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떡뚜꺼삐금전거래에 따른 상호약정시 지급명령 신청금전거래에 따른 상호약정이 있었고 상대방이 약속이행을 하지않을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1.신청절차와2.구비서류를 알려 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자비로운반딧불290아랫집 누수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악용했다면아랫집 누수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받았습니다 대략 4000만원선에서 합의했습니다만 아직 미입금 중입니다그런데 아랫집에서는 가구와 가전제품 명품의류 등을 전손 처리를 하겠다며 배상금을 청구했는데 실제로는 상당 부분을 as를 맡겨 수리하는 중입니다이 경우 배상금을 편취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쓸 수 있는 물건도 일단 배상 청구한게 법적으로 무슨 죄인가요?배상금을 지불할 경우 잔존물을 회수하고자 하는데 아랫집에서는 수리해서 사용할 것이니 잔존물 중 완전폐기하는 품목만 준다는 입장입니다배상금에는 잔존물에 대한 대위권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황당하네요 아직 배상금 지불하기 전입니다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합의문에는 미입금시 상호 파기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떡뚜꺼삐환불일자를 자꾸 어길경우 대처하는 방법은요투자금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환불요청을 했더니 대표가 스스로 환불일자 약속을 해놓고,그날이 되면 또 이행을 못하고 다시 다음 환불일자를 정하고 또 ~~~여러차례!이럴경우 돈을 받기위한 대처방법을 알고싶구요,갚을 능력이 전혀 없다면 그냥 포기해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전세 세입자인데 옥상 방수 목적으로냈던 관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현재 빌라에 살고 있는데 방수를 목적으로 꾸준히 월 몇 만 원씩 관리비에 더 포함시켜 2년 넘게 납부했는데 원래 방수나 페인트칠은 집주인이 내는 거라고 하던데 이럴 경우 냈던 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근사한가재195전세계약만료 전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할 수 있는 전세사기 예방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데 계약서 상 만료 전이지만 (약 4개월 남았습니다) 재계약하지 않고 이사 의사를 밝혔더니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시고 속전속결로 새로운 입주자분 구하셔서 빠르게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만약! 전세금을 못 받았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계약서 상으로는 계약만료 전이긴 하나, 전세이사 순서를 밟아 진행했고 집주인분도 수락하신 것이니 계약 만료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신청하기 전까지는 이사할 집에 확정 일자를 받으면 안 되지요? 그 외에 더 조치할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심각한매사촌55대출시 금융기관에 제공한 양도담보도 상속 대상인지요..?대출 시 금융기관에 제공한 양도담보(미등기 건물)도 상속 대상인지요..? 양도담보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전자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지금 한달 넘게 잠수중이여서 그냥 전자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소송을 진행했는데도 상대방에게 답변이 없을경우 어떻게 처리 되나요? 돈을 못 받게 되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배부른사슴벌레159가품인거를 모른다 글을 써놨는데 환불을 해 줘야 하나요?제가 예전에 스캇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구입을 하고 신다가 다시 번개장터에 팔았는데 정품 가품 모른다 전에 판매자가 준 크림 내역 밖에 없고 환불은 불가능 하다라고 제기를 했는데 직접 만나서 정품이랑 제품 확인 하시고 40에 파려고 했는데 35에 달라해서 주었는데 2일 뒤에 밝은 곳에서 보니까 가품이다 환불 해 달라 하는데 제가 정가품 모른다 말했고 환불도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환불을 해 주는게 맞는걸까요? 자꾸 특허청에 고소한다 상표법 위반이다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편안한오색조12공증 받을예정인데 기한이 있나요?오늘 위임장을 작성했는데 공증을 받으려고 합니다.공증을 받으려면 작성일자 기준으로 언제까지 공증을 받아야하나요?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짓굳은거미170삼촌이 빌려다쓴 돈 4천만원이 다른 형제에게 상속되었습니다.할아버지가 살아계실때 막내삼촌이 받은 4천의 빚을 첫째인 저희 아버지와 둘째은 작은아버지는 모르고 계셨고 할아버지 장례식을 할때 알게 되었습니다.막내셋째삼촌이 자기가 할아버지명의로 된 돈이지만 자기가 빌려다썼기때문에 집과 빚도 자기가 상속받겠다도해서 포기각서도 첫째 둘째는.작성하여 막내에게 맡겼는데요, 시청에 주택에대한 취득세, 포기각서를 제출했지만 등기를 치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자를 갚지 않아서 지금 경매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경매로 넘어간지 좀 시간이 흐르니 은행에서 채권을 사채로 넘겼다고 내용증명이 날아 온 상황입니다.막내 삼촌은 빚을 갚을 수 없다고 돈이없다 대출을 다 받아서 돈 못낸다 하는 상황이고요, 돈 구경도 못해본 첫째랑 둘째가 지금 빚을 갚아줘야하는 상황입니다. 너무 황당해서 아무말이 안나오네요.막내삼촌에게는 집도 2채나 있고 와이프는 어린이집도 운영중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갚는다.등기를 치룰 돈도 없다는건 자기의사일뿐인거 같아요.돈을 받아낼 방법이.없을까요?사채회사에서는 6개월 안에 갚지 않으면 상속인 3명에게 신용불량을 신청할거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써보지도 못한돈을 첫째와 둘째가 부담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