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호랑해전세집 살고있는데 위탁관리로 다른분이 관리하신다고 하는데 보증금 확실히 받을수있는 증거 잡을만한 방법있을까요???전세집 살고있는데 위탁관리로 다른분이 관리하신다고 하는데 보증금 확실히 받을수있는 증거 잡을만한 방법있을까요???집주인은 사전고지 하지도 않았고 그 업체 찾아보니까 대부라고 적혀있는것도 불안하고 보증보험들어야된다고 보증보험확약서랑 임대차계약서랑 도장 받으시러오셨는데 혹시나 해서요 말씀하시기로는 건물이 2억6천인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2억8천이 나와서 보증보험 가입해야된다고 하셔서요 요즘 전세사기가 많아서 불안해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올곧은코알라169재판 승소확정 후 확정 금액을 수령받기 위한 소지 금액 질분안녕하세요 궁금하게 있어서 질문드렸는데요재판에서 형이 완전 승소로 확정되서 금액을 수령받는데요판결 금액이 1억8천이 나와서 1억 5천 이상 2억 미만은2%인가? 4% 정도 해서 재판 승소 비용으로 940만원이 나와서납부를 했는데요 그런데 변호사님께 전화가 와서이거 비용을 받으려면 일단 통장에 일정 금액이 찍혀있어야 한다고260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어야 금액이 지급된다고 변호사님이 이야기 해주셨는데요원래 승소 판결 비용을 받는데 이렇나요? 법원이나 네이버나 구글에 다 검색해봐요 잘 안나오네요 ㄷㄷ 정말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원래 이런식인지 잘 모르겠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싹싹한천인조107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후 만기전 퇴거시 보증금반환이 어려울것 같은데 임차권등기가 될까요?22. 04. 13.경 보증금 5000만원을 증액 및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조건으로 원본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재후 24. 4. 13.까지 재계약을 했습니다.이후23. 11. 20.경 집주인에게 24. 2월경 애들 학교문제로 이사를 간다고 했으나 집주인은 만기가 24. 04. 13.까지 이므로 만기를 지키라고해서제가임차 3법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은 3개월이후 보증금을 반환해야된다고 하자,집주인은 임차인의 일방적 통보는 계약 해지 가되지 않는다며 판례가 있다고 하여, 만기24. 04. 13.를 지켜야 되는줄 알았습니다.이후집주인은24. 01. 10.경 역월세(월 50만원, 2년연장)를 제안하며 연락해왔습니다. 보증금을 보호해주는지 궁금해서 감액 등기 및 허그보증해주냐고 물었으나 어렵다고 얘기를 하여 어찌되었건 학교문제로 이사를 가야해서 만기때24. 04. 13까지 보증금전액을 반환해달라고 했으나 알아보니 집주인이 얘기한 판례는 특이케이스 더라구요.제가 계약갱신청권을 썼기 때문에 저는 법대로 24. 02. 19. 계약해지 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24. 02. 20.까지 보증금반환해달라며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이후 보니깐 특이케이스마저도 고등법원에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원심을 뒤집었네요!현재 이사는 24. 02. 15.예정입니다.집주인은 중간에 제안 및 협의진행중이었고, 제가 24. 04. 13. 까지 반환해달라고 보낸 문자 3장을 캡쳐해서 만기가 04. 13. 까지라고 하여 24. 04. 13.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일단 이사가는 곳으로 전세자금 대출까지 받은 상황으로 저 또한 04. 13.일이 아닌 02. 20. 까지 못 받으면 임차권 설정을 하려고 하거든요!제 입장대로23. 11. 10.계약 해지통지.3개월이 지난24. 02. 20.경 임차권등기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임차권 등기가 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얄쌍한닭62상대방에게 민사소송걸었고 방금전자소송 이메일로 상대방이 답변서 제출했다고 왔는데 지금제가해외출장 중이라 이걸 확인할수가없습니다10일-14일 뒤쯤 확인후 준비서면 제출가능할꺼같은데 언제까지해야되나요 늦을까봐걱정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차분한홍관조199번장 배송전 환불 받고싶은데요저번주 목요일에 구매했는데 일욜까지 부치고 연락주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연락이 없어서 오늘 부쳤냐고 물어봤더니 까먹었다고 오늘 꼭 부치겠대요 근데도 연락없길래 다시 잊지말고 꼭 부쳐달라 보내니까 내일 아침에 부치면 안될까요ㅠ 이러길래 오늘 안에 못 부쳐주실거먼 환불해달라니까 원칙상 환불의무가없다고 해줄 수가 없대요 아직 배송전인데 환불 못받나요? 