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기특한여새63모르는타인통장으로 잘못송금후 재반환청구요청.실수로 타인통장으로 송금을 해서 반환요청 연락했더니.a사업대표: 그통장은 법적소송중이라 가압류중이라 출금이 힘들어 빼지못합니다.b사업대표: 그럼전혀방법이 없나요?a사업대표:b대표님이 잘못보낸걸 우리가 출금못하는데 어떻게 주냐고?이럴때 어떻게 하죠?한숨만 나오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사이다오미자차채무 소멸시효 승인에 관해 문의드립니다소멸시효 승인에서 대리인은 채무자가 지정하는것이라 답변받았습니다혹시 채무 계약시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아버지를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승인이 가능한 채무자의 대리인이라 한다고 하고 채무자가 동의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한번 동의하면 대리인은 계속 동의당시에 인정한 사람으로 되는것인가요 그리고 나중에 법정에서 사실 대리인은 어머니였다고 채무자가 주장한다면 인정 받을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심각한벌161전세 준 집을 팔았을 때 새 매입자가 임차인에 전세금을 못 주면 전세 계약한 당사자가 전세자금을 돌려줘여 한다는 특약이 유효 한가요?안녕하세요. 전세를 내 놓으려고 합니다.그런데 전세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의 특약에 제가 집을 팔아서 본인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새 매입자가 아닌 제가 전세금을 돌려줘여 한다는 특약을 넣자고 하는데요..집을 판매하게 되면 새 매입자가 전세계약까지 가져가는것으로 아는데이 특약을 넣게 되면 새 매입자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정말 이미 집을 판 제가 물어줘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사이다오미자차소멸시효 승인에서 대리인은 누구인가요소멸시효 승인은 소멸시효의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채무자)나 그 대리인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대리인은 채무자가 지정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당신 아버지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중 승인을 할 수 있는 대리인이 됩니다"라고 하고 채무자가 알았다고 하는등 채권자 마음대로 지정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당찬박각시245아래 일이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반환 불가인 상황인가요?제가 계약한 원룸에 입주하기 전에, 개인 사정으로, 계약금 일부를 상환해줄 수 있냐고 부탁했어요.그러자 임대인이 계약 파기는 어렵고 자꾸 저에게 제3자에게 양도해야할 의무만 이야기하길래최근에 몸 상태가 나쁘지 않아서 예정대로 다시 입주한다고 이야기해서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요.그런데 저한테 파기한다는 말도 없이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은 채로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사람을 구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정리하자면, 제가 계약 해지 및 계약금 일부 상환에 대해 요청하자, 임대인 측에서 계약 파기는 어렵고 양도 의무만 언급한 상황인데, 곧 연락 준다고 하고 연락없길래 하루 뒤 연락을 제가 다시 했어요.그러자 임대인 측에서 계약금은 서로의 약속이니까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면서 임차인의 사정이 있어서 양도 의무까지는 지지 말고 서로 편하게 계약파기로 하고, 그냥 방을 내놓았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1. 정상적인 합의에 의한 해지가 맞는지2. 아니라고 해도 계약금은 못받는 건지 궁금해요.3. 분명 계약 이행 전인데, 계약서에는 없고 구두로 언급한 '계약 불이행시 제3자에게 양도해줘야 한다는 건'에 대해서 임대인이 선심쓰듯이, 양도는 없던걸로 계약금만 포기하라는 태도가 너무 화가나는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건가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훈훈한나팔새56지급명령을 신청할 예정인데, 상대방의 이름과, 사업장 소재지만 알경우 지급명령이 가능할까요? 이걸 제외하고 할수있는 법적 조취는 또 무엇이 있나청구이유1. 채권자와 채무자채권자와 채무자는 당근마켓(중고물품 핸드폰 앱)에서 만난 사이 입니다.2. 중고물품 거래거래내용2023.11.12 채무자가 당근마켓에서 채권자가 올린 엔틱가구 14개를 200만원에 일괄 구매하는 거래 합의하였습니다.채무자는 채권자의 집에서 엔틱가구를 확인후, 채무자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채권자에게 양해를 구한 후 물건을 가져가는 것과 대금 납부를 분할결제로 하기로 하였습니다.