 경찰에서 연락와서 합의 연락이 왔는데혹시 괘씸해서 2배 더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합의금을 받아애 할지..그리고 토스에서 34만원 받았는데 합의 하면 다시 돌려줘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민사 소송비용 계산 여쭈어요~민사 소송비용 계산 여쭈어요.예를 들어서 원고 10% 인용되어서 소송비용을 90% 원고에게 내라고 하면원고 비용 말고,피고 비용도 90% 내는거예요?근데 보통 변호서 기본이 330만원 으로 알고 있는데이거 다 내는게 아니라 청구비용이 330인가 3백인가 까지는 소액재판까지는져도 30만원까지만 낸다고 들었는데 아니예요? 그럼 90% 원고보고 내라고 판사 아저씨가 그러면330만원에서 피고 변호사 비용 297만원 내줘야 하는거예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양은중 약사주소를 모를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나요?주소를 모를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나요?외상값 5만원 가량을 지급명령신청으로 받으려고합니다.소송비(인지액 + 송달료) 포함하여 신청하려고합니다.주소를 모를 경우 해야하는 절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연락처와 주민등록번호는 알고있는 상황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흡족한홍관조292유체동산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유체동산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되는지 안되는지 소스가 엇갈려서 질문합니다.낙찰 받은 부동산에 점유자가 있고, 유체동산도 있다고 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것 아닌가요?유체동산을 '점유'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상대로 유체동산에 대한 점유의 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건가요?유체동산이니까 가처분이 아니라 가압류, 본압류, 집행을 하는건가요?'동산 점유자'를 상대로 가처분을 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양은중 약사인지대 송달료보다 외상값이 저렴한 경우 소송을 하는게 맞나요?외상값이 5만원 정도 나오는 분인데 몇달 째 안갚고 계셔서소액청구소송을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인지대 + 송달료가 5만원 가까이 나오더라구요.아직 외상한지 1년이 안되서 소송은 가능합니다.증거도 녹취, CCTV, 전화내용녹취, 문자내역 등 충분합니다.소액이라도 괘씸해서 받아내려고 합니다만,인지대 + 송달료 청구하여 패소자에게 받아낼 수 있다고는 들었는데,인지대 송달료까지 받아낼 수 있는지,소송을 하는게 맞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