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엄격한벌새17우리 변호사측에서 성공보수를 요구하는데,1심에서 원고에게 이긴 후에 소송비용 청구를 먼저하고,소송비용을 보전 받은 다음에 성공보수를 요구해야 하는거 아닌가?만약에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못 받아내면 피고는돈 낭비만 하고 끝나는거 잖아요아니면 변호사측에서 알아서 착수금+성공보수(선임비용)을 원고에게 소송비용청구해서 받아주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목마른물소264건물 원상 복구 비용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상가를 양도 받아 운영중입니다. 이전 세입자와 합의 하에 건물에 타공 하고, 에어컨, 차양막 설치 했는데 이전 시 원상복구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인테리어에 관해서 손댄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복구 비용을 제공해야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박식한콜리97임대차보증금 소송중 보정사항을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공동임대인 2명의 다가구주택에 임차중이며전세금을 돌려받지못해 임대차보증금반환소를 진행중입니다.갑자기 임대인2명에게 소장이 다 송달된상태에서 보정권고가 떨어졌는데요..소장의 청구취지 제1항에 피고들의 상호의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밝힌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예시) 피고들은 각/연대하여/공동하여/합동하여) 원고에게 금 000을 지급하라.이렇게 명령이떨어졋습니다.지금 공동임대인중 a는 보증금을 줄 여력이 안되고 검찰송치중에잇습니다.나머지 b임대인에게 보증금 전체 다 받고싶은데요..어떻게 보정해야 할까요?저는 지금b의 부동산을 가압류 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진득한북극곰199임대인이 기존임차인에게 전세금 미반환으로 신규임차인인 제가 손해보고있는데 손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일 당일 임차인인 저는 잔금까지 모두 납부하여 전세계약금을 모두 납부하였습니다.그러나 임대인이 제 잔금을 가지고 기존 전세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는데, 제가 당일 지급한 잔금만 주고 기존에 드린 계약금 만큼의 금액을 임대인이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계약한 날과 잔금일 사이에 계약금 만큼의 돈을 다른 곳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지금 기존 임차인이 전세계약금 전액을 받을 때까지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라, 제가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저는 이러한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이삿짐 보관 업체 및 숙박을 위한 호텔 등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액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인정되는 범위가 어느정도일까요... 비즈니스 호텔정도에서 자는것도 가능할까요 허허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유쾌한긴꼬리41통장압류 및 월급 압류를에 관한 질문입니다.1. 통장압류를 하게 되면 그 상대방이 자동이체나 휴대폰 요금이 자동으로 나가는경우도 차단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이체는 가능한건가요??2. 월급압류를할려면 상대방이 다니고 있는 직장을 알아낼수 있는방법이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금쪽같은직박구리205증거물 복사본 제출 가능한지, 열람등사 신청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가능한지요?변호사님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법원에 소장 제출시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 하잖아요. 증거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제출해도 무방하나요? 따로 조작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복사본 입니다. 2) 소장 제출하고, 법원에 열람등사 신청시... 피고가 경찰서에서 진술했던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내용,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도 열람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계속 거짓말을 해서요 ㅜ 이혼소송이며, 원고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온화한청가뢰183지급명령 신청을 했는데 채무자가 경찰조사를 받고있는 경우?저 말고 여러명에게도 돈을 빌린 상대가 잠수를 탔습니다.그 중 한명이 확인 해보니, 채무자가 다른지역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저는 이미 지급명령을 채무자의 주소지로 설정하여 접수를 마친 상태인데 이런 경우1. 송달이 제대로 되는지 여부2.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후속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3. 소송으로 전환할 경우 300만원 미만의 소액이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인데 남들에겐 적은 금액일진 몰라도 채무자에 대한 분노(명확한 상황 설명 없이 연락이 두절된 점, 변제기일을 지키지 않는 점 등) 때문에 꼭 받아내고 싶은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유쾌한긴꼬리41통장 압류에 관한질문 및 월급압류입니다.1. 통장 압류를 할려고하는데요 채무자측 은행이 4개를 사용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받을 금액은 약1400만원 정도되는데 그러면 4개의 은행에 각각1400만원씩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1400만원을 4분할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2. 통장압류랑 월급 압류랑은 다른건가요??3. 통장압류를 하게되면 채무자는 돈을 뽑을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냉엄한여새185변론 기일 후 추가로 증거 등록 하는 방법은?배경 요약 22년도에 NFT 를 구매 하였다가 NFT를 운영하던 곳에서 사업을 일방적으로 포기하며 깜깜이로 구매자중 50%를 선정하여 환불을 진행 하겠다고 하였고, 저는 해당 50%에 선정되지 못하여 환불을 받지 못하여 혼자 소송을 진행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첫 변론 기일을 진행 했는데 피고쪽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님이 계약서 존재 여부와 피고쪽은 NFT구매는 투자기 때문에 구매자에게도 손해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제 입장을 물으셨고 "계약서는 따로 없으며, 맴버쉽과 유사한 회원권 형태의 NFT이며 제공해주겠다던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한체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환불을 받고자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판사님이 제가 접한 유투브 홍보영상 제출 요청과 다음 변론기일을 잡으면서 매매대금반환에 대한 법률자문도 구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질문 1. 전자 소송 홈페이지에서 유투브 홍보영상 링크를 제출하는 방법 2. 판사님은 무슨 의도로 어떤 법률자문을 구하라고 하신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경찰서에 사기로 고발하려고 방문했지만 처음부터 사기치려고 진행했던 사업이 아니라 사기죄로는 고발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오호라명예훼손 약식기소(벌금형) 문자가 왔는데 질문 드립니다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가 문자가 왔는데요,약식기소(벌금형)하였습니다. 주소가 변경되거나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위 법원 민원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검찰청으로부터 납부명령서를 송달 받으시게 되며(형사사법포털 www.kics.go.kr 에서 전자발송 동의 시 직접출력가능), 벌금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본 문자는 검찰에서 약식기소 하였다는 안내이며, 벌과금 납부는 추후 법원의 약식명령 송달 및 확정 이후 가능)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결과나오고 7일 이내에 무죄 취지나 벌금형 감액 취지의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라고 알고있는데, 그 기준이 저 문자가온 날 부터인가요? 아니면 좀더 기다려서 법원에서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만약 그렇다면 얼마정도 걸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