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근면한상사조20도서에 코인을 받을수있는 쿠폰이 동봉되어있는데 그걸 도서관에서 빌린 개인이 사용해도 되나요?어떤 도서에 코인을 받을수있는 쿠폰이 동봉되어있습니다. 그 도서는 현재 절판 상태이고 동봉된 쿠폰의 코인은 장외거래가 진행중이어서 현금화도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개인이 공공도서관에서 책을빌려서 쿠폰을 사용후 코인을 취득하고 그것을 다른 개인에 매도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면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이미 했다는 인증글들은 보이는데 뭔가 합법인가 불법인가 애매해보여서 묻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관대한도요256금거래소 에서 금을 팔앗는데요오늘 한시간전에 금거래소에서 순금 13돈을 팔앗어요 영수증 달라고해서 집에와서 보니 사이트에 오늘의금시세보다 훨씬 못미치는 금액으로 돈을 저한테 줫드라구요 금액안물어보고 파니까 호구 잡힌듯이거 다시 돈주고 금 돌려 받을수잇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굳건한딩고64형제 간에 돈을 빌려주려고 합니다 증여로 잡히지 않는 방법2천만원 정도 빌려주려고 하는데 형제간 이체도 증여로 잡힐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차용증 작성하고 이자 4.6% 계산(인터넷 찾아보니 법정 이자..? 그런 거 같더라구요) 해서 매월 이자 이체한 내역 있으면 문제 없는 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세심한낙지217세입자에게 월세 미납으로 직접 찾아가면 법률상 문제가 있을까요?현재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하지만 세입자가 2달째 월세를 입금하지 않고, 문자와 카톡을 보내도 읽기는 하지만 답장도 없네요.이런 경우 직접 찾아가서 월세 미납이라고 얘기차 찾아가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찾아가서 대면으로 얘기하고싶습니다. 연락이 안 되고, 월세도 안 들어와서 찾아왔다. 언제 줄수있는가? 정도 묻고 확인하고 싶은데 직접 방문하는게 법률상 문제가 있나 싶어 질문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고귀한달팽이192공인중개사를 통한 협의를 구두계약으로 봐야 하나요?공인중개사를 통해 이사 날짜를 조정 중이었고 몇 번 일정이 미뤄지다 날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일정을 이틀 더 미루자고 해서 공인중개사에게 미루는 것은 가능하지만 최대한 협상해 달라고 하였습니다.다음날 공인중개사는 어쩔 수 없다며 일정을 이틀 미루겠다고 했고 저는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미뤄진 일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이전 임차인은 먼저 이사를 나가는 등 다른 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이틀을 미루는 것을 주장했으며 공인중개사도 이전 임차인의 말만 듣고 대안 제시 없이 어쩔 수 없다고 이에 동의했습니다.그리고 제가 동의할 수 없다고 하자 제가 미루는게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자신은 최선을 다 한 것이라고 하는데요.제가 공인중개사에게 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구두계약이 성립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기운찬셰퍼드242합의를 했는데 고소가 가능하나요?상대방이 소장을 접수하기전에 합의금을 주고 합의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근데 몇달이 지난 후 갑자기 전화를 해서 너를 고소 하겠다고 말을 한뒤에 합의금도 돌려주지 않고 합의서 내용을 무시를 한채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소장이 접수 하기전에 합의금과 합의서는 효력이 없나요? 합의를 했는데 소장이 접수가 가능 한지 궁금 합니다. 만약에 소장을 접수를 하였으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진지한석화구이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문의드려봅니다.제가 전자소송 지급명령신청서를 처음 작성해보게 되어 막히는 부분이 있어 도움을 받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먼저 내용증명서를 보냈고 채무자측에서 수령한 것도 확인이 됐는데요.