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의연한나무늘보10누수관련 소송 중입니다. 배관 누수 탐지 전문가의 진단결과가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오래 전 윗집 에어컨 공사로 인해 누수 흔적이 있으나 현재는 누수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매도인과 누수 자국이 있어 믿지 못 하겠다는 매수인의 주장에 매도인이 배관 누수 탐지 전문가를 불러 매도 물건의 배관 누수가 없고 누수 흔적은 있으나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는 진단을 받음.매수인은 배관 누수가 아닌 다른 요인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함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너그러운극락조153중고거래 환불 중 파손 시 환불 해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 며칠 전 자전거를 판매했습니다. 특정 장소에 자전거를 잠궈두고, 비밀번호를 알려드린 뒤 구매자분께서 찾아가시는 방법으로 거래했습니다(구매자분 요청). 그런데 구매자 분께서 손잡이, 변속기에 하자가 있다고 환불을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판매 시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고, 구매자분께서는 자전거를 제자리에 가져다 두신다고 하여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추가로 변속기 커버가 없다고 하셨지만 이 부분은 구매자 분에 의해 발생한 것이었고 이에 대한 금액을 제하고 환불해달라고 하시더라구요. 후에 자전거를 직접 확인해보니 손잡이 부분에는 원래 하자가 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만 변속기 케이스 부분은 구매자 분에 의해 파손된 것이고, 해당 부품이 있을 지도 모를뿐더러 수리받으러 가는 시간도 소요됩니다. 환불 해줘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느긋한두루미133약정금소송을 진행한 원고인데 1심에서 패소 할경우 항소심에서 채무불행 및 불법행위등으로 소장 변경 해도 되나요약정금소송을 진행한 원고인데 1심에서 패소 할경우 항소심에서 채무불행 및 불법행위등으로 소장 변경 해도 되나요불법행위에 결정적 증인신청이 안받아져서요 패소 한경우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매너있는바다꿩158원룸 월세 계약의 보증금 반환과 관련 문의월세계약 1년 만기가 되어 임대인에게 만기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계약서의 특약에 3개월전 통보가 있어야되나, 3개월에서 10일이 지나서 통보하여 묵시적 갱신에 해당 된다고 합니다.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오거나 만기일에서 3개월 되는날 보증금반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이 언제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뽀얀벌206전세 임대인 사망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빌라에 전세로 거주중입니다. 보증금은 1억 8천 3백 정도 됩니다. 2년 계약해서 거주하고 갱신권 사용하여 2년 연장 보증금 5% 인상한 금액이고 계약 만료는 올해 11월 예정입니다.오늘 갑작스레 아랫집에 거주중인 분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아랫집 분은 저와 같은 임대인에게 전세계약을 맺고 거주중이시고 계약만료가 올해 6월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연락을 받으셨다는데 임대인분이 현재 시한부 2개월 판정을 받았으며 자녀가 딸 2명이 있는데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한다고 합니다. 저와 아랫집분이 알기로는 임대인분이 전세계약을 맺은 가구가 14가구 정도 되고 이 근방에 제법 넓은 땅도 가지고 계시다고 알고 있어서 상속 포기가 말이되나?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어쨌든 부동산에서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며 현재 전세계약 보증금으로 살고 있는 비용에 이 집을 매매하거나 비워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 집을 그 가격에 매매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8세대 살고 있는데 제가 지은지 2년차에 입주했는데 그때부터 녹물이 심해서 화장실 2개중 한개는 아예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전에 살던 세입자는 계약 체결되는 날까지 조용히 있다가 계약 다 끝나고 나니까 녹물 때문에 고생했다며 꿍시렁 거리더군요. 집 보러 두번 갔었고 모든 물 다 틀어봤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른 세대도 전부 마찬가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1. 계약 종료 이전에 만약 임대인분께서 사망하시고 자녀분이 상속을 받으신다면 계약을 다시 하거나 계약 종료를 협의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진행되어 계약 만료일보다 먼저 이사를 하게 된다면 보증금을 반환 받기로 한 날짜에 대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해야하나요? 만약 6월 1일에 보증금을 받고 이사 나가기로 했는데 안줘서 계약에 문제가 생기면 제가 그날 보증금을 받기로 했었다는걸 증명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2. 임대인의 자녀분들이 만약 아랫집에서 얘기 들었다는대로 상속포기를 하신다면 임차인들은 어떻게 되는것이며 법적 대응 방안이나 구제 방안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생각해 보기로는 거주중인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은행 우선 변제 후 남는 금액이 있으면 제 보증금을 주는 건가요? 남은게 없으면 저는 그냥 돈을 다 날리게 되는건지..3. 임대인이나 부동산측에서 아직 저에게는 연락이 없습니다. 