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젊은바다표범237보이스피싱 합의금 및 거절, 민사 소송 관련 질문드립니다.약 7년전쯤? 보이스피싱사기로 인해 6,300,000원 가량 피해를 보았습니다.그 이후 보이스피싱 신고로 금액을 입금했었던 계좌에서 저와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을 비례해서 남은 금액 1차적으로 보냈었던 계좌의 명의로 1,551,799원과 이후 2차적으로 피해환급금이라는 명의로 8,596원을 받았습니다.그리고 3개월전 용의자가 잡혀(수거책은 아닌거 같고 본인인듯 합니다.) 재판 구공판에 대한 문자를 받고 피해액에서 돌려받은 금액을 제하고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현재 2번의 공판이 진행되었고 이 번달 중순~말 쯤 선고기일이 예정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측에서 합의 의사를 밝혀 피고인의 변호인측에서 전액 변제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최종 피해액 약 470만원 중 200만원으로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아직 답변을 하진 않았으나 현재는 합의 거절과 별도의 민사 소송을 진행할지 고민중입니다.1. 만약 이대로 합의를 하게 된다면 합의합 합의 금액에 대한 입금 시기는 언제 쯤이 되는 것인가요?2. 이거는 별도 질문인데 피고인의 전액 변제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측 변호인에게 정말 변제 능력이 없는 것인지 다시 질문해도 될까요? (이 부분이 좀 미심쩍어서 이부분으로 합의금을 다시 조정해 보고자 합니다.) >변호인측이 처음부터 국선 변호인도 아니거니와 변호인을 2명이나 선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도 충분히 다른 케이스에 비해 피해액의 절반 정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합의 금액은 최소한 60~70%까지는 돌려 받는 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3. 피고인 변호측에서는 합의를 진행하게 되면 200만원 이외에 대한 금액은 별도로 민사 소송을 통해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다른 케이스들을 보니 민사 소송을 통해 돌려받게 되더라도 피고인이 지급을 미루는 부분들이 많아 보이는데 민사를 통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받기 어려울까요?이후 의뢰를 고려할 수도 있으니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도덕적인박새13누수로세입자가나갔는데 월세비 줘야하나요?아직 확실한건 아닌데 우리윗집서 물이새서 우리집 방바닥으로 통해 밑에집으로 갓는지우리집도 엉망이고 밑에집 천정에 물이 똑똑그래서 세입자가 월세인데 나갔다고합니다이럴경우 공사기간 말리고 도배한다고 한달?정도 아니지만 빈 집으로 있어야하는데 한달월세를 피해준집에서 드려야하는지?그리고 세입자 들어올때까지 몇개월일진 몰라도그부분도 드려야하는지요모여서 애길해야하는데 아는바가없다보니 좋은게좋다고 알아보고십어 문의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인연따라^^복권 번호를받는곳에서 당첨이되었다고 하는데돈을 주고 로또번호를 받는곳이있는데로또가 당첨이 되었다고 문자가왔는데 제가 사질 못했어요 그런데 해당업체에서는 안사도 당첨금일부분을 줘야한다고 계약상에 그렇다고 하는데여 못살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문자를 보내야한다고 하는데 전 그말을 들은기억이없는데 어쩌죠 잊어버린건지 기억이 안나요 그러면 제가 배상해야하니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비범한큰고래161자필로쓴 각서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지불각서를 쓰려고 하는데 자필에 지장까지 찍으면 법적 효력이있나요? 지불각서에 양식은 뭐뭐 들어가야되나요? 작성하면 효력은 언제까지 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채권 양도 시 보증 책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채권 양도 시 보증 책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원래 채권자와 보증인 간의 관계와, 이전된 새로운 채권자와 보증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려주세요~그리고 채권 양도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나 제약 사항은 어떤게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진지한석화구이사기로 인해 강제로 추심당하게 되었는데 어찌 대처하나요?사기를 당하여 저의 이름으로 카드장기론과 캐피탈대출과 핸드폰이 생성되어 제가 다갚아야한다고 추심제촉당하는중입니다. 가해자들 고소로도 바쁜대 추심으로 인해 법원에 답변서도 제출해야하고 고통스러운데..ㅠㅠ어떻게하면 추심에서도 고소에서도 제가 다 이기고 돈을 제가 갚지않는다던가가해자들이 갚는다던가 그럴수 있을까요?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굉장한재칼9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연기방법이 있나요? 사유서제출로 시간을 조금 벌었는데 2달정도 연기할방법이 있나요? 채권사에 협상요청했는데 말도안되게 요구함채권사에서 합의를 안하고 무리하게 요구하네요다른분보니까 답변서같은것도 제출하던데 연기방법이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진지한석화구이소취하간주 판결 후 대부업체의 채권추심 질문드려요1. 2014년, 회사 사무실로 방판 나온 차병원 신약품 구입(부작용시 환불 조건/할부 구입)2. 각종 부작용으로 남은 약 만큼의 환불을 요구하자, 거절하고 전화를 피해 남은 할부금 지급 안함.3. 2016년, 지급명령 소장 날아와 이의제기서 제출하고 재판 기일에 참석했으나 원고측이 3회 전부 불참(쌍불)하여 소취하간주 처리됨.(2016.12월)- 그 후 5년 넘게 아무런 연락, 서면 우편 없었음-4. 2022년~현재, 갑자기 '한빛라이x'라는 대부업체(?!)에서 변제하라며 주기적으로 이자를 늘린 강제집행 통보 서면을 일반 우편물로 발송.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작성했습니다.란 업체를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봐도 정보가 없어 제대로 등록된 업체인지도 모르겠습니다.*이런 경우, 먼저 연락해서 금액을 변제해야 하나요?법원 판결로 끝난게 아닌가요?*'소취하간주'면 소송 자체가 없었던것이 되고, 물품구입후 대금 미납은 3년후 채권소멸시효가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그럼 지급 안해도 되는건가요?금액도 백만원도 안되는 소액입니다.ㅠ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대찬치와와292개인거래 계약금 돌려줘야 하나요???매수자가 일년전 토지를 매매하겠다는 연락을 해왔다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어 거래가 불발 났었는데요그러던중 최근에 다시 매수 연락이 와서 저는 못믿겠으니 매수금액의 10%를 먼저보내라 요구하였고 매수자가 10%를 계약금으로 준 상황입니다현재 따로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천만원을 계약금으로 받은 상황이고 계약파기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거래가 불발날시 매수자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것을 매수자 스스로 인지 하고 있는 상태이구요원래는 이번주에 계약서를 쓰기로 했지만 매수자의 대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다음주로 미룬 상태입니다그리고 토지가 본인이 생각하는 용도로 사용하기엔 살짝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을 이미 냈기에 자기가 이거래를 불발내게 되면 계약금을 포기해야하니 꼭 매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관련내용은 녹취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이 경우 거래 불발시 제가 계약금을 돌려주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대견한홍관조22차용증 공증받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지인에게 돈을 빌리기로 했는데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받기로 했어요.평일 저녁에 만나는데 공증받으려면 같이 공증사무소에 방문해야하는거 아닌가요?공증변호사? 이런분을 대동하고 만나게 될수도 있나요?제가 인감증명서 필요하냐고 했는데 그런거 필요없다고 싸이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검색해보니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던데 없어도 되는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