환불 꼭 받고싶은데 방법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용감한라마285판결이 난뒤 오래됬는데 지금도 민사로 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3년전쯤 소액사기를 당하고 사기꾼은 재판후 2년8개월을 선고받고 아마 지금쯤은 사회에 돌아다니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법원에서 받은 서류 (현재 가지고있는 서류들 : 판결문 정본, 송당증명원?, 확정증명서, 집행문) 위 서류들로 사기꾼의 재산(돈 돌려받는것) 혹은 신용불량자를 만드는게 가능할까요?사기꾼 초본도 떼었다가 시간이 없고 재산명시신청을 할까하다가 못하게되었습니다판결문 정본에는 배상신청인명단에 제 이름이있습니다또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할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도 알고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개운한다람쥐118아파트를 해지하고서 정산벋았는데 이자를 더줫다고 달라고합니다 줘야하나요?아파트에 문제가 생겨서 해지하고 계약금과 이자를 돌려받고 3-4달이 넘은후에 자기들이 이자를 한달분 더 지급햇다면서 달랍니다 제가 정산해서 달라고한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정산하고 돈주고선 이제와서 달라는데 응대하는 직원태도도 뭐가그렇게 당당한지 자기가 돈달라고 강요햇냐고 소리를 지르고그러면서 얘기를하네요? 제가 잘못한건가요? 자기들이 잘못 계산하고 줘놓고선 이렇게해서 이자가더들어갓다 말도안하고 그냥 이자 한달분 더들어갓다 달라 이게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괴씸해서 안줄려구요제가 꼭 돈을 줘야하는 부분인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푸른코알라224경매낙찰, 전세보증금 반환, 최우선변제 확인방법?안녕하세요전세 6000만원 (600만원 / 5400만원 전세대출)으로 살고있다가집주인의 연락 부재로 인해 1년을 이사도 못가고 발묶여 살고있었는데요,이 집이 최근에 경매에 넘어가 낙찰되었습니다.낙찰자는 6800만원으로 집을 낙찰받았고,저희는 최우선변제 3400만원을 받을수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전세금보다 높게 낙찰을 받았지만 저희는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건가요?..ㅠㅠ낙찰자분 말로는 이집에 담보내출이 1억이 되어있었다고 하더라고요..당장 이번달안에 이사를 가주길 희망하시는데,보증금을 다 돌려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어서 글을 남깁니다.최우선 변제 3400만원 말고,나머지 금액은 은행이 먼저인지 저희 세입자가 먼저인지 알아보고싶은데알아본다면 어디에 물어봐야하나요..? (그냥 법원에 전화해야하나요..?)이런 분야로 상담을 받거나, 물어볼게 생기면 도통 어디로 전화해야하는지조차도 모르겠네요 도와주세요 제발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유쾌한긴꼬리41지급명령 진행후 폐문부재로 소제기를 신청한 상태에 관한 질문입니다.1. 지급명령서 에서 일반송달 2번 특별송달 1번을 진행하였으나 3번이나 폐문부재로 인해 소제기를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주소보정명령서가 날라왔는데 그래서 담당 번호있길래 전화를 해보았는데 거기서는 지급명령서 랑 별개라서 다시 특별송달이나 일반송달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새로은 사건으로 변경되는건가요??2. 그리고 재판 일정은 언제 잡히냐고 물어보았으나 상대방이 우편을 안받으면 재판날짜가 안잡힌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3. 상대방이 끝까지 안받으면 재판이 어떻게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너그러운하마121경매 진행 중인 건물은 언제까지 관리비를 내야하나요?1. 압류 된 건물 경매 진행 시언제까지 공실 관리비를 부과해야 하나요?2.공동전기료 수도 세부사용량을관리소에 요청해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