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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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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23.12.02
3억 빌려준 차용증(유) 2년간 차일피일 안 주고 있는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배우자가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지인에게 3억을 빌려주었습니다. 2년 전의 일인데 차용증까지 써주고 아직까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그 사람은 2년 동안 언제 준다 준다 말만 하고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여태까지 희망고문만 당하고 속은 생각하면 억울하고 분이 납니다.이제는 더이상 참을 수도 없고 집이 경매로 넘어갈 지경인데,법적인 조치는 어떻게 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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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12.02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의드리고 싶습니다.현재 전세계약 진행중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추후 묵시적 연장이 된다면 집주인에 통보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집주인에게 언제통보해야하며 집주인의 의무는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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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코브라13923.12.01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저당권 처분금지 가처분시 신청내용 상대방에게 송달되나요?민사소송시 소를 제기하면 , 원고가 기재한 내용이 상대방에게 전부 송달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민사시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에서도 확정되었을 경우, 신청 이유와 어떤 소제기를 하려한건지 전부 같이 송달되는건지 알려주세요.그런데 처분금지 가처분은 소제기와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본격적인 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청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그럼 아직 소를 제기하기 전에, 어떤 내용으로 제기할지 상대방에게 상세한 내용이 전달되는건가요? 왜 이 물건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건지 법원을 설득시킬 수 있을 정도로 써야한다는데,만약 가처분 신청이 확정된다면 상대방도 내용을 다 볼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본격소제기 준비 전이라면, 너무 내용을 상세히 적으면 안되는거겠죠? 아니면, 사기 강박 등의 이유가 있을 때는 형사처럼 강제성을 띄고 내용을 볼 수 없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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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코브라13923.12.01
민사소송시 1명의 피고에게 청구하는 소의 내용이 2개일 때. 소장 2개쓰나요?같은 사건인데 채무부존재 확인과 기타 말소 청구에 대한 소를 같이 제기 하려는데소장 하나에 2개 소 제목을 같이 쓰고 청구취지 같이 나열해도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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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12.01
전세금을 빨리 안 빼 주는 집주인을제가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전세금을 빨리 안 빼 주는 집주인이 있는데요 다음 세입자를 못 구했다고 계속 늦추는데 법적으로 처벌할 수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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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12.01
1억민사소송후 사학연금 압류하려는데?1억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승소후채무자가 사학연금 가진거밖에없어 압류하려는데 어는은행으로 받는지 알수가없네요 사학연금공단에서는 알려주지않는데 어는 은행으로 받는지 알아서 압류할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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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12.01
민사 1억 승소후 사학연금 압류할수있는방법?민사 1억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후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건 사학연금밖에없어 사학연금을 압류하려는데 연금을 어느 은행으로 받는지 알수가없어 없어 답답한데 사학재단에서는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니 제가 알아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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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벌잡이20123.12.01
즉결심판은 보통 언제 연락이 오나요?11월 초에 우산절도건으로 입건되고 일주일 후 즉심회부 됐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그후 아무 연락이 안오고 있습니다.언제쯤 즉결심판 기일이 통지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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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여치28823.12.01
조건부 기소유예 민사소송 어떻게 될까요?조건부 기소유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대방쪽에서 항소하고 민사소송을 걸 것 같은데 대처를 해야할까요? 아님 맘 편히 있어도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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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23.12.01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질문입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질문입니다 승소후 피고 등재하려고하는데유효기간이 등재 후 10년으로압니다평생 신용불량자 만드는게 목표인데10년되기전 채무 안갚는걸로(원금 +이자) 다시 민사걸고 판결받고다시 채무불이행 등재시다시 10년 연장되는거죠추가로 채무불이행 등재 상태는 나의사건에서 계속 볼수있나요혹시 몰래 해제할까봐 계속보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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