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돈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네이버에서 사진을 보고 고시원 1달반 사는 것을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만 예약했습니다100만원에 보증금30만원까지 130만원을 계좌이체 미리 다 한 상태입니다전화와 문자로만 말이 오갔기 때문에 계약서 적고 그런거 전혀없었고 환불할 시 몇프로 떼가고 그런 얘기도 안 했습니다보증금은 물건 훼손 할 수 있기 때문에 받는다고 말해주셨습니다근데 제가 이 상태에서 그냥 제 단순변심?으로 인해서 취소하고 싶은데 130만원 다 받을 수 있는 거 맞을까요??? 환불 못 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말을 해야할지 진짜 답답해서 여쭤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전세 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전세 기간이 만료되서 전세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이 없다며 주지 않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독특한에뮤29이러한 경우 피고을 나를상대로 소송사기로 고소할수있나요피고을상대로 이혼재산분할에서 패소후 8.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요피고을 상대로 여려가지 소송을 하면서 돈받은 사실을 내가 거래하는 통장을 확인해보니입금받은 사실이 없어 가정법원 확정판결로 피고가 법원에 공탁한 금원을 가정법원확정판결문의로 피고재산과 통장을 압류 하였고 피고가 나를상대로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후 2일전에 소장을 받아보니 돈받은 사실이 이제야 생각이 나는데요이러한 경우 피고을 나를상대로 소송사기로 고소할수있나요추가질문과거 이혼판결문을 상세히 살펴보니 내가 제3자에 돈을 빌려준 사실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의 재산으로 인정하여 재산분할에서 차감을 했는데요최고 악성채무자로 10년이 다되도록 돈을 받지 못하여 제가 대신 제3자의 부체을 상환중인데요제3자에게 빌려준돈은 타은행에서 내가 돈을 빌려 제3자에게 준돈을 그녀는 제4장에게주었고 제4자는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후 제3자는 나에게 상환약속 각서을 받았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재판에서 승소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나의재산으로 인정되나요 그외 다른추가증거을 제출하면위 두가지로 재심이 가능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압류·가처분법률후련한고양이196사기죄 처분행위 유사판례 질문입니다왜 피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이자 매도인인 피해자에게 토지거래허가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 날인하게 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아용하여 피해자 소유 토지에 피고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제3자에개 설정하여 주고 돈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데왜 유사판례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의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그 서류들를 교부받아 피고인 등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판례에는 처분의사가 부정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보랏빛개개비116권리행사방해죄도 배상명령이 나올수있나요?주택 임대차 관계로 임차인이 2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미지급 차임과 그에대한 지연이자 5%를 요구했으며 계약취소 내지는 퇴거 요청을 하였음에도퇴거하지 않으며 제 부동산을 강제로 점유하고 명도를 반환하지 않고있습니다.이에 저는 형사적으로 퇴거불응죄 내지는 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 고소하려고 합니다.형사 소송후에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미지급된 차임 내지는 현재 불법점유로 인해 피의자가 금전적으로 취하는 부당이득에 대해서 배상 받을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순수한비둘기239전세 만료 관련 임대인과 의견 차이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타임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대차 계약서 작성일 : 2020년 2월 26일2) 전세 계약 시작일 : 2020년 3월 28일3) 전세 계약 만료일 : 2022년 3월 27일4) 3)의 전세 계약 만료 시점에 묵시적 계약 연장5) 2024년 1월 26일에 임대차 계약 종료 의사 전달위의 케이스에 대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서 작성일 2월 26일을 기준으로 한 달 전인 1월 26일에 의사를 전달했으므로 2024년 3월 28일 이후의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하며 그 이후 연락도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저의 질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제가 알기로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일이 아닌 전세 계약 만료일 기준 2개월 전에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제 때 의사를 전달했고, 2024년 3월 27일에 전세보증금을 받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도 되지 않나요?2) 그럼에도 임대인이 고집을 부리고 전세금 반환을 해주지 않을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액션 플랜은 무엇일까요? (3월 27일 대출 만기로 상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 날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계획은 있으나 그것이 강제력은 없다고 들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총명한나무늘보270대여금청구소송 관련 형사고소 문의드립니다09-11년도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갔고 원금 일부를 갚지 않아 대여금 청구 반환소송을 하여 14년도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14년도 판결선고가 났고 아직도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않고 위장 전입 차명계좌 사용 등 돈을 갚으려는 의지가 없습니다.당시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려했으나, 상대방이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고소를 당한 상황에 구속이 되면 오히려 돈을 받기 어려워 지기에 민사만 진행하였습니다.하지만 아직까지도 원금 일부와 이자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사기죄 공소시효 10년이 시작되는 시점이 민사 판결이 종결된 2014년부터로 보고 올해가 공소시효가 끝난다고 보는게 맞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훌륭한날쥐173세입자가 월세를 10만원씩 덜 주면서 버티는데 제가 취할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겨울부터 집안에 조금씩 결로 현상이 보여 확인해보니 집의 문제인지 환기의 문제인지 아직 판단이 되지않는 상황에서세입자가 집에 결로현상도 있고 작은 벌레들도 가끔 출몰하니 기존 월세에서 10만원씩 덜내겠다고 통보하며 2달째 월세를 덜 받고 있는 상황에서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는 말을 전하니 그건 안된다면서 막무가내로 10만원씩 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이럴경우 법적 또는 개인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민사재판은 판결까지 최대 얼마나 기한이 소요될 수 있나요?참고로 제가 원고의 입장이며 부동산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작년 8월 말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아직까지 1심 일정도 나오지 않아 좀 오래 기다리는 것 같아 지치네요. 혹시 민사재판 1심이 최대 얼마까지 소요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열심히빌려준 돈 못받았는데 경찰서에 신고 되나요?빌려준 금액은 소액이고요한푼도 받지 못했고 차단을 당해서 연락을 못합니다제가 갖고 있는건 대화내역 핸드폰번호 주민번호주민등록상 주소 입니다제가 알기론 빚이 꽤 많아서 단순채무불이행은아닌걸로 알고는 있지만제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요이런 경우라면 형사고소는 절대 불가능한가요?가압류신청을 한다던지 사실지급명령신청민사소송 이런것만 가능한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