가구14개중 13개를 가져가고 120만원을 채권자에게 입금한 뒤, 채무자는 할 일을 다햇으니 나머지 가구를 알아서 팔으라며 채권자는 나머지 13개의 가구의 가격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가구 1개 남은 것도 처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거래진행1차 만남(2023.11.13)l 50만원 입금 및 식탁의자 1개 인도 (총:1/14)2차 만남(2023.11.14)l 원목식탁,식탁의자 3개, 티비거실장, 거실장3개 인도 (총9/14)l 50만원 추가입금 (총:100만원)3차 만남 (2023.11.17)l 화장대 원목가구 1개, 화장대 작은 스툴 1개, 화장대 거울 1개, 거실장 1개 인도 (총13/14)미이행 및 추가 입금l 채무자는 나머지 1개 가구를 가져가야 하고 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음.l 2023. 12.5일 카카오톡으로 채무자에게 고소를 한다 하니 추가로 20만원 입금. (총:120/200만원)3. 현재상황2023.12.5 이후 채무자는 수차례의 연락에도 불응.자금 사정이 어렵다. 사다리차를 구해야 한다. 구입한 가구를 팔기 위해 칠을 해야 하는데 돈이 든다. 어린애가 그것도 못 기다리냐, 등등 채권자와의 거래와는 상관없는 다양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결론채무자가 엔틱가구 14개를 200만원에 일괄로 구매하는 거래 조건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거래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는 2023.12.28일 현재까지 나머지 금액 및 변제기(다음날부터의 이자)를 청구하고자 본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이상과 같이 채권자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내용으로 지급증명을 신청할 것인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또한 다른 법적 조취로 엮을수 있는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잘난때까치47건물 신축 공사 완공된지 약 5년이 지났는데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나요?2018년 말~ 2019년 초 정도에 요양병원 신축 공사가 완료됬습니다.지상 5층 규모 (한층 당 약 400평) 기준의 단독건물 입니다.공사가 6개월 지연되어 지연배상금 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하였는데 주지않고 버티고 있습니다.그래서 압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문제는 공기가 지연된것 뿐만 아니라 비가 새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는데약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시공사 측에서 하자보증보험을 안들었고 기간도 약 5년이나 지나버린 상황입니다.혹시 저희가 다른 업체에 하자보수를 맡기고 비용을 지급하고 구상권 청구를 해도 되나요?(공사가 끝난지 5년이 지났는데 가능할까요?)구상권을 청구해도 또 돈이 없다고 버티면 못 받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정직한비둘기13전세계약 연장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우선 제 상황은 전세계약(다가구주택)은 23년 12월5일 만기였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올 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해서 24년 2월말까지만 기다려주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카카오전세대출은 2년 연장을 해놓았구요. 찝찝해서 등기부등본 떼보니 임의경매개시 상태로 넘어갔던데..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제가 집주인과 구두로 상의해서 2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는데 카카오대출은 집주인요청으로 기존계약에 2년추가해서 25년 12월5일까지 연장인데 혹시나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문제될만한 사항이 있나요? 전입일자와 확정신고는 전입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사이다오미자차이 경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인정될까요3월달 통화에서 채권자 A가 채무자 C 에게, B라는 사람에게 채권을 양도하겠다고 하였습니다.C는 동의하였고요7월달에 C가(3월달 통화내용을 기억못함) A에게 누구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지 물어보자 A는 자신에게 갚으라고 하였습니다.C가 그말을 듣고 A에게 돈을갚았는대 나중에 B가 자기한태 갚아야한다고 하면A는 채권의 준점유자로 인정이 되어 변제가 유효한것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전세 만기가 다 되어 가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 배째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이 주지 않을 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