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잘난때까치47건물 신축 공사 완공된지 약 5년이 지났는데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나요?2018년 말~ 2019년 초 정도에 요양병원 신축 공사가 완료됬습니다.지상 5층 규모 (한층 당 약 400평) 기준의 단독건물 입니다.공사가 6개월 지연되어 지연배상금 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하였는데 주지않고 버티고 있습니다.그래서 압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문제는 공기가 지연된것 뿐만 아니라 비가 새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는데약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시공사 측에서 하자보증보험을 안들었고 기간도 약 5년이나 지나버린 상황입니다.혹시 저희가 다른 업체에 하자보수를 맡기고 비용을 지급하고 구상권 청구를 해도 되나요?(공사가 끝난지 5년이 지났는데 가능할까요?)구상권을 청구해도 또 돈이 없다고 버티면 못 받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정직한비둘기13전세계약 연장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우선 제 상황은 전세계약(다가구주택)은 23년 12월5일 만기였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올 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해서 24년 2월말까지만 기다려주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카카오전세대출은 2년 연장을 해놓았구요. 찝찝해서 등기부등본 떼보니 임의경매개시 상태로 넘어갔던데..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제가 집주인과 구두로 상의해서 2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는데 카카오대출은 집주인요청으로 기존계약에 2년추가해서 25년 12월5일까지 연장인데 혹시나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문제될만한 사항이 있나요? 전입일자와 확정신고는 전입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사이다오미자차이 경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인정될까요3월달 통화에서 채권자 A가 채무자 C 에게, B라는 사람에게 채권을 양도하겠다고 하였습니다.C는 동의하였고요7월달에 C가(3월달 통화내용을 기억못함) A에게 누구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지 물어보자 A는 자신에게 갚으라고 하였습니다.C가 그말을 듣고 A에게 돈을갚았는대 나중에 B가 자기한태 갚아야한다고 하면A는 채권의 준점유자로 인정이 되어 변제가 유효한것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전세 만기가 다 되어 가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 배째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이 주지 않을 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태평한호랑나비56배송지연 환불 받을 수 없나요?공동구매 해 주시는 분에게 물건을 샀는데요 그분이 약속하신 배송일자가 다 지났는데도 배송지연에 대한 안내가 없었습니다. 제가 일차적으로 보내셨는지 여쭸을때도 연락을 받지 않으셨고 두번째 연락(다음날)에서야 이번주 내로 보내겠다고 (지난주까지 보내기로 함)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았고, 약속일자보다 늦었으니 내일까지 보내달라고 하였지만 이 말 또한 읽지 않으셔서 그 다음날 "오늘 보내지 않으실 거면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문자도 다음날이 돼서야 답장하셨고 본인은 이번주에 보낼 거라면서 제 환불의사를 확인하셨음에도 막무가내로 물건을 보냈습니다. (환불해달라는 말을 확인했음에도 지금이라도 보내면 괜찮을 줄 알고 보낸 것이라고 인정함) 이분이 약속된 날짜 안에 물건을 안 보냈는데 그럼 채무불이행 아닌가요? 날짜를 마음대로 미루셔서 제가 환불 요청을 했고 제 환불의사를 확인하셨으면서 그분 마음대로물건을 보낸 후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럼 환불을 못받고 강제로 물건을 받아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하랑반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만약승소를했는데요?대여금 반환소송에서 승소를했을경우 제가 운전자보험에 민사소송법률특약이 있어서 소송비용의 10프로 받았다고 가정했을경우 상대방한테도 소송비용을 받아낼수있나요? 중복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저는보험특약으로 받아서 상대방한테는 청구를 할수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검붉은무당벌레161운반예약후 운반자가 예약금을 요구하며 운반취소했습니다 대처방안 없나요?대체자요구했으나 알아서하라합니다 바로다음날이 운반일이고 다른운반을 알아보니 금액차이가 납니다다른운반자에게 운반을 하고 약속위반한 운반자에게 차이가생기는 운반비를 물게할수있나요?종이 계약없이 예약금을 받는것도 합법인가요?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현명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바다가카가ㅏ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하고싶은데 어떡해야 할까요?소액민사소송을 하여 저번달에 확정판결이 났고채무자는 법무사를 통해 판결본을 받았을텐데...돈을 줄 의향이 없는지...채무자는 깜깜무소식....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하고싶은데지금도 가능한가요?집행권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확정판결본?으로도 가능한지?그리고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주문이 있는데 그래도 가능한지?그리고 가집행이 붙으면 왜 채무불이행이 불가한지도,,궁금합니다.어떡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말쑥한오소리291임차인이 월세 계약 중도해지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임차인이 월세 계약 기간 만료전에 퇴거하면 새 임차인을 구해주지 않는 이상 보증금을 돌려받을수없나요? 보증금에서 퇴거 후부터 만료일까지 기간 만큼의 월세를 제하고 돌려받는건 임대인과 합의하에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기간을 다 채우고 퇴거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않는다면 임대인을 횡령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시크한황로119전세보증금을 받지못해서 전세권 등기를 할려고합니다오피스텔전세기한이지났는대 전세금을 받지못해서 전세권등기를 할려고 합니다 다른세입자는 경매도한사람도 있는대 저는 선순위라서 안하고 등기만할까합니다 다른사람이 저의방에 이천만원 근저당을 했는대 저보다 늦게했어요 근저당이 있어도 전세권등기를 할수있나요답벼부타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