계속 연락두절 상태라 지급명령신청서를 신청하려는 과정입니다.그런데, 제가 내용증명서를 보냈을 때 채무시작일자~8월까지의 수수료를 계산해서 청구했어야 됐는데, 말은 "채무시작일자~8월31일까지 산정한 금액이다"라고 써놓고 금액은 7월치까지만 계산된 금액으로 잘못 기재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이에, 저희는 우선 그 금액이라도 받는 게 간절하여, 재차 수정하여 발송하지 않고 내용증명서상에 기재한 금액만 받기로 내부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여기서 저의 질문은,지급명령신청서상 금액 산정 부분에 대해서, 채무시작일자~8월31일까지 산정한 금액 얼마다라고 내용증명서와 동일하게 써야하는 걸까요?(실제로는 7월까지만 산정된 금액이긴 하지만),아니면 채무시작일자~7월31일까지 산정된 금액이나, 내용증명서에 오류가 있어 8월치는 받지 않을 것이므로 이 금액이다라는 등의 자세한 사정을 기재해야 하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젊은바다표범237보이스피싱 합의금 및 거절, 민사 소송 관련 질문드립니다.약 7년전쯤? 보이스피싱사기로 인해 6,300,000원 가량 피해를 보았습니다.그 이후 보이스피싱 신고로 금액을 입금했었던 계좌에서 저와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을 비례해서 남은 금액 1차적으로 보냈었던 계좌의 명의로 1,551,799원과 이후 2차적으로 피해환급금이라는 명의로 8,596원을 받았습니다.그리고 3개월전 용의자가 잡혀(수거책은 아닌거 같고 본인인듯 합니다.) 재판 구공판에 대한 문자를 받고 피해액에서 돌려받은 금액을 제하고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현재 2번의 공판이 진행되었고 이 번달 중순~말 쯤 선고기일이 예정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측에서 합의 의사를 밝혀 피고인의 변호인측에서 전액 변제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최종 피해액 약 470만원 중 200만원으로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아직 답변을 하진 않았으나 현재는 합의 거절과 별도의 민사 소송을 진행할지 고민중입니다.1. 만약 이대로 합의를 하게 된다면 합의합 합의 금액에 대한 입금 시기는 언제 쯤이 되는 것인가요?2. 이거는 별도 질문인데 피고인의 전액 변제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측 변호인에게 정말 변제 능력이 없는 것인지 다시 질문해도 될까요? (이 부분이 좀 미심쩍어서 이부분으로 합의금을 다시 조정해 보고자 합니다.) >변호인측이 처음부터 국선 변호인도 아니거니와 변호인을 2명이나 선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도 충분히 다른 케이스에 비해 피해액의 절반 정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합의 금액은 최소한 60~70%까지는 돌려 받는 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3. 피고인 변호측에서는 합의를 진행하게 되면 200만원 이외에 대한 금액은 별도로 민사 소송을 통해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다른 케이스들을 보니 민사 소송을 통해 돌려받게 되더라도 피고인이 지급을 미루는 부분들이 많아 보이는데 민사를 통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받기 어려울까요?이후 의뢰를 고려할 수도 있으니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도덕적인박새13누수로세입자가나갔는데 월세비 줘야하나요?아직 확실한건 아닌데 우리윗집서 물이새서 우리집 방바닥으로 통해 밑에집으로 갓는지우리집도 엉망이고 밑에집 천정에 물이 똑똑그래서 세입자가 월세인데 나갔다고합니다이럴경우 공사기간 말리고 도배한다고 한달?정도 아니지만 빈 집으로 있어야하는데 한달월세를 피해준집에서 드려야하는지?그리고 세입자 들어올때까지 몇개월일진 몰라도그부분도 드려야하는지요모여서 애길해야하는데 아는바가없다보니 좋은게좋다고 알아보고십어 문의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인연따라^^복권 번호를받는곳에서 당첨이되었다고 하는데돈을 주고 로또번호를 받는곳이있는데로또가 당첨이 되었다고 문자가왔는데 제가 사질 못했어요 그런데 해당업체에서는 안사도 당첨금일부분을 줘야한다고 계약상에 그렇다고 하는데여 못살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문자를 보내야한다고 하는데 전 그말을 들은기억이없는데 어쩌죠 잊어버린건지 기억이 안나요 그러면 제가 배상해야하니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