곧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제가 연락을 해서 응대를 해야할 것 같은데 임대인과 제가 협의가 되면 계약해지 이전 3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된다 어쩐다 하는게 다 무시되고 서로 합의가 된 날짜에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1번에서 문의드린 것 처럼 보증금 반환 날짜에 대해 계약서나 아니면 문자나 통화녹음 등의 근거자료를 갖춰 놓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4. 마지막으로 제가 대출을 우리은행에서 hug 전세자금대출을 받은걸로 기억하는데 계약기간보다 협의하여 일찍 종료한다면 제 보증금은 허그에서 일단 저에게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청구를 하는건가요? 만약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을 포기하면 hug에서 저에게 먼저 전세금을 지급해주고 임대인이든 경매를 붙이든 해서 처리를 하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전체가 다 법률적인 부분은 아닌거 같긴 한데 알려주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ㅠ_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투명한재규어82임차인의 통지의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이번에 반전세집을 나오면서 보증금 3000만 원 중 2900만 원만 돌려받고 100만원을 수리비 명목으로 받지 못했습니다.샷시가 훼손된 점은 미리 알고 입주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입주일에 사진도 찍어놨습니다. 근데 집주인은 인테리어 이후 첫 입주이고 자신은 몰랐다며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제 책임이라고 합니다. 찾아보니깐 민법 제 634조 임차인의 통지의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 의무를 어긴걸까요? 제가 수리비를 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덕망있는사자295집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주겠다며 협박합니다.2022.4.16~2023.4.15(1년 계약 종료)2023.4.16~2024.4.15(묵시적 갱신)계약만료 3개월 전(24.1.16) 나가겠다고 통보함.오피스텔에 거주중이며 부실공사로 인해 화장실에 벽 타일이 깨지는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해당 하자에 대해서 임대인과 얘기하여 계약 종료 후에 수리하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그러다 며칠 뒤 계약 기간 중에 수리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임대인이 말이 통하지 않아 되도록이면 접촉을 안하려고 해서, "계약 종료 후에 공사하기로 했지않냐? 종료 후에 해라"라고 했더니"하자 수리를 안하면 세입자가 안구해지니까 보증금을 못준다. 너의 보증금 2천만원을 누가 들고있는지 잘 생각하고 현명하게 판단해라. 2천만원 돌려주지 않아도 깜빵 안간다."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로 협박을 하더군요.솔직히 마음 같아선 도라이같은 임대인 좋은 꼴을 못보겠어서 공사도 계약 종료 후에 해라하고 싶은데 의무로 해야할까요?아니면 좋은게 좋은거라고 그냥 불편함을 감수하고 계약기간 내에 해야할까요?(공사하면 집을 4일 정도 비워야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으로 협박을 하니까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계약 종료 한달 전 부터 이사갈 집도 알아보고 보증금 들어오는 거에 맞춰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 계획도 꼬일 거 같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1. 공사를 계약 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나요?(기간 내에 공사해주면 계약 종료 일에 보증금 무조건 준다고 하는데, 이 말도 못믿겠습니다. + 협박으로 인해 괜히 해주기 싫습니다.)2. 내용증명을 계약 종료 전에 보내는게 나을까요?(계약종료 후 보증금 미지급시 임차권 등기 신청 예정)내 돈 보증금을 내가 돌려받는게 당연한거지만 임대인 심기 잘못건드렸다가 못받을 거 같기도하고... 하지만 도라이같은 임대인 말은 다 순순히 들어주기는 싫고... 복잡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유이아빠슬레이트 공사 철거 비용 회수방법둘째누나의 남자친구가어머니집의 단독주택 슬레이트 철거를 해준다고 총 4000만원을 가져갔습니다현재 500만원을 더 요구해서 저한테 이제야 해당사실을 어머니가 이야기했습니다4000만원은 현금으로만(계좌이체아님) 지급한상태구요현재 지붕을 철거한상태입니다.비용이 너무 많아 취소하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계약서 및 입금 확인증, 현금영수증 아무것도 없습니다도와주세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고귀한파란날개231사건검색에서 사건 재배당이라고 나옵니다.현재 급여,부동산 가압류 상태입니다.1월 23일 점심쯤 법무사분이 법원으로 해제신청서를 냈다고 연락받았고 아마 25일목요일이면 도착할거고 2~3일이면 해제 된다 연락올겁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근데 1월21일에 사건재배당이라고 나와있고 아직까지 변동이 없습니다..대략적인 날짜는 수요일정도 생각했는데 재배당이라고 하니 당황하시더라고요..이럴경우 얼마나 더 지체가 될까요..급여 문제로 힘이 좀 듭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의 차이에 대해 알려주세요~범죄를 저지르고 구속된 피의자가 정해진 돈을 보증금으로 내고 석방되는 것을 보석 제대라고 하잖아요.그런데 보석도 종류가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으로 나뉜다고 들었어요.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